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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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초대석] 정동영 의원 “후분양제 도입은 비정상의 정상화… 반드시 이뤄낼 것”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으로 걷힌 8조 원과 부동산 보유세로 걷힌 1조 원을 비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담뱃세를 인상해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8조원을 걷고,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1조 원을 걷은 것”이라며 “이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2017-11-23 10:38
[2017 국감] 술ㆍ담배ㆍ도박 '죄악세' 지난해 18조…“서민에게 과도한 부담"

죄악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담뱃세였다. 총 12조3604억 원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담배소비세 3조7440억 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조1268억 원, 개별소비세 2조2251억 원, 지방교육세 1조6470억 원, 부가가치세 1조5283억 원, 폐기물부담금 892억 원이 담배에 부과됐다. 작년 술에 부과된 세금은 4조4499억 원에 달했다. 주세 2조7904억 원...

2017-10-25 10:31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그는 앞서 전자담뱃세 공방이 거셌던 지난달 21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서민 증세에 대해선 단 1원도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조 위원장처럼 개별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밝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조 위원장은 “일반 의원이면 더 강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했을 텐데,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 진행을 원만히 해야 하고 여야가 대체로 합의한...

2017-10-20 11:23
[2017 국감] 사건처리 '미적미적' 공정위…"감사원 조치요구 11건 중 1건만 처리"

주로 공직비리 기동점검과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실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2개 기관 재무감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등 담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가 짙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따라 공정위에...

2017-10-18 20:42
[2017 국감] 朴 정부 증세없는 복지?...담뱃세 인상으로 3년간 개소세 62% 급증

박근혜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담뱃세 인상으로 개별소비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2013∼2016년 내국세 세목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세목별로는 개별소비세가 2013년 5조4800억원에서 지난해 8조8800억원으로 62% 급증했다. 전체 내국세 징수액은 2016년...

2017-10-15 10:14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정부의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방침 및 보유세 인상 논란, 담뱃세 논란 등은 어떻게 보나 김태년 의장 = “세법 개정안상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는 야당도 대부분 찬성했던 법안이라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보유세 도입 여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후 현재까지 논의해 본 적이 없다. 다만 부동산 문제가 지금의 정책 수단으로 감당 안 되는...

2017-10-12 11:00
한국당 “중소·중견기업 법인세·담뱃세 인하 추진”

자유한국당은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 간담회에서 대기업 법인세 인상안에 맞서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3%까지 인하하고, 담뱃세도 기존안대로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 정책 관련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 분석안’을 발표했다. 김광림...

2017-09-27 13:37
“中企 2.7조 감세” 법인세 전쟁 맞불놓는 野

한편 한국당은 서민 감세를 명분으로 ‘감세안 릴레이’를 벌이는 중이다. 앞서 여당 시절인 박근혜 정부에서 올린 담뱃세를 2000원 인하하는 법안, 중형 이하 차량의 유류세를 현재 수준에서 50% 인하하는 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한국당 관계자는 “준비 중인 소득세 인하 법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2017-09-13 10:34
전자담뱃세 인상, 정기국회로…與野 전선(戰線) 혼선에 진통

2014년 일반 담뱃세 인상 논란 때엔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과 야당이었던 민주당 등의 찬반 전선이 분명했지만, 이번엔 다른 양상이다. 찬성 측은 “다국적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는 데다 세수 확보, 과세 형평성을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반대 측은 “유해성이 약한 전자담배는 세율도 낮은 게 맞다. 세금 인상으로 가격이 올라 서민...

