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19개국중 15위..여성 참여 늘려야 성장률·삶의질 향상

보육지원·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 정착시켜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 중 하위수준인 15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많을수록 경제성장률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지원과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8.4%를 기록해 OECD 평균치 63.6%를 밑돌았다. 이는 OECD 19개국 중 그리스(60.4%) 다음인 15위 수준이다. 한국보다 못한 나라는 칠레(56.2%), 이탈리아(55.2%), 멕시코(47.0%), 터키(36.2%)였다.

다만 1991년 대비 2016년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8.5%포인트 증가해 OECD평균(6.6%포인트 증가)을 웃돌았다. 같은기간 스페인(+27.3%포인트)과 네덜란드(+20.5%포인트), 그리스(+20.3%포인트), 독일(+13.0%포인트) 등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웃국가인 일본(+10.2%포인트)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보고서는 1998년부터 2014년중 32개 OECD회원국 자료를 이용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과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 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 보육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정책, 여성 고위직 진출 및 임금격차 완화 등 양성평등 강화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인다고 봤다.

(한국은행)

실제 일본은 2000년대 이후 보육 지원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2016년엔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을 제정해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직장내 불이익을 금지하는 한편, 육아휴직 중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8만명을 수용하는 보육시설을 증설했고 2020년까지 여성 관리직 비중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독일도 1990년대 중반 이후 교육수준이 높은 신세대의 출현과 함께 건강·교육·사회서비스 등 여성 적합 서비스업종의 팽창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노동공급 증가를 통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대표적 소득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2017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를 2025년까지 25% 축소할 경우 전세계 GDP를 3.9% 증대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김상우 한은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주요국 사례를 보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각국의 상이한 정책방향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노동공급 증대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여성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