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복지·지방재정 효율화 추진...작년 국세 예산比 11조1000억 부족

정부가 복지와 지방재정 등 주요분야에서의 재정구조를 효율화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세출절감 및 세입확충 등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막기위해 내년까지 총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처와 함께 소방안전교부세의 지자체별 교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수입실적은 205조4천억원 수준으로 세입예산 216조5천억원보다 11조1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기재부는 재정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사업의 평가체계를 상반기 내로 개편하고 산업현장 수요와 정부 R&D(연구개발) 간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장기적인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과 관리를 강화해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마련하기로 하고 공공부문 부채 통합관리계획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부는 올해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효과가 미미한 제도의 일몰 연장을 중단하고, 해외은닉 재산·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