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문제와 관련해 이날 소위에서는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 도출이 안 될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업체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정부와...
이날 준공식에는 김우영 은평구청장, 이재오 국회의원, 김제남 국회의원, 장창익 은평구의회 의장과 법인기관인 엔젤스헤이븐 조규환 회장, 그리고 서울재활병원 이지선 원장을 비롯한 대내외 인사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준공식은 공사 경과보고와 공로패 수여, 테이프 커팅식 및 신축 주차장 라운딩 등으로 진행됐다.
서울재활병원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국의 관세인하 등 개방 확대를 반영했어야 하고, (한중 FTA) 재협상 또는 보완협상이 필요하다”는 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중국이 한중 FTA 임시서명 직후 자발적으로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한 것 역시 FTA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6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압가스용기를 납품하는 업체인 엔케이가 2008~2010년 신고리 1ㆍ2호기와 신월성 1ㆍ2호기에 결함이 있는 수소실린더를, 2009~2010년 한빛 1~4호기와 신고리 3·4호기에 성능이 위조된 불꽃감지기를 납품했다고 밝혔다.
엔케이의 창업주인 박윤소...
◆김제남 "하베스트 매각 자문보고서, 한페이지 5억원"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사를 인수할 당시의 매각 자문사에게 불과 30페이지 분량의 자료만 제출받고는 거액을 지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이 21일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9년 10월21일 하베스트사를...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이 한수원과 한국기계연구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원안위 회의록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4월 6일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 심의를 앞두고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 조립체’의 기기검증 실패 결과를 공급업체인 두산중공업으로부터 구두 보고받았다. 하지만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에 이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회견 후 정 원내대표와 김제남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항의방문 했다.
이 자리에서 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스스로 국민의 대변자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재의결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당청관계에만 묶여있지 말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회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지경부는 하베스트 인수 뒤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석유공사가 성공적으로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 주도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국정조사에서 “NARL 인수를 지시한 적 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 부총리는 의혹에 대해 “제가 (산업부 장관에)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사업이...
새정치연합 노영민·박완주·부좌현·이원욱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다.
김제남 의원의 경우 비교단체인 정의당 소속이지만. 反대기업 관련 법안 처리의 선두에 서 있는 인물이다.
반면 새누리당에선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의원 정도를 제외하면 강경보수 성향을 드러내는 인물이 많지 않다. 대부분이 점잔은 성격이고, 이현재 의원 등이 친기업 법안을...
이외에도 △준대규모 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 삭제(백재현 의원)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위반 과태료를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업정지 명령 위반 시 등록 취소(김제남 의원) 등의 법안이 심사 중이다.
◇자율경쟁, 소비자 권리도 보호 위해 정부개입 줄여야 = 계류 중인 규제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추진되고...
한편 몰래 궁 밖을 구경하기 위해 거리로 빠져나간 정명공주와 영창대군으로 인해 궁이 발칵 뒤집어진 사이, '인목대비(신은정 분)'의 아버지인 '김제남'과 서인들이 대전으로 몰려와 '광해'를 추궁하고, 이에 '광해'는 순간 이성을 잃을 만큼 분노에 찬다. 이어 무사히 돌아온 '정명'과 '영창'을 보고 안도하지만 수많은 중신들과 '제남'을 보며 분노가 뒤섞인 마음을...
아카스 가스전 사업은 지난 2월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국제분쟁 지역으로 정세 불안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투자를 강행해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던 사업이기도 하다.
이라크 쿠르드 유전사업과 멕시코 볼레오 광산사업도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에 해외 참여사가 이탈하는데도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이미 투자한 비용의 손실이 아까워...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날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 분석결과 “가스공사는 이미 캐나다 사업에서 2013년까지 6688억원의 손실을 본 상황”이라며 “2014년 실적까지 합치면 총 손실액은 7248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어 “가스공사가 캐나다 사업에 투자한 돈 중 66%가 허공으로 사라진...
1일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 소속인 정의당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한 민관합동 총괄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13년 10월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엔 오는 2017년까지 자산 구조조정과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약 6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재원을 마련,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 소속인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30일 산업부 및 자원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산업부는 2013년 10월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자원 공기업들은 그 후속으로 부채관리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연금 참여를 적극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광해군이 즉위한 뒤에는 정명공주의 외할아버지 김제남과 동생 영창대군이 계축옥사에 연루되어 사사되고 정명공주와 인목대비는 같이 서궁에 유폐되고 이후 폐서인이 되어 공주의 신분마저 잃게 된다.
이후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복권되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공주는 21살로 혼기가 한참 지난 나이였다. 조정에서는 서둘러 부마 간택령을 내리지만 공주의...
30일 한 매체가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7월 캐나다 하베스트 유동성 위기 대응방안을 세웠다.
세부적으로는 1조7000억원의 손실이 확정된 하베스트의 자회사인 '날(NARL)'의 매각 뿐 아니라 블랙골드(BlackGold), 웨인라이트(Wainwright) 등에 대한 매각 계획도 속해있다.
여기에 포함하는 광구가 메이플2(Maple2)...
정의당은 재석 5명 가운데 서기호 의원(기권)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4명(김제남·박원석·심상정·정진후)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올해 초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등으로 어린이집 내 보육교사의 아동폭력이 문제로 제기되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에서 마련한 대책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