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남성은 34.9%만 다른 공적·사적연금 없이 기초노령연금만 받는 반면 여성은 53.5%가 이에 속한다. 특히 여성 중 민간보험인 사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0.1%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우선 40~50대 여성은 노후에 배우자 없이 홀로 지낼 경우를 대비해 연금보험을 통해 안정적 소득을 확보해야 한다. 연금보험은 1인당 가입한도에 제한이 없고 보험료를 납부한...
넘게 이전 수치를 회복하지 못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산군 간, 자산군 내, 지역별’ 3중으로 철저하게 분산하여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보장성 자산을 통해 은퇴자산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질병·사고로 인한 근로소득 단절 및 비용발생은 은퇴자산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질병·사고는 발생...
연간 소득에서 세금과 공적보험료, 이자비용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1000만원이라면, 빚은 1370만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이 비율은 2010년(연말 기준) 128%에서 2011년 131%, 2012년 133%, 2013년 135% 등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전체 가구 가운데 빚을 지는 가구의 비율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2년에 부채가...
예정처 관계자는 “복지분야 지출이 늘어나면 소득이전 효과로 성장률을 높이는 데 다소 도움이 되지만, 그 규모가 워낙 크면 경기대응력을 저하하게 된다”며 “경기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SOC 예산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증가세는 미약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올해 불용액도 상당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내년 예산안대비 실제 결산상의...
납세자연맹은 공적연금의 취지가 노후소득보장인데 근로세대(40∼59세) 중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6만7330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인용, 60세 이전 수급자의 연금을 많이 깎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2003년 헌법재판소가 연금수급자들에 대해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게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직...
1997년까지 우리나라와 비슷한 공무원연금 구조를 운영한 오스트리아는 최대 연금 가입기간인 35년을 모두 채우면 소득대체율이 80%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5분의 4를 연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연금 구조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면서 오스트리아는 지난 2005년 이행 기간이 30년인 ‘공적연금제도 조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또 이미 퇴직한 기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된다. 상시근로소득은 월 48만원이 공제된다.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임시 및 일용근로소득도 공제된다.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이 공제된다. 최소한 주거 유지에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의...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조건인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할 때,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 소득과 토지·건축물·주택·금융자산·보험상품 등이 기준 근거가 된다.
특히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자는 '무료 임차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비싼 자녀 집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오는 9월 광주ㆍ전남 혁신도시로의 본사 이전을 통해 ‘지방화’를, 같은달 14일부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공사 주관으로 농업기술과 수자원 관리를 다루는 국제기구인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광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화를 동시에 실현하려 한다. 이번 총회에는 세계 60여개국 1200여명의 물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와 농촌용수 확보’...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적이전 소득'으로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기 때문이다.
70만원은 최저생계비 기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 노인은 8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고 당연히 모든 급여 혜택도 중단된다. 하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약 90만원)보다는 적은 만큼, 기초생활도보장 대상에서...
개정령안은 근로·사업·재산(임대·이자소득 등)·공적이전(각종 수당·연금·급여 등) 소득과 함께 일반(토지, 건축물 등)·금융재산(부채 포함) 및 자동차 등의 소득 재산정보를 반영해 소득분위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부모 중 한 사람의 지난해 연간 소득인정액이 7000만원인 재학생은 소득분위 9분위에 해당돼 주택담보대출 5000만원의 가구 부채가...
특히, 작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소득만으로도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소장펀드는 직전년도 총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소득액이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40%인...
즉 모든 국민에게 노후에 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을 말한다. 지급방식은 여러 가지이나 이전의 소득 수준, 직업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한편 기초연금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또 그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엔젤투자 공제혜택을 확대해 벤처·창업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며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세제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힘쓰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현 부총리는...
지난해 가계소득을 보면 취업자수가 늘면서 근로소득(2.8%)이 늘었고 공적연금 등이 늘면서 이전소득(3.5%)이 증가했다. 반면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증가했지만 재산소득(-3.0%)이 줄었고 경조사비 등 비경상소득(-3.6%)은 감소했다. 소비지출은 가정용품·가사서비스(6.6%)에서 가장 많이 늘었고 전세대란 이후 월세가구가 증가하면서 주거·수도·광열(4.2%) 부문의...
연금저축은 납부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현재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래 연금소득세로 이전해 절세할 수 있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정부에서는 연금저축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그 목적으로 장기 투자에 따른 수수료 할인 혜택을 줄 계획이다. 그럼 연금저축은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까? 안정적 수익을 원할 경우에는...
이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에도 소득이 없는 동안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다음은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 주요 문답 내용이다.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던 무소득 주부인데 지역가입자 전환을 따로 신청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