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또 상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2013년 45만원에서 2014년에 48만원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를 공적 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집어넣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2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40% 정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미국의 135%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면 채무의 성격. 미국 가계가 부동산을 많이 샀다면 우리는 전세자금이나 학비 등 생활비를 위해 빌려 쓰고 있다. 어느 쪽이 더 악성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 문제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상황 자체만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계 소득 증가는 근로소득이 작년보다 3.4% 증가세를 보이고 공적연금수령액 증가(19.2%)에 힘입어 이전소득이 5.2% 늘어난 데 힘입은 바 컸다. 반면 이자소득 감소(-18.4%)로 재산소득은 4.1% 줄었다.
명목 소비지출은 월평균 315만원 7000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0.7% 늘었다. 직전 분기 1.0% 감소에서 오름세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0%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은 최근 새누리당 원내대책위원회 워크숍에 참가해 “4대 중증질환처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복지프로그램은 경제성장률이 회복되는 시점부터 보편적 복지로 가고 그 이전에는 소득이 낮은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같은 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국가에서 받는 소득인 ‘공적이전소득’은 월평균 21만5000원으로 사적이전소득의 2배가 넘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부터 도입되면서 노인 부양 부담의 중심은 자식 세대에서 국가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개인끼리 주고받는 사적이전소득은 2004년에...
신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으로 이전과 같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납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또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차등화 할 수 있어 기존 연금저축에 비해 유리하다. 연금 수령시 70세 미만이면 5.5%가 과세되지만 70∼80세 4.4%, 80세 이상은 3.3%만...
신연금저축계좌는 정부가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 유지(연 400만원 한도) △연간 납입한도 확대(1200만원 1800만원) △납입 금액 제한 폐지, 분리과세 한도 확대(600만원 1200만원) △분리과세 대상에서 공적연금 제외 등 개인연금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세제 개편 단행에 따라 새롭게 선보이는 연금저축 상품이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또 기존 가입자들은 변경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이 자유로우며, 공적연금 소득을 제외한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한도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이 특정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새로워진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연금저축펀드를 원하는 비율로 선택하여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도 가능해졌다.
동양증권...
타사에서 이전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1만원~5만원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신연금저축계좌는 정부가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 유지(연 400만원 한도), 연간 납입한도 확대(1,200만원 1,800만원), 납입 금액 제한 폐지, 분리과세 한도 확대(600만원 1,200만원), 분리과세 대상에서 공적연금 제외 등 개인연금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세제...
연금 기금을 따로 운영하지 않았던 유럽 국가들은 경제호황, 저출산 걱정 없던 1980년대 이전까지 부과식으로 공적연금을 운영했지만 연금개혁 이후 일부를 적립하는 모델로 제도를 개혁했다. 독일은 연금 보험료의 2.4%를 적립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했고 스웨덴도 보험료의 2%를 적립하는 명목확장기여방식(NDC)을 취하고 있다.
그는 또 “현재 국민연금제도 밖에...
린다 리차드슨 OECD 고용노동사회국 경제학자는 “한국의 조세, 사회보장 같은 공적이전제도가 소득재분배와 빈곤 완화에 미치는 효과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고용보험제도, 근로장려세제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빈곤의 위험에 처한 가구가...
시장소득은 경상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을,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연금, 사회보험 등과 같은 공적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반정호 연구원은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에 대한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런 수치는 지니계수 조사가 도시가구에서 전국가구로 확대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소득의...
이를 통해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수혜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프리미엄 석간경제지 이투데이가 연중기획으로 진행하는‘대국민 빚 줄이기 프로젝트, 이제는 머니힐링이다’에서는 감독당국, 금융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빚의 구렁텅이로 내몰린...
이 상품은 은퇴 이전에는 납입보험료의 소득공제는 물론 납입한 보험료가 복리로 적립되는 효과가 있다. 노후에는 보다 적게 과세되는 것이 특징.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가장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일 경우 매달 25만원씩 보험료를 내면 연간 5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 중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이자...
아울러 추천일 이전 5년 이내에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거나, 사치,향락, 퇴폐 조장 업소, 최근 확정된 사업연도의 신고소득이 결손인 법인사업자 또는 추천일 이전 3년 이내에 조사 또는 자료결정된 사업자 등도 제외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모범납세자 후보자로 추천이 되더라도 포상대상자로는...
특히 한국의 연금시스템이 낙제 점수를 받은 이유는 △공적 연금의 낮은 소득 대체율 △ 사적 연금의 낮은 가입률 △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구조 △ 임의 가입방식의 퇴직연금제도로 나타났다.
노후연금에 대한 불안감은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 더욱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2009~2011년 3년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30~60세 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국세청·건강보험공단이 파악 중인 소득액이 바탕이지만 소득 파악이 안 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아파트·토지 등 각종 재산을 명의 이전하는 등의 편법이 나타날 수 있다. 세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중산층의 불만이 새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각각 5만3600원과 49만1200원으로 계층 간 격차가 9배에 달했다. 월평균 부담금액은 19만8800원으로 전체 세대의 평균 21만원보다 낮았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공적·사적연금 가입률(국민연금 91.2%, 퇴직연금 3.7%, 개인연금 26.9%)은 베이비붐 이전 세대(국민연금 75.7%, 퇴직연금 2.8%, 개인연금 16.4%) 보다는 높고, 베이비붐 이후 세대(국민연금 95.1...
60~65세만 연기할 수 있던 것을 70세 이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적연금 개편의 구체적인 재구조화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끝나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 일치 추진 = 고령사회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정년제도 개편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경제상태와 관련해 개인소득 중 사적이전소득이 39.8%로 가장 많았지만 2008년(46.6%)에 비해 감소했고, 기초노령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공적이전소득은 28.2%에서 32.5%로 늘었다. 가구소득은 자녀동거 가구가 연3763만원, 노인부부 가구가 연1789만원, 독거가구가 연841만원이었다.
조사대상의 43.0%가 지출 중 주거관련비를 가장 부담스러워 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