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유류세 고수에 정부 배만 불렸다, 국민소득 중 정부비중 ‘나홀로 증가’

담뱃세 인상과 함께 사상 초유의 저유가 속에서도 고수한 유류세 탓에 정부 배만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국민총소득(GNI) 1639조665억 원 중 일반정부(이하 정부) 소득은 226조3461억 원으로 집계됐다. GNI에서 정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13.8%를 기록해 2014년 13.1% 이후 2년 연속 증가했다.

(한국은행)

이와 관련해 강창구 한은 국민소득총괄팀 차장은 “생산 및 수입세가 전년 대비 7.5% 늘었기 때문”이라며 “부가가치세 등 생산물에 부과되는 소득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생산물에 부과되는 세금 중 대표적인 게 담뱃세와 유류세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금연정책을 명목으로 2015년 1월 담뱃값을 인상한 게 정부 수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전 7조 원 수준이던 담뱃세는 2015년 10조5000억 원, 2016년 12조4000억 원으로 급증한 바 있다.

아울러 유류세를 정액제로 유지한 것도 정부 세수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몇 년간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끊임없이 유류세 인하 요구가 왔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2014년 중반 100달러를 넘던 두바이유는 2016년 1월 20달러대 중반까지 떨어진 후 연초 50달러대를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이하 가계) 소득은 1018조4316억 원으로 GNI 대비 62.1%에 그쳤다. 이는 2015년 62.3%에서 0.2%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비금융법인과 금융법인을 합한 기업부문 소득도 394조2886억 원에 그쳤다. 이는 GNI 대비 24.1%에 그친 것으로 2012년 25.8% 이후 4년 연속 줄어든 것이다.

강 차장은 “가계의 경우 임금 성격인 피용자보수는 늘었지만 재산소득인 이자소득 부문에서 받아야할 돈보다 줘야 할 돈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기업도 2.3%로 낮은 영업잉여 증가율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