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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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김제남 의원 "주민대표 통장에 3500만원...한전, 밀양 송전탑 주민 매수 의혹"

16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공개한 자료(통장사본)에 따르면 지난 6월에 ‘한전본사’ 명의로 밀양 마을 주민대표 통장(대표 5인 공동명의)에 3,500만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 돈이 입금된 지점(지점번호 018)은 한전 본사가 위치한 서울 삼성동 농협지점으로 파악됐다. 의원실은 해당 마을은 지난 5월에 한전과 합의를 했으며, 해당 돈은...

2014-10-16 06:58
[2014 국감]김제남"윤장관 지시 국감 방해"...문서 언급 야당의원들 격노

이날 정의당 김제남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등에서 윤상직 장관이 국감자료에 대한 사실상의 방해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앞서 김제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장관님 지시사항 : 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을 통해 산하기관 답변서를 기관별 소관과가 사전에 ‘스크린’ 한 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14-10-13 11:42
[2014 국감] 산업부 국감, 윤상직 장관 자료 은폐 지시 논란 속 '정회'

이날 김제남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등에서 윤상직 장관이 국감자료에 대한 사실상의 방해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앞서 김제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장관님 지시사항 : 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을 통해 산하기관 답변서를 기관별 소관과가 사전에 ‘스크린’ 한 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과 모...

2014-10-13 10:56
[2014 국감]"중저준위 원전 폐기물 발생량, 경주방폐장 용량 초과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을 설계수명까지만 운영한다고 가정 했을 때 앞으로 80만6766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배출된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국가 전력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미 발전 중인 원전...

2014-10-12 14:42
[2014 국감] "중기중앙회, '내 멋대로' 계약 갱신… 비정규직 '눈물'"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중기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등 월 단위로 갱신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비정규직 지원은 총 452명인 직원 중 30%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 파문을 일으켰던 자살한 비정규직 여직원의 경우, 중기중앙회에서...

2014-10-10 17:27
[2014 국감]김제남 "동반위, 전경련 100억 예산에 휘둘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10일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동반위가 전경련 100억 예산에 발목잡혀 대기업 눈치만 보다가 코 앞으로 닥친 재지정 미합의 업종 75건에 대해 대책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의 운영예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100억원, 중기중앙회 10억원...

2014-10-10 16:52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 원전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가담"

10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수원 부정당업자 제재현황(2012～2014.8월 현재까지, 품질검증서류 위조관련)'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시험성적서 등 품질검증서류 위조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총 50곳에 달한다. 이 중 두산중공업과 두산엔진, 효성, 현대중공업, 엘에스산전, 한전kps 등...

2014-10-10 08:10
신세계ㆍ롯데百ㆍ홈플러스'상생협약' 꼼수 회피...변종SSM 통해 골목상권 잠식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세계 에브리데이리테일을 제외한 유통대기업의 변종SSM 등 골목상권 진출은 여전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신세계 역시 인터넷 도매 상품공급점 E-CLUB과 편의점 브랜드 위드미(WITH ME) 등 꼼수 확장이 여전히 진행중인 걸로 확인됐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2014-10-10 07:18
[2014 국감]'2조원 혈세 탕진'논란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국감 증인 채택

8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원의 요구로 증인 채택된 김신종 전 사장은, 볼레오 사업이 ‘부도(default)’ 처리된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휴지조각이 된 지분 인수를 억지로 밀어붙여 최종적으로 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를 탕진시킨 주범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김신종 전 사장은 TK(경북고․경북 안동) 출신이자 고려대...

2014-10-08 11:10
"위조ㆍ확인불가 원전 부품 3800건...설치부품 57.6% 그냥 사용"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원전 품질서류 위조조사에 대한 조사 및 조치현황, 가동원전(23)기, 신고리1,2/신월성1 국내 QVD 위조품목 설치 및 조치내역과 신고리1,2호기 및 신월성1호기 시험성적서 조사 및 후속조치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험성적서 ‘위조’가 2,116건, 시험성적서의 진위를...

2014-10-07 06:48
광물자원公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부도 숨기고 2조 혈세 날릴 판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볼레오 동광사업의 실상을 밝히고, 수조원의 혈세 낭비를 초래한 책임 규명을 위해 ‘MB 해외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과 필요하다면 청문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남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2014-10-06 08:56
산업부, 산하기관 국감자료‘사전 검열'...상세제출도 막아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장관님 지시사항 : 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을 통해 산하기관 답변서를 기관별 소관과가 사전에 ‘스크린’ 한 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과 모 사무관의 경우, 담당기관의 자료 제출시 사전에 본인의 ‘컨펌’을 받아 제출하도록 공지했다. 심지어 ‘요구자료는 이미...

2014-10-06 08:09
"전문생산기술硏 원장 절반 넘게 산업부ㆍ고위관료...관피아 장악"

2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배구조 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연이 관피아, 지역토호, 사기업의 이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전문연는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하에 14개...

2014-10-02 08:15
"정부,쌀 관세화 졸속 추진해명에서도 무능 드러내"

1일 김제남 의원실(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현안보고 질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법제처의 조약심사도 받지 않는 등 쌀 관세화를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문제 제기했다. 이에 같은날 산업부는 “법제처 심사요청의 대상은 WTO 인증을 받은 ‘조약안’이므로 ‘법제처 심사 없이’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2014-10-01 17:45
통상 당국, 쌀 관세화 또 졸속…법제처 심사 없이 WTO 통보 추진

29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관련 규정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WTO에 양허표 수정안을 통지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2가지 필수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요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우선 통상당국(산업부, 농림부, 외교부 등)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라 법제처에 조약안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나...

2014-09-29 15:50
산업부, 국감 지적에 '면피용 지침'만 급급

24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테크노파크(이하 TP)의 부실운영 및 비리를 지적한 바 있다. 입찰자격 부적격, 부당 수의계약, 지체상금의 면제, 횡령, 연구수당 편법지급, 무자격자 채용 등 TP의 총체적 부실상황을 질타한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 TP와 관련해서 재단예산으로 원장의 대학원 등록금 지급...

2014-09-24 13:24
김제남 의원, UAE 원전에 위조부품 납품 가능성 제기

29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원전부품 납품현황’과 ‘부정당업자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말부터 2013년까지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 위조로 한수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50개 업체 중 11개 업체와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한 업체가 UAE원전에 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2014-08-29 07:05
안행부, “야당 정부조직법 효율성 저하, 공무원 재취업 금지 확대는 위헌

현재 국회에는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제한 기관을 전체 공직유관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6건(새누리당 김재원·윤상현, 새정치연합 김제남·유기홍·민병두·강기정 의원)이 올라와 있다. 안행부는 또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법인 취업 시 취업심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삭제하는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2014-08-28 09:11
정의당 의원들도 ‘세월호 단식’ 돌입… “이제 박 대통령 나서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정진후, 서기호, 김제남, 박원석 의원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특히 38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사선에 놓인 유민아빠 김영오 님께서 단식을 거둬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단식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4-08-20 11:29
野 “與,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거부하면 세월호정국 안 끝나”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세월호특별법 논의와 관련해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양보는 없다는 식의 강경한 목소리들이 쏟아졌다고 한다”며 “눈물 흘리는 세월호 유가족이 있는 한 국회는 결코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야당과 함께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전환적인...

2014-08-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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