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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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태양광판 설치해 사업시 저수지 사용료 50% 감면

이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기간 완화,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 사업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또 농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경영회생사업 부분 환매 및 환매기간 연장, 농지 은행 납부방법 개선, 농지은행사업 신청 때 서류 간소화, 3종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완화, 쌀 소득 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 연중 공개가 추진된다.

2015-12-16 13:57
직불제 이행점검, 이젠 무인비행기로 준수 여부 확인

농관원은 2012년 부터 농업직불금이 적정한 농가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직불제에 대해 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행점검은 현재 조사원이 직접 논, 밭 등 현장을 방문해 대상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재배면적과 품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행점검 대상농지가 점차 확대돼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현지조사 방식을...

2015-12-07 11:00
농식품부 예산 14조3000억원 확정…FTA·가뭄에 1600억 늘려

한·중 FTA 추가 보완사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확대와 농업인 대상 시설자금 고정 대출금리 인하에 각각 371억원, 215억원을 더했다. 가뭄 대책 예산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300억원, 4대강 하천수 활용 도수로 설치 727억원 등 총 1027억원을 추가했다. 산지 쌀값과 목표가격 간 차액의 85%에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2015-12-03 17:35
[한중 FTA 시대] 정부, 농어촌 피해 지원에 2조1000억 투입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까지 ha당 6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2015-11-30 17:24
여야정, 한중FTA 농어촌 피해에 상생기금 등 1조6000억원 추가지원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까지 ha당 6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고,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2015-11-30 16:01
여야정, 한중 FTA 본회의 처리 결의… 피해 농어민 기금 1조원 조성

‘피해보전 직불제’의 경우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의 경우 산정방식 및 절차를 위해 관련학계·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을 실시한다.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는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한다. 아울러 ‘밭농업 고정직불금’ 가운데 한미 FTA 26개...

2015-11-30 11:33
한중 FTA 비준안 처리 눈앞… 오늘 본회의 통과될 듯

야당에서 주장해 온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 수산업직불금 등 피해산업 보전 대책 등을 놓고 대부분 합의에 도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양당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한 뒤, 지도부가 만나 최종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양당의 의총 추인 절차가...

2015-11-30 11:26
이동필 장관 “ICT 이용 한중FTA 우리 농업의 기회로 만들 것”

이어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개선해 쌀 목표가격과 쌀 고정직불금, 동계이모작 직불제 단가를 인상해 농가당 수급액 및 수혜 농가수가 늘어나도록 노력했다. 이밖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률도 2012년 대비 6.8%포인트 늘었다. 특히 이러한 경영 안전장치 확충에 힘입어 이전소득은 21.4%가 증가했고 농가소득은 12.6...

2015-11-30 11:25
여야, 한중FTA 비준안 처리 협상 막판 진통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수산업 직불금 등 피해 산업에 대한 구제 대책을 놓고 계속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일단 오전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후 3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를 수...

2015-11-29 13:23
[피플 in 세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은 요즘…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대책은 물론 정부가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놓은 쌀 직불금 인상 등 ‘쌀 산업 대책’도 농업정책국의 손을 거쳤다. 농업과 농정의 흐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이 위기를 맞을수록...

2015-09-24 14:24
‘공공재정=눈먼돈’ 권익위 사회 각 분야 재정누수 실태 공개

농업 분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직불금을 받아내거나, 구제역 살처분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23억원의 보상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와 같이 재정누수는 모든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재정누수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잡혀있지 않다. 각 기관에서 적발한 개별 사례에 대한 집계만이 있을 뿐이다. 권익위는 지난...

2015-08-09 09:45
밭고정직불금 도입 후…직불금 신청 농가ㆍ면적 증가

쌀직불금의 경우 올해부터 귀농 등 신규농업인에 대한 지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신청농가수는 2.2% 증가했으나, 신청면적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요건 완화의 대상이 신규농 등 소규모 경작자에 해당해 신청면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반면, 매년 농지전용 등에 따른 논 면적 감소추세가 반영된 결과다. 밭직불금은 고정직불금 도입으로 농가수는 51....

2015-07-21 11:38
[공공기관 정상화]농업 SOC 분야 민간에 개방...직불제 이행점검 기능 일원화

이에 정부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을 농업경영체 DB를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불금 지금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자금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녹색사업단은 해외산림 개발 등 산림경제 업무와 숲 체험 교육 등 산림복지 업무가 혼재한다고 판단, 산림경제는 임업진흥원으로, 산림복지는...

2015-05-27 16:00
농업진흥지역내 쌀 고정직불금 1ha당 107만6416원

이번 쌀 고정직불금 평균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지난해보다 1ha당 10만6229원, 밖의 농지는 1ha당 7만9672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올해 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전년에 비해 11만원 증가한 평균 110만원(농가당 평균 수급면적 1.1ha 기준)의 쌀 고정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오는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2015-04-20 11:00
[데스크칼럼] 장수장관 이동필의 농업 백년지계를 꿈꾸며

그동안 우리 농업정책은 큰일이 터질 때마다 장관 목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 정책담당자들이 소극적으로 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쌀직불금 등 농민들에게 주는 정부정책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물고기를 그냥 주는 정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장관 취임 이후 아직 이러한 정책의 큰 틀을 깨지 못하고 있지만 ‘농업의 6차 산업’이라는...

2015-03-03 10:51
농식품부, 2일부터 쌀 등 4개 직불금 신청 접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은 6월 15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쌀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돼 올해부터 신청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농한기에 휴경하는 논에서 식량·사료작물 등을 이모작하는 경우도 밭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5-03-01 14:46
[특별기고] 보리·밀밭에서 봄의 희망을 심어보자

정부는 자급률을 높이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농진청, 지자체, 농축협, 농업인 협회·단체 등과 함께 봄 파종을 전국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봄 파종을 하면 작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보리 248만원/ha, 밀 206만원/ha의 소득이 있다. 또 올해부터는 겨울철 이모작 직불금으로 밀이나 보리, 사료작물을 파종하면 ha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봄파종은 곡물자급률...

2015-02-25 13:11
농식품부, “쌀 고정직불금 평균 11만원 더 받는다”

아울러 귀농인 등 신규농의 쌀 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농업인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영농조직을 운영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상한면적도 상향 적용된다. 그동안 귀농인 등 신규농이 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해 지급대상 농지 1만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2015-02-01 11:00
［고품질 안전축산물로 FTA 파고 뛰어넘자］피해農 단순지원 탈피…경쟁력 강화·수출확대 ‘공세적 대응’

또 농식품부는 경쟁력 제고 대책과는 별도로 일시적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 올해 2032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10년 장기 대책은 생산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대상의 대책 마련 워크숍과 전문가 협의회, 생산자단체장 간담회 등을 수차례 열고 마련한 정책이라 의미가...

2015-01-19 10:24
[2015 대통령업무보고]농업진흥지역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허용…6차산업화 전문펀드 100억 조성

올해부터 쌀직불금 상한 면적도 50ha에서 400ha로 올리고 밭작물 주산지 241개소를 중심으로 밭 기반 정비와 기계화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FTA를 적극 활용하고 중국·할랄식품 시장·온라인 마켓 등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농식품 수출을 지난해보다 15억달러 정도 많은 77억달러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수출 비중을 40...

2015-01-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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