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해 실제 손익이 귀속되는 투자자 뿐 아니라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공매도도 금지해 규제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유상증자시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병두, 김해영, 김영주, 최명길, 금태섭, 이철희, 최운열, 심상정, 윤소하, 김두관 의원이 동참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맞아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팀을 확대해가고, 주된 피의자인 최순실을 귀국 즉시 체포하지 않고 반하는 등 수사의지가 극히 소극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 의원은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해서 억지 논리를...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김병준 교수의 장황한 정견발표가 아니고, 국정농단 경위에 대한 대통령의 소상한 설명과 사과” 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 대변인은 “김병준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헌법이 구성한 총리 권한을 100% 행사할 것’ 이라고 밝혔다” 며 “책임총리에 대한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는 모습”...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지금 시중에서 박 대통령이 주술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확신하느냐”고 질의하자 “저는 그렇게 확신한다”라고 답했다.
황 총리는 또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과 뇌물을 주고받은 기업인의 집을 압수수색하려고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거기에 다른 검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검사'는 김주현 대검 차장이다.
금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만 원 이하 절도범 검거 실적은 2011년 1만563건에서 지난해 1만4810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1만 원 초과∼10만 원 이하 절도범 검거는 3만9566건에서 5만1551건으로 32%, 1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 절도범 검거는...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49) 의원은 "2013년 검찰이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차남인 조현문은 기소되지 않고 빠졌다, 이 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인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 의원 주장에 따르면 우 수석은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됐고, 다음달 조 전...
더민주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문제 제기에 답해야 할 청와대는 뒤로 숨고, 전경련이 의혹을 덮고 수습하는 것"이라며 "밝힐 것은 밝히고 잘못은 잘못대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던 당당함은 어디로 가고 왜 두 재단을 해체하느냐"며 "새누리당...
금태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특별감찰관 사표가 수리됐으니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금 의원은 "이는 장관이 퇴직하면 차관, 국장도 모두 자동 퇴직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 의혹 제기를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나니, 총리는 유언비어라고 폄하하고 있다”며 “언론과 야당의 정당한 의혹을 유언비어로 폄하하면서, 이를 의법 조치하겠다는 것은 언론과 야당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명백한 표현의 자유 훼손이자 언론의 자유 탄압이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총 출입국자 수는 6637만 명으로, 2009년(3520만 명)보다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메르스 영향으로 외국인 출입국자가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9년 이후 내외국인 출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 현재 출입국자 수가 4534만...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성완종 전 회장이 죽음으로 폭로하고, 법원이 판결로 확인했음에도 전혀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홍 지사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 대변인은 “지난해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해당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면서도 친박 핵심 6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당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인선했다”며 “이번 인사 또한 통합과 탕평,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원내부대표도 맡고 있다. 유 위원장은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을 지낸 IT·경제 분야 전문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1일 당 대변인에 초선인 금태섭(서울 강서갑), 박경미(비례대표) 의원을 임명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에는 김용익 전 의원이 임명됐다. 김 전 의원은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지냈다.
이어 더민주 금태섭 의원이 2위를 기록했다. 금 의원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임야 등 토지 21억6000만 원,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건물 31억 원 등 부동산 52억6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3위를 기록한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은 경기도 남양주의 논 등 토지 5억9000만 원,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와 강원도의 아파트·사무실 임차권 등 건물 42억5000만원...
꼭 보수, 진보의 시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부분 여·야간에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민주화 TF에는 최운열 단장을 비롯해 제윤경 간사, 강병원·금태섭·김정우·박용진·박찬대·이언주·이훈 의원과 외부전문가로는 이지수 변호사(정책위부의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가 참여했다.
과제를 꼭 보수, 진보의 시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부분 여·야간에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TF에는 최운열 단장을 비롯해 제윤경 간사, 강병원·금태섭·김정우·박용진·박찬대·이언주·이훈 의원과 외부전문가로는 이지수 변호사(정책위부의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가 참여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김 대표가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재선의 한정애 의원, 부의장에 최운열(경제) 김정우(재정) 표창원(국민 안전) 금태섭(법조) 당선인, 김종대(건강보험료 체제 개편)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총 6인의 부의장단을 인선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김 대표가 5명의 정조위원장도 선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대변인실단도 개편, 박광온 대변인을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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