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집값 예측할 수 있도록 관리…서민 주거 불안 국가가 보호”

2023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집값을 예측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등 서민 주거 불안에 대해선 국가가 우선 보호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2023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발언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어려움과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 서민 불안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라”고 말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선 “과거 비정상적인 시기의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며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나 투기는 막을 장치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총부채원리금비율(DSR)은 계속 작동하므로 한 사람이 무제한으로 투기목적 매입을 막는 안전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며 “현재 거래가 줄고, 집값 하락 국면이지만 이런 시기에 공급 기반을 강화해 향후 주택시장 회복기에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원 장관은 설명했다.

최근 급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공공매입 이후 임대차 전환 등의 방안을 강력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원 장관은 설명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을 내년 초까지 완료하고, B와 C노선은 하반기부터 내년 착공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의 해외 건설 수주지원을 통해 건설과 친환경, 방산, 에너지, 한류 문화 등 한국의 산업이 연합하고, (국토부가) 수출 산업 첨단부서로 자리매김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원 장관은 “후속 방안을 세워 연초부터 속도감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