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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우리나라의 가계 부문 총부채상환비율(DSR)은 지난해 2분기 13.4%에서 3분기 13.7%로 오르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채상환비율은 가계가 일정 기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한국 가계가 벌어들인 돈 가운데 14% 가까이 빚과 이자를 갚는 데 썼다는 의미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023-05-14 18:00
금리 1%p 오를 때 소비 0.49% 줄어…"자영업자·저연령층 연체위험 주시해야"

추정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리가 1%p 인상될 때, 평균적으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94%p 증가하며, 소비는 0.4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주의 특성에 따라 자영업자와 저연령일수록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DSR 상승폭이 급여소득자보다 크게 나타났다. 금리 1%p...

2023-05-14 08:57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10%대로 뚝"…10채 중 8채 유찰

서울 아파트 대부분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및 고금리 이자 부담 탓에 관망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5.4명)보다 2.5명이 증가한 7.9명으로 집계됐다. 규제지역 내 초고가 아파트의 대출규제가 완화되자 강남권 아파트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평균...

2023-05-10 16:01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특히 집을 세놓고 월세나 전세 보증금으로 이익을 얻는 집주인 중 상당수가 은퇴한 고연령대인 만큼 근로소득이 적어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범위를 정하는 DSR 규제가 더 불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등록임대사업자로 활동하는 집주인은 DSR이 아닌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적용받는 것 역시 전세 위주의 한국 주택임대사업 시장에서 불리하다고 분석한다. RTI는...

2023-05-08 15:08
특례보금자리론 '호평'…"DSR 완화·공급 확대 이끌어야"[윤석열 정부 1년③]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기에는 이자 부담도 높고, DSR 규제도 여전하다”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거래가 얼어붙는 상황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실수요자가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대출 규제 등은 추가로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연구원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청년층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2023-05-08 07:00
지방은행 ‘상생금융’ 실천한다는데…높아진 연체율에 지속가능성 ‘의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 은행권 규제와 은행의 자체적인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부실 위험이 높은 취약차주는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율 관리도 해야 하기에 사실상 저신용차주의 은행권 진입 기회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생금융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정부가 은행의 DSR 규제를 완화해주는...

2023-05-03 18:00
부동산·가계부채 우려에 성장전망 추락까지…곳곳이 지뢰밭

IMF가 지난달 발간한 ‘세계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부채상환비율(DSR)은 지난해 2분기 13.4%를 기록했다. 17개 주요국 가운데 호주(13.7%) 다음으로 높았다. 벌어들인 돈 가운데 13% 이상을 빚과 이자를 갚는 데 썼다는 의미다. 킴엥 탄 S&P 상무는 "가계 부채 수준은 한국이 전 세계 3위 수준"이라며 "고금리 상황이 지속하거나...

2023-05-03 15:04
고금리 20대 직격탄…연간소비 90만원 줄였다

그는 “청년층은 향후 소득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소득과 함께 미래 소득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에 반영하고, 주택 구매 등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기가 긴 장기 대출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청년 차주에게는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확대해 단기...

2023-04-28 16:13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배제해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디딤돌 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하고 거치기간을 늘려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피해자를 위해 디딤돌 대출 내 전용 상품을 만들 예정이다. 이때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우대요건인...

2023-04-27 14:07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민간 대출 때 적용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원리금상황비율)도 함께 완화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 60㎡ 이하 50%, 60㎡ 초과 25%),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도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LH 매입 후 공공임대 제도도 시행된다.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2023-04-27 10:00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또한, 피해자들이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마련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3-04-27 10:00
[깔짝브리핑] 전세 시장 풍비박산 내는 깡통 전세 원인

전세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DSR란, 은행에서 대출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한가를 보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비율을 40%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연봉을 1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연간 빚으로 갚는 돈이 4000만 원을 넘겨선 안 되도록 규제하는 거죠. 전세 대출을 받기가 비교적 쉽다 보니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도...

2023-04-26 19:40
KDI “고금리에 청년 이자 부담 가중…장기 분할상환 대출 전환 필요”

청년층의 부채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2020년 초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021년 2분기를 기점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등 중장년층에 비해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KDI는 진단했다. 특히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취약차주 위주로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어, 청년층의 연체율이 중장년층에 비해 빠르게...

2023-04-26 12:00
S&P “우리은행, 그룹사의 ‘증권·보험 등 비은행 사업확대’에도 자본력 유지”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중소기업 대출의 높은 담보 비중이 자산 건전성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낮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가계대출 심사기준도 급격한 자산 건전성 훼손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약 0.19%로 일 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3-04-25 08:29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전세대출은 보증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받지 않는다. 당장 손에 쥔 돈이 별로 없어도 전세자금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액이 커도 대출 문턱은 높지 않다. 은행 대출은 보증회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뤄지는 데 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최대 100%를 보증하기 때문이다. 박춘성...

2023-04-25 07:00
정부 경매 유예 권고에…2금융권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앞다퉈 발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특정 금융사가 채권자로 있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이 몇 곳이고,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몇 명인지 등은 금감원에서 조사 중인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예외 적용 수준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피해고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

2023-04-22 09:00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우선 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규제지역인 인천 미추홀구 다세대주택에 대한 LTV는 70%다. 소득...

2023-04-21 11:09
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주거안정 금융지원, 대출상담 현장지원 등 방안을 내놓고 있다. 2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2023-04-20 15:03
우리금융,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규모 금융지원

우리금융은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 및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을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대출지원과 함께 비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우리금융에서...

2023-04-20 12:00
‘DSR 완화’ 온기에 오피스텔 시장 냉기 걷힐까…상업용 부동산 ‘울상’에 전망도 흐림

이렇듯 오피스텔 시장이 뒷걸음질 치는 가운데 24일부터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회복 기대감도 나온다. 기존에 오피스텔은 대출방식과 관계없이 만기가 8년으로 고정됐다. 때문에 분할 상환을 신청해도 같은 매매가의 아파트보다 대출 한도가 적게 나왔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연 소득 5000만 원 수준의 대출자가 연 5% 금리로 30년 만기...

2023-04-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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