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책모기지와 달리 소득 제한이 없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갈아타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은 ‘우대형’ 연 4.15~4.45%, ‘일반형’ 연 4.25~4.55%로 책정됐다. 애초 적용금리는 우대형 연 4.65~4.95%, ‘일반형’ 연 4.75~5.05%였으나 4% 중반대에 형성된 시중은행...
이어 "청년 임대, PF 역세권 청년주택이 난항이라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특히 관심 가져야 하고 청년이 주거 위기에 처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역전세를 해결하기 위한 DSR 한시 완화,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확대 논의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부동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인선 의원은 "수도권에...
고금리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겹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울며겨자 먹기로 카드론 보다 금리가 높은 리볼빙과 현금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다.
25일 이투데이가 여신금융협회 공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BC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5.06%를 기록했다....
그는 "(정부는) 과도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금융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은 취하고 있지 않다"며 "과다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수년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 저렴한 이자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 만큼 ‘내 집 마련’을 결정하기 어려웠던 실수요층에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경기 연착륙(부드러운 경기 하강)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70%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60%가 적용된다.
30년 상환ㆍ4.75% 금리면...
원)·저축은행(2조3000억 원)은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10조6000억 원)·여전사(-1조3000억 원)는 감소하며 총 5조9000억 원이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거래량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대출금리 상승 및 차주단위 DSR 확대 시행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잔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택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입주 및 분양물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집단대출이 꾸준했던 반면, 대출금리 상승과 차주단위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강화 등 대출규제가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작년 11월말 대비 12월말 기준으로 보면 주담대는 3조1000억원 증가한 반면, 기타대출은 2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타대출의 경우 12월...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소득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은 DSR 미적용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에게 관심을 받을 전망"이라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해 서울은 물론 그 외 지역에 쌓여있는 급매물 거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는, 특례보금자리론에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총 6가지다. 다만,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7년 이내,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소득 1억 원 하인 차주에게...
금융불안지수(FSI) 위기 수준이나 금융위기 발생당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차주 단위 DSR 2021년 이후 상승세나 코로나19 이전인 2016~18년 수준 하회이종렬 부총재보 한은 블로그에 ‘금융안정 상황을 균형있게 바라보기’ 글 올려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위기발생 가능성을 상시 경계하되, 지나친 우려로 지레 위축되어 위기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
이종렬...
다만 금리 인상 기조 등이 여전한 만큼 단기간 분위기 반전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올해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이 예고된 상황이고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가계의 유동성 축소 분위기도 여전해 정책 수혜가 무주택 실수요층까지 전해지기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유지로 “빚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다”고도 했다.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며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여기에 갭투자가 들어왔다”며 “여기에 조직적으로 범죄적으로 머리가 잘 도는 사람들이 들어와 공범으로 묶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사기의 여지를 철저히...
다만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만큼은 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DSR 규제가 유지되면서 힘을 잃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DSR은 개인이 가진 모든 부채(빚)를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말한다. 이때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모든...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DSR 규제 완화 없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모든 규제를 풀어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덜 끼치며 거래절벽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현재 총대출액 1억 원을 넘는 개인 대출자의 경우 DSR 규제가 적용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만약 연봉 6000만 원의 차주가 5%의 금리로, 30년 만기 주담대(원리금 균등상환)를 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약 3억7000만 원이 전부다. 그런데 DSR규제를 받지 않게 되면 최대 5억...
아울러 윤 대통령은 “총부채원리금비율(DSR)은 계속 작동하므로 한 사람이 무제한으로 투기목적 매입을 막는 안전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며 “현재 거래가 줄고, 집값 하락 국면이지만 이런 시기에 공급 기반을 강화해 향후 주택시장 회복기에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원 장관은 설명했다.
최근 급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공공매입...
정부가 개인 대출 총량을 발목 잡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서울 핵심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혜택을 받지만, DSR 규제가 굳건히 버티고 있어 대출 총량은 제자리 수준에 그칠 예정이다. 또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핵심지는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묶여있어 집값...
결국, A 씨의 원리금 상환액은 월 212만 원, 연 상환액은 2544만 원으로 늘어나 DSR은 50%까지 상승했다.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매달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담대로 갚는 차주들이 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주담대 보유 차주의 평균 DSR은 60.6%로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 선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