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복지지출, 경제성장률도 갉아먹는다

무상급식·기초연금·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공약에 따른 복지지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무지출로 분류되는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의 경기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1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전년 대비 증가율 8.5%는 최근 5년간(2010~2014년) 연평균 증가율(7.0%)이나 총지출 증가율(5.7%)보다 높다. 또 경기대응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제사업 관련 분야는 올해 -5.25% 줄였지만 내년에는 3.0% 증액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을 보면 이 같은 재원배분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19%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지출(376조원)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가 +0.28%포인트, 세입증가(221조 5000억원)에 따른 성장률 감소효과가 -0.08%포인트다.

하지만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할 때 0.11%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공적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상보육 등을 중심으로 한 복지지출 증가로 정부가 경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2013년 복지예산은 97조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내년에는 전년대비 8.5% 증가한 115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경편성을 하지 않은 대신 내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지만, 총지출 5.7% 증가율은 그에 비하면 매우 미흡하다.

예정처 관계자는 “복지분야 지출이 늘어나면 소득이전 효과로 성장률을 높이는 데 다소 도움이 되지만, 그 규모가 워낙 크면 경기대응력을 저하하게 된다”며 “경기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SOC 예산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증가세는 미약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올해 불용액도 상당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내년 예산안대비 실제 결산상의 성장률 제고효과는 0.19%포인트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예정처는 내다봤다. 평균 정부 불용액이 5~6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10조원 이상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올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불용액을 10조 이하로 줄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세수결손으로 내년에 쓸 돈이 부족해진 정부가 기존 예산안에 잡혀 있던 금액의 일부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침체한 경기를 끌어올릴 여력은 줄어들게 된다. 이미 올해 상반기 총 지출 중 55.3%를 조기 집행한 정부로서는 재정집행 여력이 남아있지 않는데다, 기금 등 여유재원을 끌어다 쓰기엔 규모가 작아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재정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면 한정된 재원 내에서 정확한 경제전망과 함께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필요하다고 예정처는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