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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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돋보기]쌀 목표가격 10.5% 올랐는데…정부·농민 왜 울상?

◇변동직불금 발동 시 정부 부담 연간 5500억 = 이번 쌀 목표가격 인상이 달갑지 않은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말 쌀 목표가격으로 17만4083원을 제시했지만 농업계와 국회의 반발에 부딪혀 17만9686원으로 5603원 올려 한 발 양보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8314원이나 더 오르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목표가격보다 1만8000원 정도 더...

2014-01-14 10:20
농식품부, 올해 예산 13조6371억원 확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쌀고정·밭농업직불금,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서 3058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내년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예산과 재해대책 예산 등 9개 사업에서 2031억원이 감액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쌀 고정직불금을 1ha당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860억원이 추가로 배정됐고...

2014-01-01 16:54
[새해 달라지는 것-농축산어업] 돼지고기 이력제·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농업 분야에선 내년 1월부터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1ha당 20만원씩 밭농업 직불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 작물은 청보리, 호밀, 겉보리, 밀, 귀리, 콩, 녹두, 완두, 조, 수수,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이다. 정부의 쌀 매입량도 늘어난다. 매년 공공비축미 37만톤을 사들이던 데서 내년부터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 협정 이행을 위해 추가로...

2013-12-26 16:41
[인터뷰]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새 농정 정책 패러다임 구축해 농업·농촌 잠재력 극대화”

정부가 주는 보조금, 직불금 등 예산이 어떻게 누구에게 가는지 모니터링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통해 농지를 보존하고 생산기반을 정비·투자해 국민들의 일터와 쉼터로서 농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겠다. 농업과 농촌에 투자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민의 며느리로서 알뜰하게 예산을 쓴다는 것이...

2013-11-18 09:04
[2013 국감]김승남 “어업분야 FTA피해보전 직불금제도 ‘유명무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제도’와 ‘폐업지원금’이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발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1일 “어업분야 피해보전직불금이 까다로운 발동조건으로 제도 시행 이후, 단 한번도 발동하지 않아 FTA 홍보예산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FTA...

2013-11-01 16:48
이동필 장관 “쌀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시기 앞당긴다”

또 그는 “현행 쌀 고정직불금은 쌀 1㏊당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땅이 많은 부농에게 혜택이 많은 제도여서 제도 개선을 통해 다른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며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쌀뿐만 아니라 밀, 보리 등 논에서 사료작물을 생산해도 직불금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2013-06-14 09:22
기재부 예산실장 “지역공약 적극 추진”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와 관련해 지방에서 농업투자가 줄었다는 우려에 대해 방 실장은 “4대강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며 “농어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직불금, 재해보험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규모 축소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그는 “SOC...

2013-06-13 10:35
쌀 변동직불금 8년 만에 4000원 인상…국회제출

등 농업인단체와 학계·연구기관·통상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폭넓게 ‘쌀산업 포럼‘을 구성할 예정이다. ‘쌀산업 포럼’에서는 규모화·집단화 등 생산비 절감, 재해발생에 따른 농가 소득불안 최소화, 생산 비연계형 중소농 배려 맞춤형으로 직불제 개편, 복지프로그램 확대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쌀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고정직불금...

2013-05-29 11:00
정부, 농업유통구조 개선… 쌀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 추진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농업재해보험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쌀 고정직불은 올해 1헥타르 당 단가를 70만원에서 80만원 인상하고 밭직불은 대상 품목을 19개에서 26개로 확대한다. 영세·고령농가에는 연금·건강보험, 기초생활 보장,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등 사회 복지 지원과 함께 경양이양 직불, 농지연금을 활용해 은퇴 여건을...

2013-03-22 10:30
[민생정부 근혜노믹스]박근혜정부 농어촌 정책… 해수부 부활 잠수, 직불금 확대 부상

먼저 박 당선인은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 인상과 확대 그리고 농자재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농업분야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더욱 강화해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소득증대와 태풍 등으로 말미암은 농어업 피해를 보전하려고 농수산재해대책을 개편해 경영안정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IT등 과학기술을 접목한...

