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담뱃값 인상안 조정 시사… 상임위 추가 논의

당정청은 16일 정부가 추진한 담뱃세 인상폭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담뱃세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골자로 한 조세개편안과 쌀 관세화 대책, 건강보험금 부과체계 개선 대책 등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담배값 2000원 인상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1000~1500원 인상안이 있다.

당정청은 쌀 관세율은 국회 보고 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세화를 통한 쌀의 전면 수입 허용에 대비해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8개 농업정책금리를 0.5~2% 포인트 인하하는 등 쌀 농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은 이달 말 민간기획단이 세부안을 제시하면 저소득층 부담이 축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학교재난위험시설을 개선하기로 하고 재정확보를 특별교부세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