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전 광주법원장 변호사 개업 예정

입력 2015-01-28 12: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황제 노역’ 판결로 논란이 일어 법원을 떠났던 장병우(61·사법연수원 14기) 전 광주지법 법원장이 변호사로 개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장 전 원장이 광주지방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장 전 원장은 광주에서 개인 사무실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과 광주변호사회는 장 전 원장을 등록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 전 원장은 판결이 논란이 되자 스스로 사직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 전 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허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도피했다가 지난해 체포되면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노역' 논란이 일었고, 장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프간 북동부서 규모 6.1 강진 발생…“파키스탄서도 진동 느껴져”
  • 이란, 美 공습에 “명백한 휴전 위반…약속 안 지키는 정권” 비난
  • '말 많은' 윤경호, 묵언수행 위기⋯'김부장' 시청률 15% 돌파에 "꼭 지킬 것"
  • 젠슨 황, 韓 경찰에 "밥 사고 싶어"⋯장녀는 감사 메일 "진심으로 감사"
  • 딘딘, '월드컵 탈락' 홍명보 향한 비판⋯"책임자면 사과해야지"
  • 미·이란, 보복의 악순환…“이란 존재 않을 수도” vs “미군기지 지옥될 것”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 홍명보호, 월드컵 32강 진출 좌절⋯한정수 "회장과 대한축협이 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65,000
    • -0.46%
    • 이더리움
    • 2,392,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292,900
    • -2.01%
    • 리플
    • 1,591
    • -1%
    • 솔라나
    • 108,200
    • -0.82%
    • 에이다
    • 220
    • -1.79%
    • 트론
    • 488
    • +0%
    • 스텔라루멘
    • 260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500
    • +1.04%
    • 체인링크
    • 11,060
    • -1.16%
    • 샌드박스
    • 71.01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