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관세 부과 3년 연장

무역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일본산 철강제품인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13.17% 부과 조치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석유화학, 조선, 강관 등 산업용 원자재로 쓰이며 2014년 국내 시장 규모는 2883억원 규모다. 무역위는 일본산 제품에 대해 2011년 4월 21일부터 5년간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를 종료할 경우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기재부 장관은 이번 조사 개시 공고일인 2015년 12월 11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는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유아동용 전동차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특허권 침해 혐의가 인정된 수입제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유아동용 완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위생 문제를 고려해 결정됐다고 무역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