2017-08-29 10:40
권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ㆍ글로’ 담뱃세 인상에 기재위 공방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 인상에 관한 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조세 공백으로 다국적 기업만 이익을 볼 것이란 의견과, 서민층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입장이 첨예하게 대치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2017-08-28 20:09
막 오른 세금 전쟁…열쇠 쥔 국민의당·바른정당

이외에도 한국당이 당론으로 택한 담뱃세 인하와 경유세 인하 법안,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4개 정당의 2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등의 처리 여부가 관심거리다. 그러나 담뱃세 인하 법안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의 반대로 통과 가능성은 낮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올리는 법안은 오는 28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2017-08-24 10:39
제동걸린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조경태 기재위원장 “논의 더 필요” 의안상정 유보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뱃세 인상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상정 자체를 유보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나서려 했지만 의안상정이 무산됐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

2017-08-24 10:18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6000원 되나?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지난달 ‘담뱃세 인하’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을 고심했던 상황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인상안을 발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앞서 한국당은 담뱃세 인하 당론 채택을 언급했다가 결국 철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기재위 한 관계자는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유는 지역구인 안동에 담배 재배 농가가 많다”며...

2017-08-23 12:57
필립모리스 등 담배업계 "과세공백? NO...서민증세"… 가격 인상 불가피

필립모리스는 이어 “지난 2015년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증세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덜 해로운 담배제품에 대한 사실상 증세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업체들은 소비자 판매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필립모리스는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에 이어 국회와 정부의 계획대로...

2017-08-22 16:58
“문재인 정부, 법인세 더 올리고 면세자 줄이고…추가 증세 불가피”

황 교수는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된 이후에 담뱃세 추가 인상과 경유세, 주세, 주민세 등을 개편해야 한다”며 향후 증세 방향도 제시했다. 다만 그는 국민 조세 저항이 강한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놨다.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과장 출신의 재정전문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인재 영입 8호다. 또한...

2017-08-22 10:56
‘폭탄론’ 한편으론 ‘선심’…한국당의 ‘세금정치’

홍준표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담뱃세 및 유류세 법안을 내고,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에 15명 의원이 참여하는 등 세금 깎아주기에 적극적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현행 세율 20%인 과표구간 2억 원 초과와 200억 원 이하 구간을 쪼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정갑윤 의원의 대표발의로 내놓기도 했다....

2017-08-11 10:37
BAT코리아 "'글로'는 저렴하고 편리… 혁신적 한국 소비자에 적격”

배 부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일반 담배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서도 “만약 담뱃세가 올라간다면 원가에 큰 영향이 있어 가격 인상을 고려할 수 밖에 없지만 현 상황에서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BAT 코리아 측은 국내 시장을 궐련형 전자담배 카테고리 지형에 있어 중요한 시장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베르타...

2017-08-10 16:55
자유한국당, 美 전술핵 재배치 당론 추진… 가능성은?

이는 한국당이 추진 중인 담뱃세·유류세 인하안 추진과 일맥상통한다. 홍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 대표는 지난 3월 15일 대선 출정식 격인 한 간담회에서 “우리가 계속 (북한의) 핵 공갈에 끌려가야 하느냐”며 “(한국이) 자의적인 조치를 취할 때가 왔고, 해법은 핵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공포의 핵 균형을 해야 할...

2017-08-08 08:14
'썰전' 유시민·박형준, 자유한국당 담뱃값 인하 주장에 "이런 방식의 접근은 우파 포퓰리즘!"

술도 그렇게 팔아서 주세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알코올중독 질병 생기면 복지부에서 다 맡는다"라며 "저는 지금 이 담뱃세를 다시 내리는 것보다는 국세를 전부 건강검진 부담금으로 돌려 사용하는 것이 옮다고 생각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박형준 교수는 "자유한국당에서 담뱃값 2000원을 인하하자고 하는건 표 때문에 그런 거다....

2017-08-04 08:31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74%… 민주당 52.6% ‘동반 상승’

주 초반에는 자당 소속 충북도의원의 실언으로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주 후반 ‘담뱃세·유류세 인하’를 발표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이어 정의당은 지난주보다 0.3%포인트 하락한 6.4%를 기록했고, 바른정당은 지지층의 이탈가속화로 지난주보다 1.4%포인트 하락한 5.9%로 조사됐다. 국민의당은 창당이후 처음으로 4.9%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창당 이후...

2017-07-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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