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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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1년…세수 4조원 늘고ㆍ금연효과는 '미미'

이는 지난해 정부의 담뱃세 수입(6조7천427억원)보다 63.9%(4조3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을 내세워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천550원에서 3천318원으로 2배 이상 올렸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담뱃값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당초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올해 담배 세수는 2조8547억원 더 걷힐...

2015-12-28 06:27
미국 알래스카 저유가에 재정위기 직면…세제개편 추진 ‘세금폭탄’ 오나

또 다른 방안은 배당금 삭감이다. 그는 배당금을 유전 사용료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원유 생산량이 감소한 현 상황에서는 내년의 주민 개인당 배당금이 올해의 절반 수준인 1000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워커 주지사는 주류세, 담뱃세 인상과 어업 광산 에너지 관광업에 대한 세금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5-12-27 13:21
납세자연맹, 올해 담뱃세 11조489억 원…정부 예상 증세액의 1.6배

김선택 회장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세를 올렸다는 정부 발표가 허구로 드러난 만큼, 담뱃세를 인하하고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흡연자 대부분은 서민층으로 소득 역진적인 담뱃세를 올려 복지재정을 충당한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2015-12-24 08:45
1∼10월 세금 작년보다 14조9000억원 더 걷혀…소득세 6조7000억원↑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23조7000억원)는 담뱃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모든 세목에서 작년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힌 가운데 부가가치세(53조4000억원)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00억원 줄었다. 한편 올해 1∼10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317조7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2015-12-22 09:00
납세자연맹, 소주값 인상으로 928억 증세…1병당 29원꼴

담뱃값을 한꺼번에 80%나 올려 내년에 6조원 가까운 담뱃세를 간접세로 더 걷게 된 정부가 이번에는 원가에 연동돼 출고가격 대비 무려 53%를 차지하는 소주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소주회사들의 원가인상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8일 “앞서 451.6원이던 소주 원가가 최근 476.9원으로 25.3원 상승, 원가의 72%인 주세와 주세의 30...

2015-12-08 16:27
BAT코리아, 보그 4종 가격 인하 4100원 판매

특히 올해 담뱃세 인상 이후 국내에서 초슬림 담배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잡기도 했다. BAT코리아의 가이 멜드럼 사장은 “이번 가격인하는 그 동안 보그를 사랑해준 많은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단행한 것”이라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국내 담배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더욱 맞춘 ‘보그’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2015-11-30 10:03
내년 예산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어든 386조5000억선 예상

반면 정부·여당은 담뱃세 인상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방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는 이유를 들어 3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는 게 쉽지 않다. 예산안을 둘러싼 막판 쟁점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도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예결위가 오는...

2015-11-29 09:13
[3분기 가계동향]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지출 31.5% 증가 ‘고공행진’

연초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가계의 담배 지출이 ‘나홀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5년 3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담배 지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월 평균 담배 지출은 2만2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7000원)보다 31.5% 늘었다. 담뱃값 인상 요인을 제외한 담배 지출의 실질증가율은 -26.0%였다. 전세난을 반영하듯...

2015-11-20 12:00
세금, 올 9월까지 14조 더 걷혀…재정적자는 46조원

또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는 21조5000억원을 기록해 작년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났다. 부가가치세는 수입부진의 여파로 작년보다 1000억원 줄어든 3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세수가 늘어났지만 세수 증가 속도가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재정적자는 늘어났다. 올 1∼9월...

2015-11-19 09:00
아이러브스모킹, 소량 포장 담배 판매금지는 흡연자의 소비자 권리 박탈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은 3일 “반대 의견을 무시한채 급격한 담뱃세 인상으로 세수를 증대시킨 정부가 이번에도 일방적인 논리만 앞세워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려 한다”며 “합당한 근거없는 소량포장 담배 판매금지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소량포장 담배가 ‘가격인상을 통한 흡연율...

