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신희택 서울대 교수

▲신임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희택 서울대 교수(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와 미국 예일대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한 국제통상법 전문가다. 서울대 국제통상ㆍ거래법 센터장,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 사단법인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 등도 맡고 있다.

무역위는 덤핑보조금 지급 사실이나 산업피해 등을 조사ㆍ판정해 기획재정부에 조치를 건의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과 같은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역할을 한다. 무역위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산업부는 “최근 저성장 기조로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통상마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신 위원장은 국제통상법 전문가로서 국제규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구제제도를 운용하는 데 적합한 인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