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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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모든 유통 농산물 GAP 인증 의무화

이와 함께 GAP 인증 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등의기존 보조사업과 GAP의 연계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농업인들이 손쉽게 GAP 인증을 받을수 있도록 지난 9월 신설된 GAP 인증 구비서류를 더욱 간소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분적으로 토양, 용수분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예정이다. 농협판매장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체를...

2015-01-05 07:45
정부, 쌀 안전관리 강화…‘농약 오남용’ 농가 직불금 깎는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해 잔류농약이 허용치를 초과해 적발된 쌀 재배 농가에 변동직불금을 2분의 1로 대폭 줄여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들 농가에 다음 해에 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 안전성 기준 준수를 유도하는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쌀 직불제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도 2250건에서 2500건으로...

2015-01-05 07:34
[새해 달라지는 것- 농식품] 쌀시장 전면 개방…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국산과 수입쌀의 혼합유통도 금지되며 밭농업직불금이 모든 작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700톤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이르면 6월말부터...

2014-12-28 21:15
올해 123만 농가에 쌀·밭 직불금 8850억원 지급

1㏊당 10만원 인상됐고,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 시스템이 통합되면서 신청이 증가해 지급 규모가 지난해보다 15.9% 1212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쌀고정직불금과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논 이모작 밭직불금 지급단가가 1ha당 10만원 인상되고, 모든 밭작물에 1㏊당 2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밭농업 고정직불금이 도입된다.

2014-12-14 11:41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에 밭농업직불금 지급

지금까지는 쌀보리와 옥수수 등 26개 품목에 한정해오던 밭농업직불급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최근 3년간 밭농업을 한 모든 농지에 대해 고정직불금으로 ha(1만㎡)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또 기존 지급대상인 26개 품목은 내년에도 재배할 경우 15만원을 추가해 올해와 같은 ha당 40만원을 주고, 논...

2014-12-09 07:32
‘연이은 FTA’파고, 국내 대책 현주소는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또한 “축산강국과의 FTA가 사실상 모두 체결돼 국내 축산농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FTA피해보전 직불금에 수입기여도 반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들은 그간 추진했던 FTA 대응책의 실효성 여부를 재검증해 정부 대응책의 실효성을...

2014-11-20 09:46
국회 예산처 "내년 쌀 변동직불금 예산 줄여야"

민간 농업연구기관인 GS&J는 수확기 산지 쌀값이 16만5000∼16만8000원 선으로 전년 동기보다 4.2∼5.9％ 떨어질 전망이며 정부가 초과공급량 18만톤을 매입할 경우 쌀값은 16만9000원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변동직불금 예산은 약 856억원만 필요하게 된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2006년 밥쌀용 수입쌀 도입 논의시 불안감 때문에 투매 현상이...

2014-10-19 16:06
당정청, 담뱃값 인상안 조정 시사… 상임위 추가 논의

또 관세화를 통한 쌀의 전면 수입 허용에 대비해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8개 농업정책금리를 0.5~2% 포인트 인하하는 등 쌀 농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은 이달 말 민간기획단이 세부안을 제시하면 저소득층 부담이 축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4-09-16 20:36
당정, 내년 ‘쌀고정직불금’ 1ha당 100만원 인상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쌀 관세화에 대한 농민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쌀 직불금을 인상키로 했다”면서 “쌀 관세화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최고율의 관세를 부가토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쌀 고정 직불제’를 올해...

2014-09-05 11:09
[규제개혁] 농업규모화 추진…들녘경영체 직불금 상한 확대

정부가 농업시장 전면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들녘경영체의 직불금 지원 상한을 8배 높이는 등 농업 규모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산지이용과 농촌관광 규제를 풀어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38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7900억원의 매출액 증가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3일...

2014-09-03 15:23
[규제개혁]건축ㆍ인터넷ㆍ농업 규제 완화…2017년까지 19조원 경제효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방안’에는 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농사를 공동으로 짓는 생산자조직인 들녘경영체 법인의 직불금 지급 상한을 50㏊에서 400㏊로, 임업용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은 기존 3㏊에서 5㏊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이외에도 귀농·귀촌시 주택건축 융자 한도 및 대상 개선 방안 등이 세부과제로 확정됐다. 정부는...

2014-09-03 14:39
농식품부, 귀농인 쌀직불금 지급요건 대폭 완화

이밖에 농식품부는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도 양파 등 26개 품목에서 모든 밭작물로 확대하는 등 품목제한을 없앨 계획이다. 이 경우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추가혜택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다만 밭직불금 문제 역시 재정부담 증가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

2014-08-10 15:41
이개호 당선인 "온 힘 다해 지역발전 이끌 것"

아울러 그는 "4개군을 순회하며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쌀농업직불금 등 23개 농어업보조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지역민에게 감동으로 다가선 새누리당 이중효 후보에게도 마음 깊은 존경과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2014-07-31 00:29
이종배 충북 충주 당선인 "지역발전을 위한 터를 닦고 길을 열겠다"

이 후보는 ▲충주경제자유구역 성공개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문화·관광·스포츠 산업 활성화 ▲노인복지청 신설 등 복지시스템 구성 ▲농업 직불금 제도 정책지원 강화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종배 충청북도 충주 당선인 약력 ▲청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충북 음성군수...

2014-07-31 00:17
농업보조금 부당 수령 막는다…쌀직불금 등 지원관리방식 개선

정부가 쌀소득보전 직불금, 농업면세유 등 농업보조금이 부정하게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원관리방식을 대폭 손질키로 했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적격자의 보조금 수령을 차단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

2014-07-30 07:54
기초연금 시행ㆍ인천공항ㆍKTX 등…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 식품·농업 분야= 지금까지는 밭에서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겨울철 논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상 작물은 밀, 옥수수, 메밀, 감자, 고구마 등 사료·식량작물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재배 농가에 대해 오는 12월 지급이 이뤄진다. 쇠고기와 소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이력관리제가...

2014-06-30 09:07
[하반기 달라지는 것] 겨울논 이모작에도 밭 직불금 지급

농업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우선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밭에서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겨울철 논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상 작물은 밀, 옥수수, 메밀, 감자, 고구마 등 사료·식량작물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재배 농가에 대해 오는 12월 지급이...

2014-06-29 12:00
농식품부, 유병언 영농조합 소유농지 강제처분 착수

이후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농식품부는 매년 땅값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지자체를 통해 부과하게 되며, 이행강제금이 쌓이면 이를 근거로 경매 등의 강제이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영농조합이 농업경영 지원금인 직접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6-11 08:22
정부, 수산직불제 대상 육지서 30㎞→8㎞ 섬 확대

다만 어가를 대표해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자가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 직장인이거나 그해에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지원받은 어업인이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를 첨부한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해당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바닷가 청소 또는 어장관리와 어촌마을...

2014-03-25 11:24
올해 쌀 고정직접지불금 인상…77만 농가 연 100만원 수령

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직불금 집행·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행정효율화를 도모하고 부당수령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직불제에 대한 안내는 거주지 주소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나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1644-8778 또는 1670-8002로 하면...

2014-03-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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