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세수 2.2조↓…실적부진에 법인세 5.5조 급감

소득세도 7000억 줄어…진도율 23.1%로 전년보다 2.2%p 낮아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올해 1~3월 세수가 전년보다 2조2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5조 원 이상 줄어든 것이 세수 감소의 주요인이 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23.1%로 전년보다 2.2%p, 최근 5년(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율)보다 2.8%p 낮았다.

3월 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이 26조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조 원 줄었다. 이는 3월 법인세가 12월 말 상장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 저조로 5조6000억 원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 됐다.

작년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 급감했고, 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은 35.4% 줄었다. 지난해 적자전환 법인은 코스피의 경우 전년대비 14곳, 코스닥은 94곳 각각 늘었다.

1~3월 법인세는 3월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5조5000억 원 줄어든 18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득세(27조5000억 원)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 등으로 7000억 원 덜 걷혔다. 관세(1조6000억 원)도 수입감소 등으로 3000억 원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세(20조2000억 원)는 신고납부 증가 및 환급 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3조7000억 원 늘었다. 증권거래세(1조4000억 원)도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2000억 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