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위기가능성 경계하되 지나친 우려는 위기 자초…관리 가능한 수준”

금융불안지수(FSI) 위기 수준이나 금융위기 발생당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차주 단위 DSR 2021년 이후 상승세나 코로나19 이전인 2016~18년 수준 하회
이종렬 부총재보 한은 블로그에 ‘금융안정 상황을 균형있게 바라보기’ 글 올려

(한국은행)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위기발생 가능성을 상시 경계하되, 지나친 우려로 지레 위축되어 위기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

이종렬<사진>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9일 한은 공식 블로그에 ‘금융안정 상황을 균형있게 바라보기’라는 제목의 글을 직접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와 한은이 예상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위험도 올바른 정책대응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은 블로그는 지난해 이창용 총재 취임후 대외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작년 5월31일부터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통상 국장 이하 한은 실무진이 글을 올리고 있으며, 임원급인 부총재보가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총재보의 판단은 지난해말 한은이 발간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와 맥을 같이한다. 실제 이 부총재보는 당시 보고서에 나왔던 금융불안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와 금융취약성지수(FVI,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자료를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한국은행)

우선, FSI는 위기단계인 22까지 높아진 반면, FVI는 꾸준히 하락하는 등 금융상황을 판단하는 두 지표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지표간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FSI는 가격변동성, 신용스프레드, 심리지수 등 단기적인 금융시스템 불안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반면, FVI는 신용축적, 금융시스템 복원력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FSI는 최근 단기금융시장 불안 등 영향으로 빠르게 상승했지만 현재 FSI는 과거 금융위기 발생 당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 11월 이후 정부와 한은의 적극적인 시장안정화조치에 힘입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향후에도 단기금융시장 안정세 회복,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FVI는 기초경제 여건과 자산가격 간 괴리 축소 및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으로 장기평균 수준으로 수렴해 가고 있다”며 “금리상승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불안(FSI 상승)해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이 금융부문 취약성을 통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효과가 줄어들어(FVI 하락)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이 부총재보는 채무상환능력과 관련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개인(차주 단위) DSR은 60.6%”라면서도 “2021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이전인 2016~18년(62~63%)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차주의 부실 정도를 나타내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생(PF, Project Financing)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은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도 주택가격 하락 등 부동산경기 부진이 단기에 그칠 경우(S1: 주택가격 -15%, 부진기간 1년) 금융기관 전반의 자본비율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