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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강기정 전 수석 보도 이후 검사가 칭찬해줘”
    김봉현 “강기정 전 수석 보도 이후 검사가 칭찬해줘”
    김봉현 대검 국감 전날 추가 폭로“접대 검사들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동료”“수원지검장에게 청탁한 영장 기각 실제로 이뤄져”“야당의원 청탁, 검찰에 말했는데 어떤 조사도 없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검찰이 “‘증언 아주 잘했다’고 칭찬했다”...
    2020-10-21 21:21
  • [2020 국감] “몰라서 놓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300만 명ㆍ4800억 원 추산
    [2020 국감] “몰라서 놓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300만 명ㆍ4800억 원 추산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는 808만1909명이며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49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300만 명은 감면 혜택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2020-10-21 17:47
  • 가열되는 日오염수 공포…외통위 국감, 장하성 난타전도
    가열되는 日오염수 공포…외통위 국감, 장하성 난타전도
    장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외통위 국감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교수 재직 시 법인 카드 부정 사용 의혹' 관련 질의에 대해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사용했지만 나눠 결제한 부분은 적절치 못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이어 장 대사는 "당시 연구소 직원들과 6차례 총 279만 원을 썼다"면서 "식사와 와인 등을 시켜 40여만 원이...
    2020-10-21 16:38
  • [2020 국감] 온라인 마약 유통 전년 대비 6.3배 증가…10~20대 마약사범 2배 늘어
    [2020 국감] 온라인 마약 유통 전년 대비 6.3배 증가…10~20대 마약사범 2배 늘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으로부터 ‘2018~2019년 온라인 마약 불법유통 적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 마약 판매 정보를 올려 식약처에 적발된 URL 건수는 2019년 9469건으로 2018년 1492건에 비해 6.3배 증가했다. 마약류 판매 정보는 주로...
    2020-10-21 08:28
  • [2020 국감] 5년간 토렌트 등 불법저작권 사이트 2만 개 이상 적발
    [2020 국감] 5년간 토렌트 등 불법저작권 사이트 2만 개 이상 적발
    웹툰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정 불법 사이트(어른아이닷컴) 한 곳만 해도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6만 건의 불법 웹툰을 사이트에 게시했으며, 이 기간 해당 사이트의 총 페이지뷰(PV)는 무려 23억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희 부의장은 “웹툰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고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최근 불법 저작물 사이트도...
    2020-10-21 08:23
  • [2020 국감] 국세청, 최근 10년간 과소ㆍ과대 부과된 세금 5조7000억원
    [2020 국감] 국세청, 최근 10년간 과소ㆍ과대 부과된 세금 5조7000억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금 부과 오류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잘못 부과된 세금은 2571건에 5조7330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소 부과한 세금이 5조739억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고, 과다 부과한 것은 6591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4천959억원, 2013년...
    2020-10-20 14:12
  • [2020 국감] 한국연구재단 국외 교육훈련사업 연수보고서, 14건 중 8건이 표절
    [2020 국감] 한국연구재단 국외 교육훈련사업 연수보고서, 14건 중 8건이 표절
    조 의원실에 따르면 2016~2019년 국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총 14명이 제출한 보고서 중 8건이 표절 연구보고서였다. 조 의원은 “표절로 확인된 보고서 중 많게는 기존 논문과 77%의 일치율을 보였다”며 “이외에도 68%, 69%를 기록하는 등 완전히 베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연수가 아니라 사실상 1년 동안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 아니냐”고...
    2020-10-20 11:17
  • [2020 국감] 부서 옮겼다고 성과급 수천만 원…출연연 능률성과급 과다 지급
    [2020 국감] 부서 옮겼다고 성과급 수천만 원…출연연 능률성과급 과다 지급
    25개 출연연 중 2019년 능률성과급을 지급한 기관은 철도연을 포함해 항우연, 전기연, 재료연, 건설연 등 5곳이다. 연구수당을 보전하지 않고, 파견지의 업무 성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전기연, 재료연, 건설연 등 3곳은 기관 내 연구원과 파견자의 능률성과급 평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파견 연구자들에게 연구수당을 보전해 주는 항우연, 철도연 등 2곳은...
    2020-10-20 10:55
  • [2020 국감] 과기부 출연연, 특허기술 이전율 28%…2015년 대비 반 토막
    [2020 국감] 과기부 출연연, 특허기술 이전율 28%…2015년 대비 반 토막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출연 24개 연구원의 특허기술 이전율은 2019년 기준 27.7%로 2015년(49.4%)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건별로는 2019년 특허등록 5470건, 기술이전 1516건으로 2015년 특허등록 5064건, 기술이전 2504건보다 특허등록은 늘었으나 기술이전은 감소했다. 연구원별로 2019년 기준 항공우주연구원이 11.5%로 가장 적었고...
    2020-10-20 10:37
  • [2020 국감] "최근 3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가스 시설 2912곳 부적합 판정"
    [2020 국감] "최근 3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가스 시설 2912곳 부적합 판정"
    어린이집의 경우 2018∼2019년 LPG 부적합 시설 수가 185곳에서 239곳으로, 도시가스 부적합 시설 수가 120곳에서 211곳으로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치원은 LPG 부적합 시설(63곳→52곳)은 줄었으나 도시가스 부적합 시설(49곳→57곳)은 늘었다. 학교는 LPG 부적합 시설(408곳→417곳)이 증가했고 도시가스 부적합 시설(265곳→237곳)은 감소했다. 부적합 판정 사례는...
