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슈퍼연합회) 회장은 “현재 수수료 우대구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은 적극 환영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 중에서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담뱃세가 여전히 포함되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수수료 산정 구간에 담뱃세 부분이 제외되지 않은 한...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 달여 앞둔 가운데 정부가 실질적인 타개책을 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업계가 주장했던 ‘카드 수수료 담뱃세 제외’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협의회는 카드 수수료율 산정 기준이 되는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 및 종량제 봉투 세금을 제외해 카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여기에 편의점 점주들의 요구에 담뱃세 인상분의 매출 제외까지 논의 중이다. 애초 이번 지원 대책에 담으려고 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연말로 결정을 미뤘다.
A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업계만큼 시장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곳도 없을 것"이라며 당국은 카드사를 복지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국필립모리스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자담배와 일반 담뱃세 동일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23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아이코스 기자간담회에서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세금은 국회가 정하는 것이다. 다만 세금을 인상하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간접세 성격상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A카드사 관계자는 “편의점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품목이 담배인데, 당정이 편의점 점주들의 요구에 담뱃세 부분을 매출 인상분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며 “이 경우 카드사들은 최대 18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특정 업종만 세금을 떼고 받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주류, 유류세 등 다른 품목에서도 비슷한...
당정은 편의점 점주들의 요구에 담뱃세 인상분의 매출 제외를 논의 중이다. 애초 이번 지원 대책에 담으려고 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연말로 결정을 미뤘다.
이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산정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하면 유류세, 주세 등 다른 업종에서도 같은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며 “적용 업종은 물론, 인하 폭을 두고서도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특히 전편협은 담배 매출에서 담뱃세를 빼 수수료 부담을 줄여달라는 주장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는 담뱃세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빠져 있다. 성 대표는 “전편협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온 것이 편의점 매출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는 방안이었고, 이번 지원 대책에서도 그 점을 가장 주목했는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전편협은 이날...
다만 ‘여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가 주장해온 ‘매출에서 담뱃세 제외’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는 “담배 품목만 세금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편의점 업계가 제기하는 부분을 검토하긴 할 것이지만, 특정 품목에 관한 검토는 신중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부동산 거래세에서, 법인세증가는 감면축소와 사후검증 등 국세행정의 강화 등으로 인해 각각 세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연맹은 지방소비세와 개별소비세는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금인상과 가입자 수 증가,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부과상한액 등이 주요 증가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담뱃세 인상으로 매출이 급증해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외됐다며,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런 방안이 형평성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반기 매출액이 일반가맹점 수준으로 늘어나 지난달 31일부터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7만 8000곳이다. 이와...
또한 담뱃세의 경우 제조장에서 유통망으로 담배를 반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한국필립모리스가 담배 물량을 이동시키는 경로를 보면, 조세회피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결정 요지다.
실제로 한국필립모리스는 반출로 기록됐던 담배 물량을 창고에 쌓아둔 후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이후 모두 판매됐다. 이로 인해...
담배 판매량은 2014년 담뱃세 인상 이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상반기 20억4000만 갑과 비교하면 4년 새 판매량이 17.3% 줄었다. 기재부는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궐련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 2014년의 4분의 3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17억1000만 갑)와 비교해도 판매량이 10.6% 감소했다.
대신...
담뱃세 인상으로 UAE 수출 실적의 80%가량을 차지하던 담배 수출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신선농산물 수출이 농가 소득 제고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일본 등 기존의 주력 시장과 함께 아세안 시장으로 다변화해 신선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시장특성에 맞는 수출전략을...
더군다나 담배 생산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데다 담뱃세 등 국가 정책과 연관돼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정부와 갈등구도를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KT&G도 타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실험을 진행해 식약처와 유사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PMI, BAT와 같이...
김 연구원은 “수출이 부진했던 이유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의 담뱃세 인상 및 환율 상승으로 해당 지역의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알로코자이 인터내셔널과의 연간 단가 계약 협상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3월에는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2월 7일부터 릴과 핏 판매처를 기존 GS25...
인상 배경에 대해 업계는 담뱃세가 3000원에 육박하고 소매점 수수료가 10%가량인 점을 고려해 원가 부담이 큰 탓이라는 입장이다.
KT&G는 궐련형 담뱃세 인상에 따라 핏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이달 내로 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핏의 인상 시 가격은 45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G 관계자는 “현재 관련 제세부담금이 모두 인상돼 합리적인...
예정처는 528원에서 897원,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바뀐 담배소비세과 지방교육세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는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혀, 전자담뱃세 인상에 따른 실제 세수 확대 효과는 2300억 원대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순이익) 3000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적용키로 한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내년에 1859억...
국회에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각종 세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사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담뱃세 인상에 따른 담뱃값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전망이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아이코스 생산업체인) 필립모리스가 그동안 폭리를 취해온 데다, 이제는...
홍준표 대표 등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올렸던 담뱃세를 다시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담뱃세 개소세 인상을 둘러싼 당내 의견충돌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7일 회의를 열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했다. 홍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