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찬성단체 지원.대응논리 공유'...산업부‘삼척 단계별 대응방안’문건 공개

삼척 주민투표가 85%의 원전유치 반대로 끝난 지금, 산업부가 주민투표를 막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가를 보여주는 문서가 공개됐다.

27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산업부가 8월말 경 작성한 삼척 단계별 대응방안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 14일 일부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문건(사진)은 곧바로 내려진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산업부가 삼척의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한수원으로 하여금 ‘지역 유치 찬성단체 활동 지원’, ‘외부세력 개입 차단을 위해 이장단 등을 대상으로 반핵단체 개입 위험성․대응논리를 공유’ 등의 세부계획을 세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제남 의원은 “산업부는 해당 문건이 보고용으로 작성한 초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오히려 삼척 주민투표에 대한 산업부의 속마음이라고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가 주민 의사를 가장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찬핵단체 지원 등을 통해 무산시키려고 한 것은 정부가 나서서 주민 갈등을 조장하려고 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제남 의원은 “정부가 삼척의 원전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예정부지 지정고시를 해제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