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안 집행에 모든 역량 집중… 누리과정 9월 논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주면 정부는 9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올해 추경으로 최대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률은 0.1%∼0.2%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내수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구조조정 등이 경기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7월 취업자 증가 규모가 한 달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지고 경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 실업자 수가 작년보다 3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 여건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야당 의원들의 ‘뒷북 추경’ 비판에 대해서는 “당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결과적으로 7월에 추경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규모 자체가 작은 것도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찾아낼 사업을 최대한 찾아내 편성한 것”이라며 “상당히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했고, 제약조건 안에서 최대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며 “9월 정기국회 중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예산은 이미 편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마련하기는 곤란하다”며 이번 추경에서 제외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