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1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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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자유한국당 불참으로 반쪽된 '대검 국감'

국감은 여당 간사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로 10분 뒤 시작됐다. 금 의원은 "저희가 위원장께 사회권을 행사해달라고 했지만 아직 안 오셨다"며 "계속해서 국감 개회를 거부하고 기피할 경우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제가 진행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금 의원은 "검찰은 공익 대변자로 사법정의를...

2017-10-27 11:44
[2017 국감]“법원, 3년간 대통령·대법원장 비판 내부게시글 33건 삭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올린 글 중 총 33건의 게시글을 삭제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코트넷 게시글과 관련해 ‘품위유지의무위반’, ‘직무상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도 내렸다. 두 명의 부장판사는 각각 정직 6개월과...

2017-10-26 14:44
[국감 인물] 금태섭, 태블릿PC 의혹제기에 ‘팩트 폭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팩트 폭행’과 철저한 자료준비로 호평을 받고 있다. 초선 의원치고는 빈틈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 의원은 24일 법사위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감에서 ‘최순실 게이트’ 뇌관인 태블릿PC 증거 능력을 걸고넘어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정면...

2017-10-26 10:10
[2017 국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해마다 900여명 지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4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매년 1만 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중 8% 이상이 제출기한인 30일 내에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직권으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무부가 직접 등록한 경우는 3383건에...

2017-10-24 13:44
[국감 현장] 최순실 ‘태블릿PC’ 진위 놓고 여야 공방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형성된 문서는) 태블릿 PC 내부의 문서를 기자와 검찰이 열어보는 과정에서 형성된 파일(자동생성파일)이지 언론이나 검찰에서 일부러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4년 드레스덴 연설문의 생성일이 2016년 10월 18일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문서가 이...

2017-10-24 11:04
복수국적자 8만5000명...국적법 개정 뒤 5.6배 급증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복수국적자 수는 8만596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복수국적을 허용한 2011년(1만5235명)에 비해 5.6배 증가한 셈이다. 복수국적을 허용한 사유로는 '출생'이 44%(3만8012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혼인귀화 38%(3만2882명) △국적회복 12%(9862명)...

2017-10-22 15:37
[2017 국감] 금태섭 “국적법 개정 후 복수국적자 5.6배 급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의 수는 8만 5965명(이하 2017년 8월 기준)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 2011년 1만 5235명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수국적을 허용한 사유는 ‘출생’이 3만 8012명(4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혼인귀화’ 3만 2882명(38%), ‘국적회복’...

2017-10-22 11:18
[2017 국감] 군병원 안 가고 민간병원 찾는 병사들…진료건수 4년간 40% 증가

1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역병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건수는 2013년 103만 건에서 2016년 141만 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집행액은 368억 원에서 537억 원으로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역병은 건강보험 수급 자격이 정지되지만 본인부담금만 내면 나머지 진료비는 국방부가...

2017-10-19 16:21
[2017 국감] 금태섭 “개인 파산신청, 20대만 유독 증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7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4년간 20대의 파산 신청은 484명에서 743명으로 1.5배 늘었다. 면책 신청도 628명에서 730명으로 1.2배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개인 파산 신청은 5만8951명에서 5만2310명으로 감소했다. 면책 신청 역시 5만6935명에서 5만155명으로...

2017-10-17 15:59
[2017 국감] "불법체류ㆍ입국자 등 출입국관리사범 5년새 1.6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5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출입국관리사범은 15만2482명이었다. 2012년 9만6799명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수준이다. 불법입국자ㆍ불법체류자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도 2012년 1만8248명에서 2만8784명으로 늘었다. 또 같은 기간 불법체류자는...

2017-10-15 11:34
[2017 국감]신격호, 유진박 등 4년간 6726명 성년후견 개시…친족이 대부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3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2013년 7월 후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한 전체 성년후견사건 가운데 67% 가량인 6726명이 성년후견으로 인정됐다. 2013년엔 727건이 접수돼 195명이 인용됐고, 2016년엔 접수된 3176건 중 2274건이 인용되면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선 상반기까지...

2017-10-13 15:48
[2017 국감] 헌재 국감 파행… 野 "김이수 권한대행 사퇴하라"

금태섭 의원은 "오늘 국회에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인 국감 절차가 파행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에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금 의원은 "헌재를 없애자는 폭언까지 등장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권한대행하는 김 재판관을 인신공격하고 건건마다 사건과...

2017-10-13 12:27
대법원에 쏠린 시선… '블랙리스트·해킹 의혹' 국감서 집중 추궁

반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례를 조사했더니 우리나라만 이렇게 구속기간이 제한돼있다"며 "일부러 피고인을 잡아두지는 않더라도 사건이 복잡해 6개월간 재판 어려우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 중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2017-10-13 08:58
[2017 국감]검찰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헌법소원, 해마다 300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2일 헌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신청은 2013년 276건,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선 8월까지 451건으로 5년 간 총 1735건이 헌재에 접수됐다. 한 해 평균 347명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현행법은 검사가...

2017-10-12 16:39
데이트폭력, 올 상반기만 4565명… 살인‧살인미수도 25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1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붙잡힌 이는 4565명이다. 작년 한 해 동안 붙잡힌 데이트 폭력 피의자 수는 8367명으로, 이대로라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다. 올해 데이트 폭력의 유형을 따져보면, 폭행...

2017-10-11 15:22
중대 경제사범, 매년 1000명 넘지만… ‘취업제한’ 유명무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0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매년 1000명을 넘는다. 2012년 1374명에서 213년 1208명, 2014년 1089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던 이들은 2015년 1010명으로 저점을 찍고는 2016년 1167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6월까지 611명으로 증가 추세다. 이 중...

2017-10-10 12:33
5억 이상 경제사범 취업제한 '0건'… 있으나 마나 '제한규정' 도마 위

10일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제한 대상은 1167명으로, 이 중 대부분이 5억 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취업이 제한되는 경제사범은 올해 상반기에만 611명에 이른다.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취업제한 대상은 총 6459명이다. 특정경제범죄법은 △횡령·배임 등 가중처벌되는...

2017-10-10 09:16
'1인 가구' 540만 시대…혼자 사는 20~30대 늘었다

1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가구는 540만(27.9%) 가구로 2010년 422만(23.9%)에서 118만 가구가 증가했다. 특히 30대가 95만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93만명, 50대 91만명, 40대 84만명 순이었다. 10대도 6만명, 80대 이상도 34만명이 홀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10-01 13:56
최근 10년, 영아유기 연평균 100건… 영아살해는 한달에 한번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유기하는 사건은 992건, 영아살해 사건은 121건 일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영아유기는 75건, 영아살해는 3건 확인됐다. 형법상 영아유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2017-09-29 14:48
금태섭 “‘화학적 거세’ 7년간 16명 집행, 대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아”

2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현재까지 22명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확정됐으나, 이 중 16명만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적 거세가 집행된 16명 중 대상범죄는 △강간 8명 △추행 4명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4명 순이었다....

2017-09-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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