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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중앙보훈병원, 식당·자판기 등 불법 수의계약… 퇴직자 고액 기념품 지급
    [2020 국감] 중앙보훈병원, 식당·자판기 등 불법 수의계약… 퇴직자 고액 기념품 지급
    심지어 2019년 상조회의 당기순이익은 5864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상조회 임원과 병원 직원들의 선물과 퇴직자 기념품을 비롯한 직원 복리후생에는 2억 2221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영 의원은 "상조회는 단어 그대로 서로 돕는 모임인데 중앙보훈병원 상조회의 모습은 병원을 방문해 식당과 자판기를 이용하는 보훈대상자들이 병원...
    2020-10-14 11:59
  • [2020 국감] 재외공관 28곳, 규정 위반 보관 금액 적발… 총 22만 달러
    [2020 국감] 재외공관 28곳, 규정 위반 보관 금액 적발… 총 22만 달러
    이어 "이른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또 "재외공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돈을 내버려 둔 원인이 무엇이지, 외교부는 향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며 "감사원 적발 후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이번 국감을 통해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4 11:21
  • [2020 국감] '모성보호급여', 10년간 8조 넘겼지만… 사각지대·재원 문제 남아
    [2020 국감] '모성보호급여', 10년간 8조 넘겼지만… 사각지대·재원 문제 남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약 5091억 원에서 2019년 약 1조35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모성보호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공되는 휴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를 총칭하는 말이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이 포함된다. 연도별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2020-10-14 11:19
  • [2020 국감] 카드론 이용자 절반 이상 '다중 채무자'…"연체 우려"
    [2020 국감] 카드론 이용자 절반 이상 '다중 채무자'…"연체 우려"
    3개사 이상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채무자는 2015년 189만5074명에서 2019년 258만3188명으로 36.3%가량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146만26명의 다중 채무자가 카드론을 이용한 점을 볼 때 올 한해 다중채무자 수는 작년보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카드론 대출 잔액은 29조7892억 원이다. 2015년 21조4042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4년 반 동안 약 39.2%가...
    2020-10-14 09:05
  • [2020 국감] 과기정통부, R&D 자체평가 유명무실…과대평가 많아
    [2020 국감] 과기정통부, R&D 자체평가 유명무실…과대평가 많아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년 국가R&D사업 중간평가’의 자체평가와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상위평가 결과를 비교·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총 27개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매우 우수’ 12개, ‘우수’ 12개, ‘보통’ 3개로 사업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2020-10-14 08:50
  • [2020 국감] 과학기술원 왜 이러나…청렴도 하위 1~3위 독차지
    [2020 국감] 과학기술원 왜 이러나…청렴도 하위 1~3위 독차지
    자료에 따르면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광주과학기술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원은 2018년 4등급을 한번 받은 것을 제외하면 4회는 모두 5등급을 받았다. 울산과학기술원은 2015년과 2016년에 2회 보통 등급인 3등급을 받았지만, 최근 3년간은 최하 등급을 받았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다른...
    2020-10-14 08:38
  •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인스타그램 등 SNS, 의약품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어”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인스타그램 등 SNS, 의약품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어”
    2019년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3만7343건으로 2016년 대비 66% 증가했다. 특히 2015년 1416건이었던 각성·흥분제는 지난해 3801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스테로이드도 2015년 468건에서 2019년 497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의약품의 불법 유통 적발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차단 요청)를 하고 있다. 방심위에서 제출한...
    2020-10-13 18:00
  • [2020 국감] 이상헌 의원 “중국 e스포츠 시장 규모 23조 2246억 원…성장세 심상찮아”
    [2020 국감] 이상헌 의원 “중국 e스포츠 시장 규모 23조 2246억 원…성장세 심상찮아”
    2016년 7조 3770억 원, 2017년 12조 1120억 원, 2018년 16조 1420억 원, 2019년 19조 4000억 원으로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e스포츠 산업 규모의 세부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모바일 e스포츠 게임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PC e스포츠 게임 시장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e스포츠 산업 체인 시장이 확장세인...
    2020-10-13 17:29
  • 금융감독원, 주식투자위반 임직원 123명 중 7.3%만 징계 받아
    금융감독원, 주식투자위반 임직원 123명 중 7.3%만 징계 받아
    2015년 2583만 원(458명, 118억 3100만 원)이던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주식 보유금액은 2016년 3084만 원(495명, 152억 6600만 원), 2017년 3094만 원(507명, 156억8800만 원), 2018년 3184만 원(483명, 153억 8300만 원) 2019년 3395만 원(504명, 171억 14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박광온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금융시장에 전반에 대한...
    2020-10-13 15:31
  • [2020 국감] 국세청, 최근 5년간 해외 펀드 상대 패소액 3000억원
    [2020 국감] 국세청, 최근 5년간 해외 펀드 상대 패소액 3000억원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5∼2019년 해외펀드 관련 조세행정소송 14건(소송 처리 확정 기준) 가운데 6건에서 패소했다. 패소 소송가액은 3148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어 패소 소송가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국세청은 룩셈부르크 SICAV펀드...
