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저소득층 가계소득 보전에 충분히 도움을 줬다.”
2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임시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공적이전소득은 늘었다. 재난지원금은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으로 전체 가구당 4분기 월평균 소득이 1.8%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은 소득 1분위가 17.1%, 2분위 25.0%, 3분위 26.5%, 4분위 33.6%, 5분위 11.7%였다. 최하위 계층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효과가 그보다 소득이 많은 계층보다 크게 떨어진 것이다. 재난지원금 집행의 합리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분석 결과다....
공적이전소득은 1분위(53만3000원)에서 가장 컸으나, 증가율은 4분위(33.6%)에서 가장 높았다. 4~5분위에선 사적이전소득이 각각 68.8%, 74.0% 급증했다. 추석을 계기로 어린 자녀가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용돈’이 소득으로 집계된 결과다. 4~5분위는 가구주 평균 연령이 각각 49.2세, 50.5세로 어린 자녀를 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처분가능소득(경상소득...
근로, 사업소득은 각각 0.5%, 5.1% 감소했지만 공적이전이 22.7% 늘었기 때문이다. 4차 추경 등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보완, 분배 악화를 다소 완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취약업종·계층에 대한 피해지원 노력을 지속·강화하는 한편, 위기 이후 양극화가 고착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공적이전소득 등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반영된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일반재산에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융재산(부채 차감)을 더한 값에 소득환산율(4%)을 곱해 12개월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 고급 자동차 등 사치품은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턴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우리는 ‘G20/OECD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포괄적 이행체계(G20/OECD Inclusive Framework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가 일반에 공개할 것을 승인한 축1(Pillar 1) 및 축2(Pillar 2)의 청사진에 대한 보고서를 환영한다. 이와 같은 견고한 토대 위에, 우리는 두 축(Pillar 1, 2) 모두에서 더 많은 진전을 추구하며, 2021년 중반까지 G20/OECD BEPS 포괄적...
이는 특고·프리랜서와 영세자영업자들의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소득자료가 없거나, 공적소득 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통계 분석을 통해 코로나19로 특고·프리랜서 등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시장 최대 취약계층임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이란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지표로서 근로소득 등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에 각종 연금 및 복지 소득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 지출 등 공적이전지출을 뺀 ‘쓸 수 있는 돈’의 총합이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분은 공적이전소득이 보전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을...
복지급여와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을 제외하면, 노인 가구의 평균 가계수지는 ‘0’에 가깝다. 통계청의 ‘2019년 가계동향조사(공표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4분기) 60세 이상 가구(전국, 2인 이상)의 이전소득을 제외한 월평균 경상소득(사업·근로·재산소득) 합계는 271만 원이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소비지출 합계는 269만8000원으로, 이전...
한국의 대표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1987년 도입돼 1992년 이전에 경제활동에서 이탈한 노인들은 노령연금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5년(특례노령연금, 일반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돼야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0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의 공적연금(국민연금 포함) 수급률은 50.9%, 80세 이상은...
그나마 공적이전소득이 77만7000원으로 127.9% 급증하면서 나머지 소득 감소분을 메웠다. 공적이전소득 증가분은 대부분 사회수혜금 증가분이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사회수혜금 전부가 재난지원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공적이전소득 중 사회수혜금 비중이) 1분기에는 28.8%였는데, 2분기에는 64.8%로 확대됐다”고...
기초생보와 기초연금 지출은 전체 공적부조 지출의 81.1%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기본소득보다 현행 복지제도들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소득이전을 통한 재분배 효과는 가장 낮다”며 “현재 재정...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총소득의 3분의 1을 넘는다. 또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가 공급돼 경기와 부관하게 일자리 공급량이 유지된다. 따라서 다른 분위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작다.
문제는 2~4분위 가구다. 소득은 늘었지만, 실상은 상위 분위에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이동한 데 따른 착시효과다.
분위별로 2분위는 가구주가 근로자인...
그나마 소득 항목별로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50만176원으로 11.1% 늘었다. 총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절반을 넘어서게 됐다.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지출 확대의 영향으로 보인다.
소득 분위와 무관하게는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에서 총소득이 372만5818원으로 11.0% 증가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입자 확대와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근로·사업소득 증가율은 각각 1.8%, 2.2% 증가에 그쳤지만,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이 4.7% 늘었다. 단 1분기 코로나19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소득 증가세가 2분기 이후에도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분기 중 3월 자료에서 사업소득이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분기 사업소득 증가의 추이가 지속할지...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늘었지만, 사업소득은 4분위가 12.3%, 5분위는 1.3% 줄었다. 지출은 1~3분위에서 각각 10.8%, 7.1%, 9.1% 급감했으나, 4~5분위는 1.0%, 2.3% 주는 데 그쳤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은 소득 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강 청장은 “1월에는 일자리 사업의 등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었다면, 3월에는 이동정지로 인해 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