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한류 수출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6일 한류상품 수출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날 ‘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가졌다.

심포지엄에는 산업계ㆍ법조계ㆍ학계 등 150여명이 참석했고, 우리 기업의 한류기반 수출 확대에 따른 국내ㆍ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화장품ㆍ건강기능성식품 등 대표적인 한류상품 기업의 국내ㆍ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과 대응사례, 그리고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전략 등 우리 기업에 실제 도움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했다.

특히, 미국 무역위원회(ITC), 독일ㆍ중국의 분쟁사례와 국가별 지재권 침해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이란과의 통상 재개에 따른 지재권 보호 필요성도 논의했다.

분야별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지식재산권 이슈’ 등 한류 상품 수출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권 전반을 점검하고, 문화한류의 전환국면(모멘텀)을 경제 한류로 이어갈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무역위원회, 특허청 및 관세청 산하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는 한류상품의 위조품, 특허침해상품 등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피해를 예방ㆍ구제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무역위원회는 2007년부터 업종별 대표성이 있는 협회ㆍ단체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해 현재 총 16개 신고센터가 활동하고 있다.

이상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그간 체결된 양자ㆍ다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방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다”며 “특허ㆍ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엄격하게 대응해 우리 기업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