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 천명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내놓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 통합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17일 오후 4시 대전에서 연 긴급 임시총회에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직선제 폐지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은 이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장휘국 협의회장은 "교육감 선거는 간선제, 확대 간선제, 결국 주민 직선제 발전돼 왔는데 거꾸로 가는 주민자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관심을 끈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 및 집행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장 협의회장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해온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인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 상향조정' 등 법률개정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난달 20일 충남 보령에서의 합의사항이 유효하다고 부언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당시 이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존 편성 예산도 집행을 유보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대부분의 시·도교육감과 일부 부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이례적으로 공개 진행되다가 교육감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