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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날로그식 법 때문에 돈 떼이는 채권자…예금 압류해도 서류 송달되는 동안 빼가면 그만”
    “아날로그식 법 때문에 돈 떼이는 채권자…예금 압류해도 서류 송달되는 동안 빼가면 그만”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원의 채권압류 결정문은 등기로 은행 본사에 송달되고, 은행의 처리부서가 개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원이 예금압류 결정을 한 뒤 실제 계좌가 압류되기까지 1~5일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채무자가 돈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은행이 예금압류 결정문을...
    2018-10-31 14:54
  • 금태섭 "경력법관제 '10년 이상' 경력 1% 불과"
    금태섭 "경력법관제 '10년 이상' 경력 1% 불과"
    30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력법관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임용된 경력법관 총 514명 중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1%(6명)에 불과했다.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경력법관은 2014년 2명, 2015년 3명, 2016년 1명이 임용됐으며 2013년, 2017년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3~4년 경력자가 80%(408명)로...
    2018-10-30 10:53
  • [2018 국감] “8년간 재산 국외도피 387명 중 구속 18명뿐”
    [2018 국감] “8년간 재산 국외도피 387명 중 구속 18명뿐”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검찰은 재산국외도피죄로 387명을 접수해 210명(54%)을 불기소처분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구속된 18명을 포함해 67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국외도피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들여와야 할 재산을 해외에 숨겨두는 것을...
    2018-10-29 09:26
  • [2018 국감] 지난해 범죄인 국내송환 74명…4년 새 2배 증가
    [2018 국감] 지난해 범죄인 국내송환 74명…4년 새 2배 증가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외국에서 국내 송환받은 범죄인은 74명으로 2013년(41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송환 인원은 2013년 41명에서 2014년 45명, 2015년 48명으로 점차 증가했다. 2016년 55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7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2018-10-28 11:34
  • [2018 국감] "전관예우 근절 재판부 재배당 2년간 10% 미만"
    [2018 국감] "전관예우 근절 재판부 재배당 2년간 10% 미만"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법원의 ‘변호인과 연고관계로 인한 재배당’는 총 706건으로 전체 재배당건수 7713건의 9.2%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3개 고등법원의 연고 재배당은 60%로 제도 활용률이 높았지만, 23개소...
    2018-10-26 10:44
  • [2018 국감] 문무일 "강서 PC방 살인사건 계기로 심신미약 사유 구체화"
    [2018 국감] 문무일 "강서 PC방 살인사건 계기로 심신미약 사유 구체화"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서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사유를 구체화, 단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금 의원이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느냐"는 말에...
    2018-10-25 16:45
  • [2018 국감] “구속·형집행정지 증가…올해 472명”
    [2018 국감] “구속·형집행정지 증가…올해 472명”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인원은 각각 695명, 275명으로 4년 새 24%, 19% 증가했다. 집행정지는 질병이나 임신,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해 주는 제도다. 지난 5년간 3273명이 구속집행정지, 1281명이 형집행정지로...
    2018-10-25 10:16
  • [2018 국감] "2년 넘게 심리 중 형사 소송 1500여건"
    [2018 국감] "2년 넘게 심리 중 형사 소송 1500여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 의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에서 법정기간 내에 판결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2008년 1만2068명에서 지난해 2만 명을 넘어 올해 2만5490명에 기록했다. 이 중 2년이 넘도록 선고를 기다린 장기미제 사건은 2013년이 2169건으로...
    2018-10-23 15:36
  • [2018 국감] 아동학대사범 7년 새 62배 증가…기소율은 반토막
    [2018 국감] 아동학대사범 7년 새 62배 증가…기소율은 반토막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은 5456명으로 2010년(88명)에 비해 7년 새 6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 기간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21.6%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15.4%로 2010년 30.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금 의원은...
