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급한 불 껐지만…갈등 불씨 ‘여전’

‘보육대란’으로 번지려던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가 정부가 예비비로 편성한 예산을 풀기로 해 가까스로 일단락했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아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가 사실상 쥐고 있던 지원금 5000억여원을 풀기로 했지만 나머지 소요 예산을 시ㆍ도 교육청에 메우도록 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들의 학비와 보육료를 국가가 모두 지원해주는 교육 과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유아 한 명당 국가가 지급하는 돈은 매월 22만원으로, 올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3조9000억원이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이 1조8000억원에 육박, 이를 두고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 또 여당과 야당이 대립해왔다.

여야는 지난 10일 ‘목적 예비비’로 편성해둔 국고지원예산 5064억원을 4월중에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나머지 1조2593억원은 각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라는 이야기이다.

원래 누리과정의 재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다. 전년에 거둔 내국세의 20.27%를 자동으로 주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 줄어든 39조5000억원만 편성했다. 규정대로면 1조3000억원을 늘려야 하는데, 정산 과정에서 오히려 규모를 줄인 것.

이 때문에 시도 교육청들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중앙정부의 공약사업인데도,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교육 재정에 부담만 떠넘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발한 시도 교육청들은 지난해 10월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여야는 5064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되,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겠다며 이번과 똑같은 합의사항을 내놨었다.

하지만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한 야당 일부의 반대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고, 정부 역시 당시 편성한 5064억원의 예산 집행을 사실상 미뤄왔다.

정부가 5064억원을 풀기로 하면서 우선 급한 불은 진압했다. 다만 이달부터 예산이 고갈된 광주는 별도의 보완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누리과정의 근본 재원을 둘러싼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여야가 지방재정법 개정을 합의사항으로 내걸었지만, 시도 교육청들이 이 사안을 따를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교육감들은 오는 19일 경남 창원의 한 호텔에 모여 누리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처럼 또다시 ‘예산 편성 거부’ 선언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