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재석 5명 가운데 서기호 의원(기권)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4명(김제남·박원석·심상정·정진후)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올해 초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등으로 어린이집 내 보육교사의 아동폭력이 문제로 제기되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에서 마련한 대책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본회의 시간이...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법이 조금 더 일찍 제정이 되었다면, 세월호 참사와 원전비리와 같이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며 “법 제정뿐만 아니라 향후 철저한 법 적용이 중요하다. 김영란법 처리 합의를 환영하며 공정 사회의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최 부총리는 지경부 장관시절 자주개발률 목표를 정했고, 해당 공기업이 수행하도록 지시했다”며 “자원외교업무를 주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에는 ‘대통령을 모시고 세계각지를 누비며 자원외교에 힘을 쏟았다’고 자랑을 늘어놓더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말을 바꿨다”고 몰아붙였다.
또 당시...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 전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음이 이미 검증돼, 국민들도 이완구 후보자 인준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있다”며 “오늘 국회 본회의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언론 외압) 녹취록 공개 이후에도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이완구 후보자가 집권여당 원내대표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이 후보자는 국민 앞에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자격을 갖춘 총리가 임명되길...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이케아, 드록스토어,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형·준대형 점포에 대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사례로 본 대규모점포 규제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아울렛, 복합쇼핑몰, 이케아 등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등록제, 의무휴업 규제, 상생발전제도...
하지만 ‘한겨레’가 김제남 정의당 의원실에서 받은 가스공사의 ‘지엘엔지 지분매각 가능성 검토’ 보고서(2013년 6월·삼성증권과 로스차일드 작성)를 보면, 공사가 지엘엔지 지분(15%)을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매각대금은 약 2조원(18억달러)에 불과하다.
팔았을 때 1조7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산업부와 가스공사의 회수...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청와대는 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이 출석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현안질의를 위해서 청와대와 국민문건사태 관련한 내부문건, 검찰이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 포함해 23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단 한건도 오지 않았고 공식적인 해명도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참석한 만큼 민정수석대신 충분히 답변을 할 수...
김제남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은 13일 논평을 통해 “서울고법 재판부는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을 법이 규정하는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을 반영했다.
법안에는 원자력발전소 부품 계약 등에서 산업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원전관련 비리가 적발됐을 때에는 50%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전 관련 검찰·법원 조사기록과 관계자 증언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사고 경위 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13일 오후 5시께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 또는 작동 실수로 인해 사용후 핵연료봉 다발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27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자원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한 신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회수율은 석유공사 6.5%, 광물자원공사 0.5%, 가스공사 0%”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8년 이후 총 30개 사업에 뛰어들어 13조원 이상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중기중앙회의 보증공제 사업의 부채비율이 1420%에 달하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수수료를 비싸게 책정했다며 지적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감독기관에서는 금융기관 재무건전성 척도로 자기자본규제비율제도를 도입해 일정비율 이상 유지토록 감독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측은...
27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3개 자원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실제 회수율은 36%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산업부는 김제남 의원에게 상반된 2가지 통계 자료를 한달 사이를 두고 제출하였다. 먼저 9월에 제출한 자료는 자원공기업의 투자회수율이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나 74%로 제시되고...
27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산업부가 8월말 경 작성한 삼척 단계별 대응방안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 14일 일부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문건(사진)은 곧바로 내려진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산업부가 삼척의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한수원으로 하여금 ‘지역 유치 찬성단체 활동 지원’, ‘외부세력 개입...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중기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보증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증공제를 받는 중소기업 수수료는 대기업 보다 약 6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액 중 대기업 보증비율이 87%에 달할 정도로 편중도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 측은 중소기업들에게 더 비싼 수수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가스공사는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에 총 1조원을 투자했는데, 프로젝트가 연달아 실패하며 현재까지 확정 손실액이 668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책임론에 대해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자원외교 실패는 국부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욱 엄중하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 경제부총리가 국감장에...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실시한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위조부품을 정상 부품인 양 사용한 원전 비리로 한수원은 전기 판매수익이 줄어 총 2조원의 손실을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원전 비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 2조원은 얼마든지 원가에 반영될 수 있다"며 "2조원을 전국 1800만...
16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계전력수급 비상시기인 지난 8월 21일 중부발전 서천화력에서 점심시간에 95명의 통상근무자 중 89명이 외부로 나가버려 사실상 발전소가 비워진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문제가 된 8월 21일 당일 점심시간에는 거의 모든 직원이 발전소 밖으로 나갔고...
16일 김제남(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입찰계약현황(2012~2014)’을 분석한 결과, 낙찰률이 지나치게 높고, 일부 품목의 경우 99.9%로 낙찰된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매년 물품구매 2조3,000억원(전기관련 자재와 부품 등), 용역 8,100억원(검침, 송전선로 정비 등), 공사 1조5,000억원 등 총 4조6,000억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