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 보증공제 사업, 부채비율 평가 무의미" 해명

실질적 부채비율 11%에 불과해… 대기업 수수료는 소상공인 지원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중소기업 보증공제' 사업의 부실운영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27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은행, 보험 등 금융업의 재원은 채권발행, 차입 등 타인 자본을 바탕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의 척도로서 부채비율은 무의미하다"며 "고객 예탁금의 성격이 보증부금, 차입금, 책임준비금 등으로 구성돼 있어 중기중앙회 보증공제의 실질적인 부채비율은 11%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중기중앙회의 보증공제 사업의 부채비율이 1420%에 달하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수수료를 비싸게 책정했다며 지적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감독기관에서는 금융기관 재무건전성 척도로 자기자본규제비율제도를 도입해 일정비율 이상 유지토록 감독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측은 "보험업 기준으로 산출한 중기중앙회의 RBC비율은 1880.3%로 보도 내용과 달리 보유위험 대비 충분한 자기자본을 유지하고 있어 보증사고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대기업 보증실적 편중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청 인가에 따라 보증사업의 조기 안정화, 중소기업 보증료 추가 인하 여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대기업 보증을 취급하고 있다"면서 "중기중앙회는 대기업 보증수입을 재원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보증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편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올해 대기업 신규 보증금액은 지난해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기업 신규 보증을 제한해 줄여나가겠다"며 "향후 중기청과 협의해 대기업 보다 중소ㆍ중견기업 위주의 사업을 영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