    2020-10-20 09:51
  • [2020 국감] 시중은행, 무늬만 기술금융…관련 대출 57% 기존 거래기업
    [2020 국감] 시중은행, 무늬만 기술금융…관련 대출 57% 기존 거래기업
    2017년 63.9%에서 2018년 64.5%, 2019년 68.2%, 2020년 7월 69.6%로 각각 증가했다. 신용대출 비중은 2017년말 36.1%에서 2020년 7월 30.4%로 하락했다. 박광온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실적이 공개되는 양적 규모를 늘리는데 급급해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평가 방식 등 근본적인 제도...
    2020-10-20 09:34
  • [2020 국감] 이상직 의원 중진공 이사장 시절, '승진 인사비리' 감사 촉구
    [2020 국감] 이상직 의원 중진공 이사장 시절, '승진 인사비리' 감사 촉구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책임론'에 휩싸이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무소속)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부적절한 업무지시와 인사 조치를 했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앞서 질의 및 보도자료를 통해 수차례 이상직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당시 업무 전횡에 대해...
    2020-10-19 16:05
  • [2020 국감] 방통위 ‘옴부즈만 제도’, 직제만 있고 유명무실
    [2020 국감] 방통위 ‘옴부즈만 제도’, 직제만 있고 유명무실
    2019년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경우 기업현장에서 1306명과 만나 규제 애로 5328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은 직제에 따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이용자보호과 소관으로 홈페이지 조직도 및 업무소개에도 버젓이 적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한준호 의원은 “방송 통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법령의 취지가 무색하다”며...
    2020-10-19 14:49
  • [2020 국감] 수출입은행, '채용비리ㆍ근무 태만'…국감서 질타
    [2020 국감] 수출입은행, '채용비리ㆍ근무 태만'…국감서 질타
    B씨는 서류 제출 기한인 2019년 12월 10일이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다. A부장은 이후 면접 위원으로 참석했는데 B씨에게 면접 최고점을 줬다. 최종적으로 B씨는 채용돼 경영관리 업무를 맡았다. 채용 비리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이 대표이사는 지난 13일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결정됐다. 직원 채용에 개입한 A부장은 면직 처분을 받았다. B씨가 계속...
    2020-10-19 14:24
  • [2020 국감] 중소유통센터 ‘동반성장몰’, 무늬만 중기지원 논란
    [2020 국감] 중소유통센터 ‘동반성장몰’, 무늬만 중기지원 논란
    2018년 139.9억 원이었던 매출은 2019년에는 4분의 1로 급감한 36.4억 원(26.0%)을 기록했고, 2020년(8월 기준)에도 37.3억 원에 그치고 있다. 최근 3년간 대기업 협력사를 포함한 중소기업 매출액의 합은 13.38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6.3% 수준에 불과하다. 동반성장몰은 최근 3년간 매출액의 86%가 대기업 1개사에서 발생해 매출액 편중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2020-10-19 10:38
  • [2020 국감] “중진공 스케일업 금융, 근본적 재점검 필요”
    김경만 의원은 “2019년 처음 도입돼 아직 3년도 안 된 스케일업금융 지원은 첫 번째 발행기업의 만기상환기일인 2022년부터 기업의 상환 여부와 성과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접수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약 400억원이고 평균 영업이익률이 3.5%인 점을 고려했을 때 3년 차 상환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중진공의 기타 금융상품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의 대책을...
    2020-10-19 10:15
  • [2020 국감] 코바코, 3년 연속 100억 순손실에도 상여금 23억 지급
    [2020 국감] 코바코, 3년 연속 100억 순손실에도 상여금 23억 지급
    코바코의 매출액은 2017년 1512억 원, 2018년 1407억 원, 2019년 1199억 원으로 계속 줄고 있다. 그 결과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17년 113억 원, 2018년 100억 원, 2019년 133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하고 있다. 코바코의 경영악화는 최근 뉴미디어의 발달 등으로 광고시장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필모 의원은 “공사의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임에도...
    2020-10-19 09:08
  • [2020 국감] 창진원, ‘사내벤처’ 연계지원 실종 …분사기업 절반이 매출 ‘0’
    [2020 국감] 창진원, ‘사내벤처’ 연계지원 실종 …분사기업 절반이 매출 ‘0’
    2018년 사내벤처팀만을 지원해 사업화율(분사율)이 50%에 그치자 창업진흥원은 2019년부터 사내벤처팀과 분사 창업기업의 투트랙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했다. 2019년부터 사내벤처기업에 대해서도 협약일 이후 1년 이내 분사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12개 사내벤처팀이 협약일이 지났으나 아직 분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분사한 기업들의...
    2020-10-19 09:08
  • [2020 국감] 출연연 정규직 전환에 R&D 예산 중 인건비 늘고 연구비 줄어
    [2020 국감] 출연연 정규직 전환에 R&D 예산 중 인건비 늘고 연구비 줄어
    9%로 줄어들었다. 연구자 1인당 연구비도 2017년 기준 3억3200만 원에서 2019년 2억6600만 원으로 줄었다. 조 의원은 “급격한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연구비가 줄어들고 있다”며 “정규직 증가가 연구역량 하향 평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0-19 08:22
  • [금주의 경제 일정] 국감 막바지…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견 좁혀질까
    [금주의 경제 일정] 국감 막바지…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견 좁혀질까
    국회 기획재정위는 22~23일(목~금) 종합국감을 진행한다. 특히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여야 의원들간의 입장차가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정 추진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2020-10-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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