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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희 본부장, EU에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지해달라"
    유명희 본부장, EU에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지해달라"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심사 시 긍정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EU 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유 본부장은 "그간 양측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모범적 협력을 만들어가자"며 "이날 논의가 제9차 한·EU FTA 무역위*에서 실질적 성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0-05-07 11:00
  • 무역위 "베트남산 합판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최대 10.65% 관세 부과 건의
    무역위 "베트남산 합판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최대 10.65% 관세 부과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399차 회의를 열어 베트남산 합판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9.18∼10.6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장관은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2020-04-16 14:40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무역위는 19일 제398차 회의를 열어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이나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13.1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11개 강종에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2020-03-19 14:13
  • 무역위,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무역위,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천연가스 압축기와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20일 제297차 회의를 열어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2건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기업인 부르크하르트는 일본기업 A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천연가스 압축기를 제조하고 이를 한국 무역기업인...
    2020-02-20 14:50
  • 덤핑 등 불공정 무역 기업 피해 줄인다…'무역구제 수입 동향 시스템' 오픈
    덤핑 등 불공정 무역 기업 피해 줄인다…'무역구제 수입 동향 시스템' 오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무역구제 수입동향 시스템'을 구축, 5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관세청의 수입통계, 통계청의 산업통계(광업제조업조사) 등 관련 수입·산업동향 데이터베스를(DB)를 연계해 △품목별·국가별 수입추세 △수입 품목별 산업동향 등을 업계에 제공, 수입증가에...
    2020-02-04 11:00
  • 장승화 무역위원장 "한·미 무역구제기관, 협력 확대 필요"
    장승화 무역위원장 "한·미 무역구제기관, 협력 확대 필요"
    장승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에 양국 간 무역구제기관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데이비드 요한슨(David Johanson)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장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상호...
    2020-02-02 11:02
  • '뻥이요' 따라한 '뻥이야' 과자 베트남 수출은 '상표권 침해'
    '뻥이요' 따라한 '뻥이야' 과자 베트남 수출은 '상표권 침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96차 회의를 열고 국내 기업 두 곳이 '뻥이야'라는 이름의 과자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은 서울식품공업의 과자 '뻥이요'의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서울식품공업은 국내 수출기업 2곳이 자사가 1982년 출시한 스낵 '뻥이요'를 모방한 '뻥이야'를 수출한 것은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무역위에...
    2020-01-21 15:00
  • 무역위, '짝퉁 구찌 신발' 판매한 국내업체 3곳 직권 조사
    무역위, '짝퉁 구찌 신발' 판매한 국내업체 3곳 직권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95차 회의를 열고 명품 브랜드인 구찌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붙은 신발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판매한 국내업체 3곳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업체 3곳이 구찌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신발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했다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의 제보를...
    2019-12-19 15:23
  • 무역위, '베트남산 합판' 반덤핑조사 개시…국내 산업 피해 여부 판단
    무역위, '베트남산 합판' 반덤핑조사 개시…국내 산업 피해 여부 판단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일 베트남산 합판(Plywood)에 대한 반덤핑조사 공고를 관보에 게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합판보드협회가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에 따른 것이다. 합판은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서로 교차토록...
    2019-12-02 11:00
  • 무역위, 日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반덤핑 공청회 개최
    무역위, 日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반덤핑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은 석유화학, 조선, 발전, 반도체 등의 산업용 원자재로 쓰이는 철강 제품으로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3000억 원 정도다. 현재 우리 정부는 닛폰스틸 스테인리스, 닛폰야킨 공업, JFE스틸 등 일본 업체에...
    2019-11-28 11:26
  • "중국산 '과일토끼 젤펜',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수입·판매 금지
    "중국산 '과일토끼 젤펜',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수입·판매 금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제394차 무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내 사업자가 신청한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 '후르츠 래빗'은 수박, 레몬, 키위 등 과일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단면 부분을 토끼의 귀와 몸통 쪽에 표현해 창작한 저작권 캐릭터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씨알존은 저작권을 침해한...
