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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담뱃세 인하’, 제2의 국정농단” vs 한국당 “아무말 대잔치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3일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및 유류세 인하 추진과 관련해 “이제 와서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자신들이 제멋대로 올린 담뱃세와 유류세를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오로지 정략적인 태도로 다루고...

2017-07-28 16:26
증세 반대하지만 뾰족수 없는 한국당

여기에 홍준표 대표 등 한국당 일각에선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 등 ‘서민감세’로 정부·여당의 부자증세에 맞불을 놓으려 하고 있지만, 정우택 원내대표부터 “당론이 아니다”고 선 긋는 등 당내에서조차 전폭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 107석을 가진 한국당이 야당 일부와 손잡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세율 인상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2017-07-28 11:12
납세자연맹 "세제개편안 세수추계 근거 상세히 공개해라"

그 다음해인 2014년에도 담뱃세를 대폭인상하면서 법에 정해진 4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주말포함하여 4일로 축소하는 등 과거 정부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 연맹은 연말정산파동의 근본원인은 정보가 비공개된 상태에서 “관료들이 엉터리 증세추계를 해도 국민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데에서 비롯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실수를...

2017-07-28 10:38
'담뱃값 인하' 자유한국당 "금연효과 없어 되돌리자는 것" vs 더불어민주당 "속이 빤히 보이는 발목잡기"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상을 했던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가운데 돌연 정부가 바뀌자 평균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하자고 '담뱃세 인하'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은 "담뱃값 인상 이후 2년의 추이를 살펴보니 금연효과가 없어 다시 낮추자는 것...

2017-07-27 10:31
세법의 계절… ‘세금 손질’ 법안 봇물

27일 현재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날 내놓은 담뱃세 인하 법안이다. 홍준표 대표의 측근인 윤한홍 의원은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서 담배에 물리는 여러 세금을 인하,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015년 인상 전인 2500원으로 되돌리도록 했다. 담뱃값 인하는 홍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으로,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2017-07-27 10:25
추미애 “한국당, 담뱃값 인하? 담뱃세 인상 명분 거짓이었음 실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자신들이 올린 담뱃세를 내리자는 발상은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 문제는 일반 국민의 생활에 민감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권은 진중하고...

2017-07-26 09:48
추미애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 ‘명예과세’라고 불러야”

그는 “한국당 정권이 근로소득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겼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주장이 아닐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OECD 꼴찌 수준인 세후 소득 재분배율도 바로잡는다면 사회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제안이 조속히 세제에 반영돼...

2017-07-24 10:10
‘증세 없는 복지’ 없다…첫발 뗀 증세 논의 국민 공감대 얻을 때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결국 담뱃세 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사실상 증세를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지출 절감을 통한 재원 조달’은 결국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 중 지출 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려면 178조...

2017-07-21 10:28
'경유세 인상 가닥' …제2의 담뱃세 될까

사실상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로, 담뱃세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

2017-06-25 15:42
올해 담뱃세 수입 11조4000억원…인상전 대비 4조5000억원 ↑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증세액도 4조4566억 원으로 정부가 예측했던 2조7800억 원보다 1조6766억의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담뱃세 인상으로 박근혜 정부는 2년동안(2015~16년) 9조 원 가량의 세수를 더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도 담뱃세 인상으로 향후 5년간(2017~21년) 22조가 넘는 세수를 더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06-21 08:36
흡연자 모임 “실패한 담뱃세 인상 정책은 적폐, 담뱃세 인하가 답”

‘불통’의 상징으로 꼽히는 지난 정부의 과도한 담뱃세 인상정책은 ‘적폐’라며 서민경제의 복원을 위해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최대 흡연자 인권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은 15일 “과거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숱한 반대 여론과 의견을 무시한 채 국민 건강증진 명분을 앞세워 밀어붙인 실패한 정책”이라며 “불통...

2017-06-15 10:19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담뱃세 인하하면 정책 일관성에 문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담뱃세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담뱃세 인상 후 금연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를 다시 인하할 경우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담뱃세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이를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담배 가격 탄력성이...

2017-06-07 17:58
[대선후보 씽크탱크] 이현재 “무증세 원칙…세입ㆍ세출 조정해 공약 재원 마련"

다른 후보들과 달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홍 후보는 담뱃세 인하도 주장하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세(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준 2500원짜리 담배를 출시하면 담뱃세를 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의 복지 정책 기조는 ‘선별적 복지’다. 그러나 국가 존립과 직결된 저출산 문제와 관련돼 있거나 취약계층인 저소득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2017-04-27 10:33
[대선 TV토론] 다수 후보 ‘증세’에 공감대…洪 ‘기업 감세ㆍ담뱃세 인하 주장

홍 후보는 이날 담뱃세 인하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심 후보가 “담뱃세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서민들은 주로 홧김에 또는 못 끊어서 (담배를) 하는 것인데,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심 후보가) 담뱃세 인하를 한번 주장해달라”고 말했다.

2017-04-13 17:53
납세자연맹, "'도박세’로 16년간 62조 징수…2015년에는 6조 육박"

아울러 연맹은 “복권기금은 담뱃세와 같이 역진적인 세금”이라며 “독일, 호주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금이 아닌 복권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사행산업은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이 있다. 이 들 사업에는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기금이 부과된다. 이 중...

2017-04-12 08:17
담뱃세 인상+유류세 고수에 정부 배만 불렸다, 국민소득 중 정부비중 ‘나홀로 증가’

담뱃세 인상과 함께 사상 초유의 저유가 속에서도 고수한 유류세 탓에 정부 배만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국민총소득(GNI) 1639조665억 원 중 일반정부(이하 정부) 소득은 226조3461억 원으로 집계됐다. GNI에서 정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13.8%를 기록해 2014년 13.1% 이후 2년 연속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강창구 한은...

2017-03-28 15:34
백복인 KT&G 사장 ‘무죄’…수출ㆍ신제품 출시 탄력받나

담뱃세 인상으로 부진한 국내 판매를 해외 판매를 통해 만회하고 있으며, 해외수출 덕에 KT&G는 지난 1월 19일 어닝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도 내놨다. 지난해 미국 담배시장에서 급성장한 KT&G는 미국 수출량이 27억8000만개비를 기록했다. 1999년 수출 첫해 기록한 2억2000만개비와 비교하면 약 13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KT&G는 미국 법인을 확대하고...

2017-02-03 18:05
공정위, 담뱃값 부당차익 의혹 KT&G 조사 착수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감사원이 통보한 KT&G의 담뱃세 인상 전 재고품 판매 부당이득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관계당국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KT&G가 세금 인상 전 쌓아둔 담배 재고를 세금 인상 이후 가격으로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감사원의 통보 조치를 토대로 KT&G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2017-01-18 10:22
감사원 “공정위, KT&G에 지위남용 과징금 부과해야”

기재부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에 대한 국고 환수 규정을 만들지 않아 담뱃세 인상 차익이 고스란히 담배회사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매점매석 고시 관리부실을 이유로 기재부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해 9월 감사를 통해...

2017-01-12 15:05
최영록 세제실장 “초과세수 일시적 요인, 조세부담률 역대최고”

담뱃세 인상영향은 미미하다. 추경을 편성할 때는 돈이 들어올 것이 확실한 부분만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세수를 추계한다. 초과 세수 대부분은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 △조세부담률이 역대 제일 높았던 때가 2007년 19.6%였다. 당시 세수가 24조 원 더 걷혀 조세부담률이 전년 대비 1%포인트 올랐다. 작년 조세부담률은 본예산으로 18.5...

2016-12-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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