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아동학대사범 7년 새 62배 증가…기소율은 반토막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아동학대사범은 매년 급증하는 반면 가해자에 대한 기소율은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은 5456명으로 2010년(88명)에 비해 7년 새 6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 기간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21.6%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15.4%로 2010년 30.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금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 아동 조기 발견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활용은 증가했다. 2015년 1311명에서 2016년 1940명, 2017년 2108명으로 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