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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인소득 지원 공약…年120만 장년수당·공적연금 확대에 일자리까지

60세 혹은 이전에 은퇴한 뒤 공적연금이 지급되는 65세까지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를 재정을 들여 메우겠다는 것이다. 기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또한 확대한다. 이 후보는 기초연금에 대해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만 지급하고, 부부의 경우 20% 감액한다”며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동일 금액의 기초연금을 임기...

2022-01-19 14:30
한경연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연금개혁 시급”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 국가 평균(56.1%)보다 현저히 낮았다. 사적연금,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G5 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2022-01-13 06:00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구체적으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통합 이전이라도 세부담 완화) △양도소득세 개편(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배제해 주택 매각 촉진) △취득세 부담 해소(1주택자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 위한 TF 가동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무리한 DSR, DTI 규제와...

2022-01-03 06:00
[2022 금융정책] 중·저신용자 대출 총량서 제외…소상공인, 재창업자금 지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은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중·저신용자 대출의 경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2021-12-22 14:00
부동산 '빚투'에 가구 실물자산 14.4% 증가…30대 금융부채 급증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2.9%로 전년 대비 1.1%포인트(P) 감소했고,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9.8%로 전년 대비 2.1%P 증가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31.7% 급증한 602만 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여파에도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소득분배지표는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12-16 12:10
1인 가구 빚 2500만 원, 전년比 20% 증가…연소득은 2162만 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지만, 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사적 이전소득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1인 가구의 이전소득(공적·사적) 비중은 24.7%로 전체 가구(9.5%) 대비 약 2.6배 수준이다. 정부나 가족 등으로부터 받는 돈의 비중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1인 가구의 77.4%는 가구 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소득...

2021-12-08 12:00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3분기 가계소득 8.0% 증가…증가폭 역대 최대

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공적이전소득은 30.4% 급증했고, 추석 명절 효과로 사적이전소득도 13.4% 증가했다. 경조소득 및 실비보험 탄 금액 등 비경상소득은 10.0% 감소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분기 고용상황 호조와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증가했다"며 "9월 국민지원금 지급, 추석 명절 효과...

2021-11-18 12:00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베이비부머 新노년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주택 등 자산보유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고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이 이전 세대보다 확연히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노후소득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위계층은 여전히 공적 지원만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 퇴직금을 내 집 마련과 자녀에게 쓰는 한, 중산층도 공적연금만으로는 퇴직 전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연금을 기대하기...

2021-11-05 05:00
재난지원금 기저효과에 2분기 가구소득 0.7% 감소

가구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6.5%, 3.6% 늘었으나, 공적이전소득이 37.1% 급감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분기 고용상황 호조 및 자영업 업황 개선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동시에 증가했다”며 “반면 공적이전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37.1% 감소했는데, 이는 작년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2021-08-19 12:00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더 크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하며, ‘을’인 회사나 가맹점들이 단체로 큰 회사와 단가 등을 협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분배 문제는 세계에서 가계에 대한 정부의 공적 이전소득이 우리나라가 제일 적다는 것”이라며 “부자는 왜 주나, 가난한 사람만 줘야 한다며 야권에서 반대하는데 (전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7-18 15:37
[랜선핫이슈] 출산 뒤 아기와 첫 출근한 용혜인 의원·알츠하이머라더니 정정한 전두환·싸이월드 오픈 연기

"아이와 함께 출근"출산 뒤 아기와 첫 출근한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5일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국회에 등장했어.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영아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통과를 촉구했어. 아이동반법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

2021-07-06 09:56
노인 연소득 2008년 700만 원→작년 1558만 원

반면 자녀의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 점유율은 2008년 46.5%에서 2017년 22.0%, 지난해 13.9%로 낮아지고 있다. 소비와 관련해 노인은 식비 관련 지출(46.6%)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거관리비 관련 비용(22.3%), 보건·의료비(10.9%) 등 순이었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5~69세에서 2008년 39.9%, 2017년 42.2%, 2020년 55.1%로 큰...

2021-06-07 11:00
소득 하위 20% 10가구 중 6가구는 '적자'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23.1%나 늘었다. 1분위 가구 소비지출도 112만5000원으로 9.8% 늘어 2분위(2.3%), 3분위(5.7%), 4분위(-1.0%), 5분위(-0.7%)보다 크게 높았다.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은 주거·수도·광열(21.9%), 식료품·비주류음료(21.6%), 보건(13.9%) 순으로 최근 물가상승으로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1분위...

2021-06-01 11:02
[제2벤처붐의 숨은 주역 액셀러레이터 ⑧] 베트남ㆍ오픈이노베이션 파트너 ‘더인벤션랩’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 법인을 싱가포르나 베트남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공적 기금 특성상 해외 기업은 투자할 수 없다”며 “투자를 하더라도 주목적이 아니므로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런 부분에서 정부는 융통성을 발휘해 한국 기업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인벤션랩 피투자사 김태이...

2021-05-30 18:00
부자는 자녀 교육 투자하고 서민은 의류ㆍ신발 많이 샀다

1분위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대응을 위한 3,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공적이전소득이 23.1%나 증가했다. 5분위가 8.5%에 그친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의 이전소득이 늘어나며 총소득이 증가했다...

2021-05-20 14:13
1분기 실질소득 0.7% 감소, 14분기만에 마이너스…소득분배는 개선

특히 공적이전소득이 전년동분기대비 27.9% 증가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차 및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사회수혜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질소득은 0.7% 감소했다.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7년 3분기 -1.8% 이후 14분기만이다. 그나마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

2021-05-20 12:00
지난해 재난지원금 못 받은 중산층, 소비 크게 줄였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합산한 시장소득이 지난해 6.1% 줄었으나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이 반영된 공적 이전과 세금 등 비소비지출까지 고려한 가처분소득은 7.5% 늘었다. 2분위 역시 시장소득이 1.9% 줄었지만 가처분소득이 4.6% 늘었다. 이에 비해 3분위는 시장소득이 2.7% 줄어든 가운데 가처분소득은 2.0% 늘어나는 데...

2021-05-17 11:24
[금주의 경제 일정]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국민 살림살이 나아졌을까

줄어든 시장소득에 따른 가계 부담은 공적연금 등 25.1%나 증가한 이전소득(25.1%)이 떠받쳐 총소득 감소를 면했다. 한국은행은 21일(금) ‘4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3월 생산자물가지수(106.85)는 2월(105.91)보다 0.9%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국제유가 상승 탓에 전체 공산품 물가가 1.6% 높아졌고, 특히 경유(10.8%), 휘발유(12.8...

2021-05-16 17:42
노점상 4만 명 6일부터 재난지원금 50만 원씩 받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했다. 통상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할 수가 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담당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2021-04-05 12:00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자동이전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직 시 IRP 계좌를 해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페널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KCMI) 펀드·연금실장도 “퇴직연금 관련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퇴직연금이 퇴직금에서 연유된 후불임금이라는 성격보다는 개인의 노후소득 강화라는 사적영역을 국가가 기업을 통해 강제하는 준공적연...

2021-03-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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