2015-11-03 16:53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백종원 더본코리아 탈세혐의 세무조사 등

21일 각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9월 브라질 1만5860대, 러시아 1만5106대, 인도 4만2505대, 멕시코 2518대 등 브림스 4개국에서 총 7만5989대를 판매했다 ◇ 담뱃값 인상 세입 엉뚱한데 쓰고 빚내 건강증진기금 메우는 정부 정부가 지난 1월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세입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여전히 차입해...

2015-10-21 10:43
담배 세입 엉뚱한 데 쓰고 빚내서 건강증진기금 내는 정부

정부가 지난 1월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세입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여전히 차입해 메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엉뚱한 곳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 정작 써야 할 곳은 재원이 부족한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1일 분석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담배부담금은 올해부터 궐련...

2015-10-21 10:19
담뱃세인하 서명자들이 밝혀낸 불편한 진실 10가지

납세자연맹, 5일간 서명운동 참가자 의견 정밀 분석…담뱃세 인상은 무효 담뱃세 인상 당시 정부의 진짜 목적은 흡연율 저감이 아니라 애초부터 서민으로부터의 세수증대에 맞춰져 있었으며, 한꺼번에 담뱃값을 80%나 올린 결과 빈곤층들의 생계악화는 물론 거시적으로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갑당 2000원 오른 담배가격은...

2015-10-13 06:51
[카드뉴스] "내년 담뱃세 엄청나"… 납세자연맹,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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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11:05
내년 담배세수 12조, 직장인 98%의 근로소득세수와 맞먹어

내년에 정부가 흡연자들로부터 걷을 담뱃세 규모가 우리나라 월급쟁이 98%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맞먹고,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은 거의 소득파악조차 되지 않아 임대소득세가 미미한 가운데, 고단한 삶을 담배로 지탱하는 서민들로부터 막대한 담뱃세를...

2015-10-06 08:2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5일

◆ "내년 담뱃세 12조6000억…직장인 98%가 내는 근소세와 비슷" 올해 초 단행된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일 세금이 연봉 1억원 이하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추산한 데이터를 근거로 내년 담뱃세 예상액이 12조6084억원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을 하는...

2015-10-05 07:40
[머니&라이프] IRP는 ‘곶감 바구니’가 아니다

담뱃세는 물론 연말정산은 더 이상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수록 직장인들은 노후를 대비하는 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세금을 줄일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다른 공제들, 즉 기본공제, 의료비 공제, 카드사용액 공제 등은 쉽게 조정하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는 의지와 여력만 있다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2015-09-30 10:51
[간추린 뉴스] 내년 담배세수 12조 정부 예상치 2배… 민낯 드러낸 ‘꼼수 증세’

또 담뱃세 인상과 경고그림, 캠페인 등 비가격 정책을 통해 담배 소비량을 3분의 2수준으로 크게 줄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담뱃값을 기존의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릴 때 올해 담배 소비량이 34% 줄고 남성 흡연율도 8%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담배 소비량은 23%밖에 줄지 않은데다 연초 반짝했던 금연효과 또한 시간이 갈수록 반감되는 양상입니다.

2015-09-17 13:48
[담뱃세 인상 논란]확장정책에 갈증난 정부…증세공론화는 '외면'

담뱃세 인상이 사실상 증세정책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불분명한 재정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취임 이후 증세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또한 피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건강증진이라는 담뱃세 인상이 '조세저항'논란 속에서도 무리하게 추진된...

2015-09-17 08:11
[담뱃세 인상 논란]물가-증세 위해 호구된 '국민건강'…10개월만에 드러난 담뱃값 정책 '민낯'

또 담뱃세 인상과 경고그림, 캠페인 등 비가격 정책을 통해 담배 소비량을 3분의 2수준으로 크게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정부는 담뱃값을 기존의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릴 때 올해 담배소비량이 34% 줄고 남성흡연율도 8%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담배소비량은 23%밖에 줄지 않는데다 연초 반짝했던 금연초과 또한 시간이 갈수록 반감되는...

2015-09-1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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