    2020-10-13 14:52
  • [2020 국감] 전북경찰청 '수사관 기피 신청' 해마다 증가
    2018년 62건, 2019년 73건이었으나 올해는 8개월 만에 종전 수치를 넘겼다. 수사관 기피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 수사 규칙'에 따라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사건 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공정성이 의심되거나 사건 청탁·인권 및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하기...
    2020-10-13 14:47
  • [단독] 석포제련소, 통합허가 기간 내년 말… 진행상황은 ‘0’
    [단독] 석포제련소, 통합허가 기간 내년 말… 진행상황은 ‘0’
    2018년 4월에는 폐수 불법유출 등에 대해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영풍 측이 이에 불복하여 현재 행정소송 중이며, 2019년 4월에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3개월 30일 처분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상북도가 환경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아직 조업정지 처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2017년 법 시행과 함께...
    2020-10-13 14:35
  • [2020 국감] 국민의힘, 옵티머스 펀드 사태 두고 전파진흥원 난타
    [2020 국감] 국민의힘, 옵티머스 펀드 사태 두고 전파진흥원 난타
    2018년 당시 1억1400만 원대였던 A 씨의 연봉은 2019년 1억 원, 2020년 9200만 원이었다. 허 의원은 “A 씨는 성과급을 포함해서 매년 1억 상당의 연봉을 받았다”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5000억 원의 손실을 유도해놓고 본인은 1억 원을 챙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후 징계 수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장과 팀장은...
    2020-10-13 14:17
  • [2020 국감] 산단공, 4년 연속 내부청렴도 ‘최하’
    [2020 국감] 산단공, 4년 연속 내부청렴도 ‘최하’
    이 같은 사실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에게 제출한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 자료 등을 통해 13일 공개됐다. 산단공은 2019년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인 D등급을 받았다. 내부 청렴도에 대한 평가항목에서도 2016년부터 4년 연속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았다. 산단공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문화 및...
    2020-10-13 13:12
  • [2020 국감] 옵티머스 투자 징계 받은 전파진흥원 간부, 억대 연봉에 서울 파견
    [2020 국감] 옵티머스 투자 징계 받은 전파진흥원 간부, 억대 연봉에 서울 파견
    본원에서 본부로 발령이 나긴 했지 서울로 상경한 셈이다. 올해 1월에는 수도권을 총괄하는 인천의 경인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급여 또한 억대 연봉이 지속되고 있었다. 2018년 당시 1억1400만 원대였던 최 씨의 연봉은 2019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으로 조금씩 줄었으나 2019년 1억 원, 2020년 9200만 원가량을 받았다.
    2020-10-13 11:03
  • [2020 국감] 생보사 저축성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 3년 반 만에 446%↑
    [2020 국감] 생보사 저축성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 3년 반 만에 446%↑
    2017년 한 해 동안 판매된 금액은 3230억 원에 머물렀으나 2018년 6832억 원, 2019년 9690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7575억 원이 판매됐다. 외화보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량이다. 저축성 외화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여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의 부채다. 국고채 10년 금리가...
    2020-10-13 10:02
  • [2020 국감] 이주환 의원 "해외 전문인력 유치 실적, 5년새 1/4로 급감"
    [2020 국감] 이주환 의원 "해외 전문인력 유치 실적, 5년새 1/4로 급감"
    연도별 유치 실적을 보면 2016년 615명에서 2017년 483명, 2018년 362명, 2019년 316명, 올해 9월까지 153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부터 2년간 대학, 연구원 등의 해외 전문인력 유치 실적이 8명밖에 되지 않아 연구개발(R&D) 분야의 인적 자원 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국내 이공계 핵심인력의 해외 유출은 최근 수년간 크게...
    2020-10-13 09:28
  • [2020 국감] 청년친화형 선도산단 고용인원 3년새 2만명 줄어
    [2020 국감] 청년친화형 선도산단 고용인원 3년새 2만명 줄어
    또한 휴·폐업 기업 수는 2018년 249개, 2019년 261개에서 올 상반기 291개사로 훌쩍 뛰었다. 이에 따라 고용인원은 2018년 79만 명에서 올해 77만 명으로 2만 명 줄었다. 청년산단은 노후 산단을 개선해 청년들의 산업단지 취업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의 거점기지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시행된 2018년부터...
    2020-10-13 09:13
  • [2020 국감] NIA 인터넷 중독 상담사, 절반 이상 자격증 없어
    [2020 국감] NIA 인터넷 중독 상담사, 절반 이상 자격증 없어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건수는 총 4만7292건으로 19세 이하가 상담의 71.2%(3만3676명)를 차지했다. NIA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해 전국 18개소에 ‘스마트쉼센터’를 설치하고 총 55명의 상담사를 둬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2020-10-13 08:42
  • [2020 국감] 장애인 감면 차량, 하이패스 이용률 36%… 지원 효과 미흡
    [2020 국감] 장애인 감면 차량, 하이패스 이용률 36%… 지원 효과 미흡
    한국도로공사, 2015년부터 예산 80억 원 투입일반차량 하이패스 82.4%에 비해 절반도 못 미쳐천준호 의원 "사회적 약자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야" 장애인 감면 차량의 하이패스 이용률이 2019년 기준 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예산 80억 원을 투입하는 등 감면 단말기 구매 비용을 지원했지만 보급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국회...
    2020-10-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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