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뒷북 압수수색에 임의제출 자료만 받아… "보여주기식 수사" 지적 이어져

입력 2016-10-30 1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60) 씨가 30일 귀국한 가운데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청와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실효성이 없어진 강제수사를 검찰이 여론 때문에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사무실 진입을 시도 중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부동의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강제로 진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전날에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번 압수수색 시도는 28일 밤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10명에게 전원 사표 제출을 지시한 뒤 이뤄졌다. 또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장기간 제기되고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한달여의 시간이 흐른 데다, 청와대에서 임의로 제출하는 것을 받아올 수 밖에 없어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의제출 형식이라면 당연히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수사인 영장집행을 임의수사 형식으로하면 청와대가 주고 싶은, 방어에 유리한 내용 중심으로 받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청와대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에 대한 자택과 휴대폰 통화 내역, 계좌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의 간첩증거 조작사실을 밝혀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시기가 늦고 임의제출만 해서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게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르, K스포츠 압수수색 때도 빈박스를 들고 나왔다고 들었다"며 "예전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때도 (자료를)그냥 받아왔는데, 이것은 축소수사의 방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면 특검 수사 때 압수수색 한 번 했으니 더 안해도 된다는 명분을 주게 된다,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주변 인물을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강제적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전례는 없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에서 당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내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라는 점을 신고한 경우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동시에 두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739,000
    • -2.45%
    • 이더리움
    • 2,305,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269,100
    • +0.64%
    • 리플
    • 1,252
    • -2.64%
    • 솔라나
    • 95,900
    • -0.83%
    • 에이다
    • 195
    • -2.5%
    • 트론
    • 419
    • +0.48%
    • 스텔라루멘
    • 175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20
    • -2.71%
    • 체인링크
    • 11,780
    • -1.17%
    • 샌드박스
    • 45.11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Variational Series A $50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05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