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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문가 10명 중 9명 "올해 주택가격 하락할 것"…KB경영연구소, 4.1% 하락 전망

이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 구매 지원(DSR 규제 완화와 취득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주담대 정책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주담대 정책 지원 확대와 함께 규제지역과 재건축·재개발 관련 추가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2023 KB 부동산 보고서'에는 올 한해 주택시장 7대 이슈로 제시된 △주택거래 절벽 해소 가능성...

2023-03-05 09:41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가능해진다

그동안 주담대를 대환할 때는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했다. 이를 주담대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 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한다. 단,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증액은 불가능하다.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시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2023-03-02 15:31
카카오뱅크, 주담대 갈아타면 최대 0.6%p 금리 감면

이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고객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다음달 2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2억원 한도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LTV·DSR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1일 기준으로...

2023-02-22 10:58
작년 말 가계신용(빚) 10년만에 줄었다… 역대 최대폭 감소

대출금리 상승 및 대출규제(DSR 3단계) 지속 등으로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1012조6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4조7000억 원 늘었다. 하지만 증가 폭은 전 분기(6조5000억 원)보다 줄었다. 주택거래 부진 등의 영향이다. 2021년(+123조5000억 원)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가계대출은 지난해 1분기 8000억 원이...

2023-02-21 12:00
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2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12.8%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 12.5%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 10.6%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9.9% △부동산 세제 개선 8.9% △주택 공급 확대 8.3% 순이었다. 설문 결과...

2023-02-20 10:29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다달이 생활비를 지원하며 전세자금대출 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주면 누군가는 꿈을 이룰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그렇게 해왔다. 문제는 그렇게 해왔어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단 점이다. 이유는 감수성 결여다. 개인적으로 혹은 취재차 만났던 자립·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은 한 가지 원인으로 귀결된다. 정보의 부재다. 청소년...

2023-02-19 13:00
송도·세종 "규제해제 덕 봤다"…아파트 거래량 대폭 증가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에 차주 단위로 적용된다. 그 외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 의무에 더해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인천 서‧남동‧연수구, 세종시 등은 LTV 한도가 10%포인트(p) 확대되는 효과는 물론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도 특별공급이 가능해졌다. 양지영 소장은...

2023-02-14 15:04
[논현로] 주택경기 조정기, 정부가 할 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기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독일 6.1%, 프랑스 6.6%, 영국 8.4%, 일본 7.2%, 미국 7.5%인 데 비해 한국은 13.4%에 이른다. 같은 시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한국은 105.6%로 독일의 55.9%, 프랑스 66.5%, 영국 83.9%, 일본 69.0%, 미국 75.6%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 추계 우리나라의 주택구입부담지수...

2023-02-14 05:00
'서민 급전 창구' 카드론 신규 대출 급감…"금리 인하해야"

카드론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이어서 이미 다른 대출이 있는 저신용자가 신규 이용이 어렵다는 점도 이용 감소의 요인 중 하나다. 이 때문에 DSR 규제를 받지 않는 현금서비스나 리볼빙서비스로 저신용자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기 카드 대출 서비스인 현금서비스는 카드론보다 금리가 3~4%p 높다. 저신용자 이용이 많은 대부업체도 상황은...

2023-02-12 14:23
특례보금자리론은 ‘찻잔 속 태풍’? 10조 풀렸다지만 거래량 감소세 ‘여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만 60%를 적용해 시중은행보다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목표 중 하나인 거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출시 후 2주 남짓한 기간을 단순 비교해보면, 눈에 띌 만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일선 부동산 업계에서도...

2023-02-12 14:11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단,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이 적용돼 왔다. 이를 주담대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할 방침이다.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증액은 불가능하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2023-02-10 06:00
가계대출 역대 최대폭 감소… 고금리에다 부동산 급랭 영향

신용대출 등을 포함하는 기타대출은 높아진 금리수준, 강화된 대출규제(차주단위 DSR 3단계) 영향에다 명절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도 가세하며 감소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 감소폭인 4조6000억 원은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윤옥자 차장은 "기본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고 부동산 경기가 부진해서...

2023-02-09 12:00
'특례보금자리론' 흥행 청신호…접수 9일 만에 10조 돌파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에 한해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없이 대출이 가능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년 만기)~4.55%(50년 만기)가 적용되며, 주택가격 6억 원·소득 1억 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연 4.15(10년 만기)~4.45%(50년 만기)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2023-02-08 14:47
다주택자, 내달부터 강남3구·용산서도 대출길 열린다…시장 악화시 LTV 추가 상향도 검토

다만 시장에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는 DSR 규제를 무작정 풀었다간 가계부채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위기가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2023-02-08 10:22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가계 총량 규제 등이 사실상 유보적 입장인 상황에서 근간이 되는 규제다. 금융위원장이 말했듯 DSR 관련 규제 근간은 전혀 바꿀 생각은 없다. 다만 DSR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지, 거부감이 적을지 개별 지점마다 현상적인 문제가 있다. 작년에는 특정 인터넷은행에서 비대면 대출 활성화하면서 어떤 기준을 쓰는 게 합리적이고...

2023-02-06 15:00
BNK부산은행, 주택관련대출 금리 최대 1.30%p 인하

총부채상환비율(DSR) 40%이하 혼합형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개편된 금리에서 추가로 0.50%p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금리인하와 특판으로 'BNK357금리안심모기지론(3년 혼합형 고정금리)'은 최저 연 4.16%, 'BNK행복스케치전세자금대출'은 최저 연 4.80%를 적용 받는다.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ONE아파트담보대출’을...

2023-02-06 13:48
[사설] ‘특례론’ 열풍을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대출 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상향된 점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혜택이 워낙 큰 것이다. 이 정책상품은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악화 위험을 줄이려는 응급처방이다. 금융 당국도 “서민 차주들이 금리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흥행 조짐을 반길 일만은 아니다....

2023-02-06 05:00
'특례보금자리론' 흥행 '청신호'…사흘간 7조원 신청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에 한해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없이 대출이 가능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년 만기)~4.55%(50년 만기)가 적용되며, 주택가격 6억 원·소득 1억 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연 4.15(10년 만기)~4.45%(50년 만기)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2023-02-03 10:53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또한 시중은행이 시행하는 대환대출에 대해 한시적(1년)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주택가격 6억 원 미만 1주택자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울 경우 은행권은 분할상환,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2023-01-30 19:52
이 시기에도 완판 되네?···청약 ‘냉골’ 광명서 철산자이 대형평형 완판 ‘눈길’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철산자이는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자금 여력을 갖춘 무주택 실수요자가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고금리 기조와 총부채원리금비율(DSR) 규제가 여전해 분양가격이 분양시장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광명 안에서도 단지별 청약 흥행 결과가 엇갈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1-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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