    2019-11-27 11:00
  • [피플] 장승화 무역위위원장 위촉…임기 2022년 11월까지
    [피플] 장승화 무역위위원장 위촉…임기 2022년 11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장승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무역위원회 위원장(비상임)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장 신임 위원장은 2012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는 상소 기구 상임 재판관이 돼 2016년까지 활동했고 2018년 6월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963년 서울 출생으로 1985년...
    2019-11-04 14:16
  • 자이글 “무역위 제소한 특허권 침해 피해사실 인정”
    자이글 “무역위 제소한 특허권 침해 피해사실 인정”
    자이글은 특허권을 무시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역위원회에 제소한 특허권 침해 조사에서 침해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피신청인 업체들은 모 유명 연예인까지 기용해 마케팅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392회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기업 A, B, C가 중국에서 수입 및 판매를 진행한 적외선...
    2019-09-23 08:52
  • 무역위 '자이글 조리기·구찌 가방' 지재권 침해한 기업 제재
    무역위 '자이글 조리기·구찌 가방' 지재권 침해한 기업 제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가방 상표권 침해' 등 2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 침해건은 주방용 가전제품 제조사인 자이글이 국내 기업 A, B, C사가 자사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했다며 무역위에...
    2019-09-19 15:14
  • 무역위,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ㆍ반려동물용 의류에 불공정무역 판정
    무역위,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ㆍ반려동물용 의류에 불공정무역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 업체 세 곳과 반려동물용 의류 수입사 한 곳에 각각 불공정 무역 행위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이날 제391차 회의를 열고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 제조사 A, B, C가 에스지디자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에스지디자인은 이들 기업이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를 제조하고 이를...
    2019-08-22 14:19
  • 무역위 "중국ㆍ브라질ㆍ인도네시아산 비도공지 덤핑, 국내 산업에 피해 없다"
    무역위 "중국ㆍ브라질ㆍ인도네시아산 비도공지 덤핑, 국내 산업에 피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ㆍ브라질ㆍ인도네시아산 비도공지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한국제지가 신청한 중국ㆍ브라질ㆍ인도네시아산 비도공지 반덤핑 조사에 최종 부정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앞서 2월 예비판정에서는 예비긍정판정을 내렸지만 본 조사를 거쳐 반대 결론을 냈다. 이날...
    2019-07-18 14:00
  • 무역위·경찰청 '기술유출 피해기업 보호' 협력
    무역위·경찰청 '기술유출 피해기업 보호'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와 경찰청이 기술유출 피해기업 보호에 힘을 모은다. 무역위와 경찰청은 12일 경찰청에서 '산업기술보호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침해물품 수출입 중지 등을 병행 조치해 기술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9-07-12 11:00
  • 무역위, 기재부에 중국ㆍ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관세 연장 건의
    무역위, 기재부에 중국ㆍ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관세 연장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반(反)덤핑 관세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0일 회의를 열고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5년간 13.51~36.98%의 덤핑 방지 관세를 매겨달라고 기재부에 건의키로 했다. 중국·인도에서 수입되는 PET 필름 양이 급격히 늘고 있고, 이들 제품의 저가 판매로 국내 산업 지표가...
    2019-06-20 14:21
  • 무역위, 인도에 수입규제 조치 남용 자제 요청
    무역위, 인도에 수입규제 조치 남용 자제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인도에 반(反) 덤핑 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 남용 자제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무역구제총국과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은 인도 측 수석대표인 수닐 쿠마르(Sunil Kumar) 무역구제총국장에게 오래된 수입규제 조치는 철회하고, 조사 중인...
    2019-06-12 15:56
  • 변리사 등 35명 '6기 지재권 자문단' 위촉…역대 최대 규모
    변리사 등 35명 '6기 지재권 자문단' 위촉…역대 최대 규모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5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변리사, 변호사, 교수, 관세사 등 지식재산권 외부전문가 35명을 무역위 '지식재산권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 정책자문을 위해 2008년부터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6기가 출범하게 됐다. 이번...
    2019-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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