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세수부족 노래 부르면서 가업상속공제법 왜 또?”

“재벌감세 서민증세 안 바꾸면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 걷잡을 수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당정의 가업상속공제법 개정 재추진에 대해 “세수부족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을 재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기업의 99.8%가 혜택을 받고 5년간 약 2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는 재벌 감세 법안을 왜 다시 추진하고 있는지 정부여당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 개혁을 제시한 점을 언급, “연말정산 사태 해법으로 재벌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까 기대했지만 모자란 세수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라도 메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 감세를 인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과 서민들의 담뱃값을 털더니 이제는 급기야 지방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복지의 상당부분을 이미 지방정부에 떠넘겨놓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또 줄이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부의 잘못된 재정계획으로 일어난 보육대란과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약속을 잘 기억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줄이는 건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대한민국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위원장은 “연말정산 사태에 따른 봉급생활자들의 분노,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분노, 그리고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의 근본원인은 바로 재벌감세, 서민증세”라며 “이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은 채 지방에까지 부담을 주게 되면 국민 분노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