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과도한 규제 막아야…지방 부동산 문제 심각"

▲국민의힘 류성걸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부동산 시장에 적용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당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해서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1월 미분양 물량이 5만8000가구에 이르렀다. 작년 말보다는 훨씬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위한 시장 안정에 총력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정권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정부가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곳곳에 위험이 있다. 최근 빌라왕이 사망했는데도 사기 깡통전세 매물들이 소개된 공인중개사가 여전히 성업하고 있다"며 "신뢰도가 무너져 국민은 전세에서 월세로, 주세로 넘어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임대, PF 역세권 청년주택이 난항이라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특히 관심 가져야 하고 청년이 주거 위기에 처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역전세를 해결하기 위한 DSR 한시 완화,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확대 논의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부동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인선 의원은 "수도권에 대책이 풀리면서 지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1월 3일 대구 대형 건설사에서 500세대를 분양했는데 28명만 접수했다"고 토로했다. 정희용 의원도 "미분양뿐만 아니라 깡통전세 물량, 빈집문제까지 해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정책까지 함께 고려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