    2018-10-22 10:42
  • 금태섭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재범 위험성 있어…법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 낮아"
    금태섭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재범 위험성 있어…법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 낮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정보 결정을 내린데 대해 "흉악범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서 신상을 공개하게 돼 있다. 사건 자체가 예측 불능인 사건이었고 여러 가지 정황상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여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10-22 10:19
  • [2018 국감] "대법원, 근거 없이 전가한 전자소송비용 수수료 103억"
    [2018 국감] "대법원, 근거 없이 전가한 전자소송비용 수수료 103억"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소송 이용자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소송비용을 납부하면서 낸 별도 수수료가 103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특허소송부터 시작한 전자소송서비스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소송으로 확대되고...
    2018-10-21 11:10
  • [2018 국감] "판검사 범죄 기소율 0.5% 미만…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2018 국감] "판검사 범죄 기소율 0.5% 미만…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19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각각 0.3%(6건), 0.2%(1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벌금형 약식명령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검사의 범죄사건은 2013년 768건에서 2017년 3118건으로 4년 새 4배 증가했지만, 같은...
    2018-10-19 09:30
  • [2018 국감] 강정마을 구상금 판결 재판장 출석 요구…여야 신경전 끝 파행
    [2018 국감] 강정마을 구상금 판결 재판장 출석 요구…여야 신경전 끝 파행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관례상 간사 간 합의가 없으면 증인과 참고인 출석이 불가능했다”며 합의 없는 증인 출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여야 간 날선 공방은 없었지만,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불발될 시 이 부장판사를 출석시키되 질문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하자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2018-10-18 15:09
  • 경찰, 작년 177만건 내사...절반 이상이 신고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77만여 건의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내사 사건은 2011년 171만여 건에서 점점 늘어 2016년 200만여 건을 기록했다가 다소 감소했다. 특히, 경찰이 지난해 내사를 벌인 단서는 신고가 102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8-10-17 08:34
  • [2018 국감] “대법원 상고 10건 중 8건, 이유 모른 채 기각”
    [2018 국감] “대법원 상고 10건 중 8건, 이유 모른 채 기각”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 10건 중 8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가사사건의 경우 87%, 민사사건 77%, 행정사건의 76%가 본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됐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의 경우 헌법, 법률, 중대한 법령위반이 아닌...
    2018-10-16 09:50
  • [2018 국감] 실형 받고 잠적…최근 5년간 141명 죗값 안 치렀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역·금고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형 집행 시효가 지나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가 2013년∼2017년 141명에 달했다. 형법에서는 범죄자가 법원에서 징역·금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정부가 7년∼30년 이내에 형을 집행하지 못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한다....
    2018-10-14 15:06
  • 법원 ‘배당 실수’로 재배당…900여 건은 다시 재판
    법원 ‘배당 실수’로 재배당…900여 건은 다시 재판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법원이 착오로 사건을 잘못 배당한 경우가 921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재배당된 8332건의 전체 재판 중 11%가 잘못 배당된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건이 잘못 배당되면 상급법원이 사건을 파기이송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2018-10-14 12:26
  • [2018 국감]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처벌 ‘솜방망이’”
    [2018 국감]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처벌 ‘솜방망이’”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 성폭력처벌법 위반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이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보다 14%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성폭력처벌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중은 2013년 22.9%에서 지난해 32.6%로 증가했다....
    2018-10-11 10:21
  • '구하라 사건' 이후…"前여친 지인 100여명에 몰카 유포" 회사원 '징역 3년'
    '구하라 사건' 이후…"前여친 지인 100여명에 몰카 유포" 회사원 '징역 3년'
    한편 지난 9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도 구하라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이 구하라 사건, 구하라 동영상이라고 불리는 게 2차 피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2018-10-11 10:06
  • [2018 국감]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실시 후 월 1506명 국내행 차단"
    [2018 국감]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실시 후 월 1506명 국내행 차단"
    10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실시된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외국인 2만5598명의 항공기 탑승이 사전에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발권 시스템을 연계해 출발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2018-10-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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