무역위원회는 17일 제363차 회의를 열고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중국산과 말레이시아산 활엽수 합판의 덤핑방지관세 연장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반덤핑 관세를 3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키로 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10월부터 중국산에 대해 4.57∼27.21%, 2011년 2월부터 말레이시아산에 3.96∼38.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 부과 종료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영삼 산업기술정책관을 승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1964년생으로 부산 출신인 이 실장은 부산 동성고를 나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 실장은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 지역발전위원회와 주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을 거쳐 투자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중국산 인쇄제판용 플레이트, 오프셋인쇄판이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 근거가 있다고 보고 5.73~10.00%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오프셋인쇄는 인쇄기법의 하나로 달력이나 잡지 같은 대량 인쇄에 쓰인다. 옵셋인쇄판의 국내시장규모는 약 1300억 원으로 중국산의...
주 장관은 지난주 EU무역위 등 방문을 언급하고, 경제장관회의는 한국이 아시아 뿐 아니라 EU와의 통상관계를 한단계 높이고 강화할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개최시기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모아 확정할 예정이며, 개최도시는 접근성, 행사운영 능력, 행사장ㆍ숙박시설 등을 감안해 광역지자체 중 한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8일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반덤핑이란 해외 업체가 국내로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이 자국 가격 또는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게 낮아(덤핑) 국내 업체와 시장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조사 후 반덤핑이 인정되면 무역위는 덤핑한 만큼에 해당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6일 한류상품 수출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날 ‘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가졌다.
심포지엄에는 산업계ㆍ법조계ㆍ학계 등 150여명이 참석했고, 우리 기업의 한류기반 수출 확대에 따른 국내ㆍ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침해...
우리 측에서는 산업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에서 미측은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DoC), 국제무역위(USITC), 주한미국대사관 등에서 담당관이 참석한다.
무역구제위원회는 무역구제 관련 법, 정책, 관행*에 대한 변화와 양국의 무역구제 조치 현황 등 상호 관심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약품ㆍ의료기기 위원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와 미국 예일대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한 국제통상법 전문가다. 서울대 국제통상ㆍ거래법 센터장,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 사단법인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 등도 맡고 있다.
무역위는 덤핑보조금 지급 사실이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미국과 프랑스산 유기화합물 부틸 글리콜 에테르(Butyl Glycol Ether)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줬다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무역위는 이에 따라 미국과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앞으로 5년간 20.1~25.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칠레 아태지역 특명전권대사 프레이 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오는 11일 서울에서 제10차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가 한-칠레 FTA 개선에 대해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유무역위원회에는 우리 측에서 여한구 산업부 FTA정책관이, 칠레 측에서는 파블로 우리아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우리나라의 첫 FTA로...
정부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가 내놓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보고서에 대해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미국에서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한미 FTA를 비롯해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와 관심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무역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일본산 철강제품인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13.17% 부과 조치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석유화학, 조선, 강관 등 산업용 원자재로 쓰이며 2014년 국내 시장 규모는 2883억원 규모다. 무역위는 일본산 제품에 대해 2011년 4월 21일부터 5년간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26일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해 잠정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덤핑 여부에 대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은 플라스틱, 제지 등에 백색 안료로 쓰이는 무기 화합물이다. 2014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1200억 원으로 이 중 중국산이 72.9%를 차지했다....
무역위원회가 화학업체인 미국 다우케미컬과 프랑스 이네오스 등이 유기화합물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미국과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해 덤핑 사실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해 예비긍정판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부탄올과 에틸렌...
앞서 지난해 1월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으로 국내 업계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5년 동안 11.66∼23.97%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후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8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제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자 일본 정부는 WTO 협정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했다....
무역위원회의 경우 절반 정도가 여성이다. 그러다 보니 남자직원이 여직원에 맞춰주는 문화까지 생겼다. 여직원들도 워낙 많고 핵심 부서에서 중책을 맡은 탓에 오히려 남성을 따로 챙겨야 하는 풍속도까지 생겼다.
무역과 통상 관련 부서에 여성 공무원이 많이 포진해 있는 이유는 여성 특유의 강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무역위원회는 국내기업인 ‘LS엠트론(주)’의 특허권 침해 피해를 구제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역위는 이날 제350차 본회의에서 LS엠트론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사건에 대해 양사가 기술료 지급에 합의함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특허권은 리튬 이차전지의 충·방전 용량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무역위는 지난해 9월 조사 개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코팅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Coated Rutile Type Titanium Dioxide)’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무역위에 따르면 페인트 및 플라스틱 생산ㆍ가공 업체인 코스모화학은 이달 8일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덤핑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무역위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는...
무역위원회는 제349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이 같은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사개시 공고일인 지난 3월13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덤핑방지과세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중국산 활엽수 합판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시중에 유통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물품 등을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감시하도록 무역위원회가 지정, 운영하는 기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포스코 피엔에스(P&S)타워에서 산업계, 학계, 법조계 및 정부부처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열고 ‘제2기 불공정무역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