2013-01-10 13:30
농식품부, 올해 예산 15조4118억원 확정

증액된 주요 사업은 농어민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2006년부터 ha당 평균 70만 원에 그대로 묶여 있던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80만 원으로 늘리고, 농업직불제, 조건불리수산직불제 등을 확대했다. 또 국제 곡물가 상승에 의한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 500억원도 증액했다.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2013-01-02 14:38
박근혜 “쌀 직불금 핵타르당 100만원 이상 인상”

먼저 농업 소득 안정을 위해 쌀 고정 직불금을 핵타르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특히 19개인 밭작물 고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해 핵타르당 4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높은 농자재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 농기계 등의 비용을 안정화 시키겠다고도 했다. 안 위원장은 “그 동안 농자재 업체들이 담합해 가격 인상하는 경우 많아 징벌적...

2012-11-19 16:34
박근혜 “농업은 뿌리산업…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추진”

그는 “현재 밭작물 중에서 직불제를 실시하는 품목은 19개인데, 직불제가 적용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하겠다”며 “또한 현행 헥타당 40만원인 직불금액도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농자재 가격 안정화와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약속했다. 그는 농민들이 비료, 사료, 농기계 등 농자재 비용...

2012-11-19 14:29
올해 논·밭 직불금 6444억 지급

쌀직불금 신청 현황 분석 결과 전남 17만8000ha, 전북 13만9000ha, 경북 12만9000ha 순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밭농업직접지불제도는 콩, 고추, 옥수수, 마늘, 참깨 등 19개 밭작물에 대해 ha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총 24만 농가가 밭면적 84만ha를 신청해 지급될 밭직불금은 신청 기준 334억원이다. 시도별로는 전남 2천ha, 경북...

2012-07-13 07:07
[코스닥 히어로]이디디컴퍼니, 전기車 등 친환경사업 투자 ‘제2도약’

정부는 FTA의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적 피해보전제도(피해 보전 직불금 지급, 폐업지원금 지급)와 세제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전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친환경 농기계 사업이 유류비 절감을 통해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음과 환경문제까지 해결 할 수 있는...

2012-05-23 11:43
자유선진당, 제19대 총선 100대 공약 발표

활기차고 복지가 있는 농어촌 (45) 후계농업인 10만명 육성 (46) 농업정책금리 1% 실현 (47) FTA 보완대책으로 10조원 추가투자 (48) 농어민 의료비 경감 및 교육기회 확충 (49) 밭작물 직불금 제도 개편 (50)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51)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5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53)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전면교체 (54) 농부증 치료·재활지원...

2012-03-28 11:02
농식품부, FTA피해 축산농가 직불금 지원방안 마련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FTA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축산업자가 폐업을 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는 28일 aT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2012-02-29 10:27
친환경 농업 직불금 50% 파격 인상

전환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에 따라 지원 확대를 추진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확대와 연계하여 인증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01-31 11:00
[코스닥 전일종목]SK컴즈, 페이스북 상장에 상한가

△효성오앤비-정부가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으로 유기농이나 무농약 사용 등 친환경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을 기존 대비 50% 상향 조정키로 했다는 소식에 4.83% 상승한 7810원에 마침. △동양텔레콤-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 소식에 재무개선 기대감 높아지며 3.99% 상승한 1565원으로 마감. △SK컴즈-페이스북의 연내상장 추진 소식에 ‘토종...

2012-01-04 07:29
농식품부, 올해 예산 15조4083억 확정

삭감된 주요 내용은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4000억원)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500억원) △한식세계화(19억원)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12억5000만원) 등이다. 반면 한·미 FTA 추가보완 대책과 관련해 여.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증액한 규모는 3042억원이다. 이어 △새만금내부개발(350억원) △식품외식종합자금(300억원) △수리시설유지관리(148억원)...

2012-01-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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