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정부가 골목상권 지켜야… 대형유통업체 허가제 추진”

해외사례로 본 대규모 점포 규제방안 토론회 개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이케아, 드록스토어,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형·준대형 점포에 대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사례로 본 대규모점포 규제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아울렛, 복합쇼핑몰, 이케아 등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등록제, 의무휴업 규제, 상생발전제도 등에 적용받지 않는 대형·준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 방안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강제력이 없는 상권영향평가를 의무조항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유통시장 구조개선을 약속했다.

이날 자리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유통 시장개방 이후 농민들은 무려 200조원 이상의 누적 예산지원을 받았으나, 소상공인들은 농민 인구의 3배 이상이나 되는데도 정부의 지원이 미미했다”며 “이제라도 범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 타워 조직을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공동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임실근 전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실장, 중소기업중앙회 김정원 실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중소기업청 안병수 소상공인지원과장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