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1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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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6년 새 1.5배↑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해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87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6년 전인 2011년 5885건에 비해 1.5배 늘어난 수치다.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등 외국인 고용제한법인 출입국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

2018-10-09 13:53
"범죄 피해자 법률구조, 3년 새 급감"

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적 약자 81만7998명이 민사, 가사, 행정 사건에서 법률구조지원을 받았다.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국가에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을 돕는 지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2018-10-08 14:34
"도피 중 공소시효 만료 범죄자 최근 8년간 5만명 넘어…올해 최다"

8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가 5만55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참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2018-10-08 10:25
"출국 금지 고액 체납자, 1만2000명 넘어"

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00만 원 이상 국세를 체납해 출국금지된 인원이 올해 상반기까지 1만248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고액체납으로 출국이 금지된 전체인원 8952명보다 40%가량 증가한 수치다. 고액체납 출국금지 인원은 2011년 1159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5년3596명, 2016년 6112명 등으로...

2018-10-07 14:07
검찰 불기소 항고·재항고 인용건,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항고·재항고 평정건 중 검사과오로 인한 평정 비중은 89.98% 수준이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2018-10-07 13:31
금태섭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 956억 역대 최다…적극 알려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올해 8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서 국고로 귀속된 금전공탁금은 총 795억원으로 이자를 포함한 총액은 95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수치이다. 공탁금이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 등이 발생할 경우 일단...

2018-10-06 14:12
금태섭 "미성년자·20대 마약사범 6년간 3배 증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미성년자와 20대의 마약사범이 지난 6년간 급증했다고 밝혔다. 금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은 2011년 9174명에서 2017년 1만4123명으로 7년간 54% 증가했다. 반면 마약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같은 기간 47%에서 41%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기소율은 36%를 보였다. 연령별 마약사범은...

2018-10-05 11:50
음주운전사건 줄고 가정폭력사건 늘어

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사범은 18만1708명으로 2013년 23만6969명에 비해 77% 수준으로 감소했다. 음주운전사범은 2014년 22만1720, 2015년 21만2373명, 2016년 20만6401명 등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다만 구속 비율은 2013년 347명에서 지난해 571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2018-10-04 15:23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강화로 막는다…구속수사 65%증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2013년 347명에서 지난해 571명으로 64.6％ 증가했다.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겨진 비율도 같은 기간에 2.7배 늘어났다. 법원도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18-10-04 15:21
'가정폭력' 가정보호사건 6년새 6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가정폭력행위로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이 1만897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정보호사건 접수 인원수는 2011년 3087명, 2012년 3801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5년(2만131명)부터 2만 명을 넘어섰다. 2016년 2만2482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1만8971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18-10-04 11:33
여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서 "정치적 편향성·인사 거래 의혹 제기" 공방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정치적 편향성 문제 제기에 대해 "민변이 출범한 시기는 전두환 정권 말기, 정부가 국민의 자유 기본권을 억압했던 시기"라며 "민변은 민주화를 위해 애썼다. 활동 이유만으로 비난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동성혼과 관련 "앞으로 당장은 어렵지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8-09-10 14:15
전국 판사 10명 중 8명 "확정 안 된 소송 판결문 공개 안돼"

금태섭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만 검색 가능하다. 법원도서관의 경우 열람실 내 컴퓨터 4대가 전부다. 원하는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지만, 사건번호를 알아내 해당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찬희(53·사법연수원 30기)...

2018-05-15 05:00
모친상 당한 이낙연 총리, 오후부터 조문객 맞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개호ㆍ기동민ㆍ금태섭ㆍ이학영 의원,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다녀갔다.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조문했다. 한편 이 총리를 포함한 7남매는 2006년 1월 어머니의 팔순 모임을 계기로 각자의 기억을 모아 책을 쓰기로 하고, 2007년 '어머니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펴냈다. 이 총리는 서문에서...

2018-03-26 17:22
민주 이건희TF “차명계좌 4조5000억, 비자금 판단 … 32개 추가 발견”

TF 소속 민병두·이학영·금태섭·박용진·박찬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활동경과 중간보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국민적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특검은 이건희의 차명주식 등 4조5000억 원 규모의 차명재산이 (부친인) 이병철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2조3000억 규모의 삼성생명 차명주식 중 80%는...

2018-01-04 13:45
민주 초선의원 57명 “국회,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도출해야”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두관, 김병기, 김병관, 김병욱, 김성수,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박경미,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백혜련, 서형수,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옥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위성곤, 유동수, 이수혁, 이용득, 이재정, 이철희...

2017-12-26 13:48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해결률 93.2%”

금태섭·김현아·이용주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운영 내용과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 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최재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장은 6개 조정위원회별 사건처리 현황을...

2017-12-20 10:13
윤상직 의원 “주주들 피해 큰 섀도보팅 폐지 해결방안 필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될 방침이었으나 전날 오후 민주당 금태섭 법안심사소위원장에 의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의원은 “여당에서는 정부의 100대 추진과제에 포함돼 있는 경제민주화 상법을 야당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주주총회 대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상법은 동의해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2017-11-29 16:44
민주, 이건희 차명계좌 TF 출범…단장에 민병두

TF 단장은 민병두 의원, 간사는 박용진 의원이며 구성 멤버는 이학영, 금태섭, 김종민, 박찬대 의원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실명제를 바로 세우는 문제를 당 차원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건희 차명계좌 TF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경제 정의와 공정 과세 실현을...

2017-11-14 15:22
김종인, 경제민주화 만화책 출간…안철수 외 여야 의원들 20여명 ‘출첵’

민주당에선 추미애 대표를 대신해 김정우 비서실장을 비롯해 진 영, 이종걸, 양승조, 유승희, 신경민, 진선미, 금태섭, 박용진, 이철희, 손혜원 의원 그리고 김 전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최운열, 박경미, 김성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에선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홍일표, 이현재 의원이, 국민의당에선 안 전 대표 외에 장병완, 김성식, 이언주, 최명길 의원 등이...

2017-11-02 11:47
2017 국감]변사 연평균3만5000명… 목맴>교통사고>가스중독>약물중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31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3만5000건 정도의 변사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중 7% 정도만 검사가 직접 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변사사건이 많아 검사가 직접 못하고...

2017-10-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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