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는 1일부터 담뱃세(기금 포함)를 이전보다 2000원가량 올려 담뱃값을 인상하기로 했다. 담배 가격 인상을 신고하지 않은 던힐과 메비우스(구 마일드세븐) 등의 가격은 당분간 유지된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소식에 네티즌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에 담배 가격 인상, 이제 흡연자들 어디서 담배 피우냐"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담배 가격...
특히 “태어났더니 주민세, 나라가 갈라졌다고 방위세, 창업했더니 법인세, 일했더니 갑근세, 월급 받으니 소득세, 힘들어서 피웠더니 담뱃세, 퇴근 후 한잔했더니 주류세, 아껴 써 저축하니 재산세, 껌 하나 샀더니 소비세, 술에 왜 붙니 교육세, 화장품에 왜 붙니 농어촌특별세,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었더니 전기세, 수도세”라는 댓글이 씁쓸한 웃음을 자아냈다....
새해부터 인상되는 담뱃세는 판매 가격이 아닌 출고 가격에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상된 세금도 붙지 않는다. 신고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현재와 동일한 가격대에 판매된다. 단 BAT코리아와 JTI코리아가 오늘(26일)이라도 세금 인상분과 같이 판매 가격을 2000원 인상하겠다고 기재부에 신고하면 내년 1월 2일부터는 4700원에 제품을...
건강증진기금은 1995년 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뱃세를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다. 흡연자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였다.
따라서 재정원칙으로 따지면 담배부담금은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 담배부담금이 재정조달 목적의 헌법적...
한편 최근 중국 정부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중국위생계획생육위원회(생육위)'가 담뱃세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경제매체 차이징이 보도하기도 했다.
야오홍원 생육위 대변인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른 정부기관들과 협력해 담뱃세 인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중국은 재정 및 세제 개혁을...
최근 중국 정부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중국위생계획생육위원회(생육위)가 담뱃세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11일(현지시간) 중국경제매체 차이징이 보도했다.
10일 생육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1월 중국 국무원이 입법예고한 ‘공공장소 흡연규제 조례안’을 설명하며 ‘담뱃세 인상’을 언급했다. 생육위가 발표한 ‘금연정책 기초 공약’의...
담뱃세 인상
- 10일(현지시간) 중국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 현재 중국의 흡연자는 3억 명을 넘어섰고 15세 이상 흡연자 비율이 28.1%에 달해 매년 10만 명이 간접흡연을 근거로 사망하고 136만6000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2.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 11일(현지시간) 중국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를...
올해 하반기 담뱃세 인상과 흡연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데 집중하느라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고 내년 추진과제로 넘겼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않아 이들...
관리는 개판으로 하면서 세수 부족하다고 매일 올리니. 참 썩을 대로 썩었다”, “12년 전 요양병원에서 일할 때부터 있던 일. 나라에서 돈만 받아먹고 치료도, 먹이는 것도 엉망진창. 보육비 지원도 의료비 지원도 왜 개인에게 안 주고 병원이나 어린이집에 다 주냐”, “이런 데 쓰려고 담뱃세 인상하고 공공요금 올린 거냐. 한심하다” 등 비난 의견이 많았다.
김윤오 연구원은 “지난주 담뱃세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KT&G 주가가 약세를 보였는데, 이는 예상을 상회하는 인상 폭과 이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우려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가격 상승에 대한 반발심으로 초기에 금연 의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김윤오 연구원은 “지난주 담뱃세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KT&G 주가가 약세를 보였는데, 이는 예상을 상회하는 인상 폭과 이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우려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담배 수요 감소는 가격 저항 측면보다 흡연에 대한 규제와 자발적인 금연에 따른 것”이며, “가격...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와 국회는 담뱃세를 2000원 올려 세수부족분을 서민 부담으로 채우면서 가장 시급하고 국민적 합의도 높은 종교인 과세는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율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소득형평성과 비과세·감면 일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세수결손이 심해져 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 담뱃세ㆍ레저세... 증시 '稅金 리스크'
KT&G 담뱃값 인상에 4% 급락... 카지노株 52주 신저가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한 각종 세금 도입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가 출렁이고 있다. 담뱃세, 레저세, 자동차세 등 정부의 쇼핑(?) 목록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는 급락하고 있다. 특히 금리, 환율, 국제유가, 각종 상품가격 하락 등 대내외 변수로 증시가 답답한 장세를...
담뱃세 인상도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세가 2000원 인상된다. 지난 2일 가결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는 담배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세금 인상에 담배 수요가 최소 15%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KT&G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2004년 담뱃값 500원 인상 이후 이듬해 담배 수요는...
노경철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담뱃세는 119.9% 늘었지만 출고가는 4.6% 증가에 그쳤다”며 “제조업체에 실질적인 이득은 없고 급격한 수요 감소에 따른 실적 하향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미 금리, 환율, 유가 등 수많은 대내외 변수가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이슈가 갑자기 불안요소로 등장한 것이다.
지난 7월 최경환 부총리의 2기 내각이...
담뱃세, 레저세, 자동차세 등 정부의 쇼핑(?) 목록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는 급락하고 있다. 특히 금리, 환율, 국제유가, 각종 상품가격 하락 등 대내외 변수로 증시가 답답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정부를 향한 눈초리가 따갑다.
특히 증권업계가 요구한 거래세 인하는 제외된 반면, 강력하게 반대했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서 불만의...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정 기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칭찬해줄 만한 일이네요”,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과하면 뭐하나 제대로 하질 않았는데”,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뱃세 법안 결국엔 통과 시키고 국회 합의 봤네.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내년...
특히, 연맹은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서민 증세가 정부 추산 2조8천억원에 이르는데, 내년 담뱃값 세수는 10조원 정도로 2012년 거둔 재산세 9조6000억원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맹은 "개인사업자가 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21조원인데 세수는 1조원도 안돼 실효세율이 4.6%에 그친다"며 "부동산 임대소득만 제대로 과세해도...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담뱃세 흡연경고 그림 조항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은 무산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고 그림 삭제를 놓고 담배업체의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전세계적으로...
예산 부수 법안으로는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000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별소비세(국세), 담배소비세(지방세), 지방교육세(지방세), 국민건강부담금(부담금) 등이 각각 인상된다.
여권이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분류했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일부 여당 의원조차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