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내년 쌀 변동직불금 예산 줄여야"

정부가 쌀값 하락에 대비해 대폭 늘려둔 내년도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정부예산안 편성시 내년 수확기 산지쌀값을 다소 낮게 추정했고 연례적으로 변동직불금 예산이 쓰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동직불금은 10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의 수확기 산지쌀값(80kg)이 18만8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지난해 200억여원보다 15배 이상인 3153억여원을 편성했다. 변동직불금 예산 증가분은 내년도 농식품부의 전체 예산 증가액 4569억원의 64％에 해당한다.

예산정책처는 수확기 산지쌀값을 연중 최저수준인 올해 9월 산지쌀값 16만6619원보다 낮은 16만3115원으로 추정한 부분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수확기 산지쌀값이 1000원 높으면 약 400억원의 예산이 덜 든다"며 "수확기 산지쌀값이 16만4000원이면 346억원, 16만5000원이면 736억원, 16만6000원이면 1127억원이 덜 든다"고 말했다.

민간 농업연구기관인 GS&J는 수확기 산지 쌀값이 16만5000∼16만8000원 선으로 전년 동기보다 4.2∼5.9％ 떨어질 전망이며 정부가 초과공급량 18만톤을 매입할 경우 쌀값은 16만9000원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변동직불금 예산은 약 856억원만 필요하게 된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2006년 밥쌀용 수입쌀 도입 논의시 불안감 때문에 투매 현상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수확기 가격이 급락한 적 있다"면서 "쌀 관세화로 인한 쌀값 하락 가능성도 있는만큼 쌀값추이를 면밀히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변동직불금에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돼 결국 안 쓰이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11월 실제 생산량 등이 나온 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최대한 정확한 수준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