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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빅테크’ 꼼수 때린 국회…개인정보위 “검토하겠다”
    [2021 국감] ‘빅테크’ 꼼수 때린 국회…개인정보위 “검토하겠다”
    그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렸지만, 구글은 약관을 슬쩍 바꿔 이메일을 수집 대상에서 뺀 것처럼 했다”며 “(구글은) 여전히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근거해 사용자들의 이메일을 수집, 분석하고 구글 기능에 사용하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구글이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여전히 이메일을 수집하는...
    2021-10-13 18:24
  • 산재 사망 빈발 여전…705명 이하 정부 달성 물거품되나
    산재 사망 빈발 여전…705명 이하 정부 달성 물거품되나
    2019년 사상 최초로 산재 사망자가 800명대로 진입하며 자신감이 붙은 정부는 지난해 사망자 수를 725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자신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정부의 산재 사망 감축 지지부진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기도 했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게 "한 해 평균 818명의...
    2021-10-13 15:46
  • 암보험료 적정한가…금감원, 연내 생보사 부문검사 착수
    암보험료 적정한가…금감원, 연내 생보사 부문검사 착수
    당시 국감에서는 보험사가 암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평균입원일수는 2018년 25일, 2019년 24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이 같은 입원 통계 자료가 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사는 암보험 가입 때는 보험료를 약 40일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반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약 24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2021-10-13 05:00
  • 코레일-SR 통합 국감서 쟁점…국토부, 연말께 발표
    코레일-SR 통합 국감서 쟁점…국토부, 연말께 발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비용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현재도 코레일이 간부직만 637명이고 임직원을 합치면 3만 명이 넘는 상태"라며 통합 시 방만 경영을 우려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철도를 상하분리한 지 17년이 지났다"며 "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하고 유지보수는...
    2021-10-12 17:01
  • [2021 국감] “모금방송 진행하는 KBS, 매년 후원금 1억 남겨”
    [2021 국감] “모금방송 진행하는 KBS, 매년 후원금 1억 남겨”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KBS는 어려운 이웃돕기, 매칭 그랜트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2019년까지 매년 5억 원의 후원금 예산을 편성했다. KBS는 매칭 그랜트 제도를 통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을 돕고 있으며, 매년 12월 후원 방송프로그램 ‘나눔은 행복입니다’를 특별생방송으로 방영하고 있다. 매칭 그랜트 후원금은 KBS 임직원이 매달 일정...
    2021-10-12 14:11
  • ‘전투식량’, 밥상 대신 국감장 도마에 올랐다
    ‘전투식량’, 밥상 대신 국감장 도마에 올랐다
    그사이 해를 넘기면서 전투식량 195만 개 중 125만 개를 장병들이 먹었다.(2019년 기준) 전투식량 유통기한 안전성에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군 당국이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방사청 사태 이후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현행 유통기한 3년을 검토하라고 했지만 군 당국은 별다른 안전성 검증 근거 없이 현행 기한을 유지한 것으로...
    2021-10-12 12:23
  • [2021 국감] “고교 무상교육 시행됐지만…KBS, 직원 자녀 학자금 계속 지원”
    [2021 국감] “고교 무상교육 시행됐지만…KBS, 직원 자녀 학자금 계속 지원”
    문제는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고교 학비가 폐지됐지만, KBS는 계속 직원에게 자녀 학비를 지원했다는 점이다. 현재 수업료를 별도로 정하는 자사고와 사립 특목고만 학비를 내고 있어, 사실상 귀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KBS 직원에게만 학비를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고는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또한 무상교육 도입...
    2021-10-12 10:51
  • [2021 국감] 코레일 환불수수료 5년간 930억 육박, '잡수입' 처리 논란
    [2021 국감] 코레일 환불수수료 5년간 930억 육박, '잡수입' 처리 논란
    연도별로는 2017년 175억4800만 원, 2018년 254억5100만 원, 2019년 277억300만 원, 2020년 124억500만 원, 2021년 98억62만 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로 급감하고 있지만 매년 100억 원 이상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환불수수료는 국비 등 사회간접자본으로 발생한 수익이 아닌 이용객의 개인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2021-10-12 10:21
  • [2021 국감] "작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18조 넘겨…서울 7.3조 달해"
    [2021 국감] "작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18조 넘겨…서울 7.3조 달해"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2017년 12조3485억 원, 2018년 13조4094억 원, 2019년 15조6843억 원에 이어 2020년 18조417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3년 새 늘어난 금액만 5조6932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 보유세액이 7조3500억 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4조1696억 원, 부산 9177억 원, 인천 8430억 원, 경남 7824억 원, 대구 5587억 원...
    2021-10-12 10:00
  • [2021 국감] “국제발신 문자사이트 불법 조장 방조해”…KISA “법령 없어 어려워”
    [2021 국감] “국제발신 문자사이트 불법 조장 방조해”…KISA “법령 없어 어려워”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스팸문자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국제발신 스팸문자는 60만5783건에서 2020년 278만1011건으로 459% 증가했으며, 2020년 신고된 스팸문자 중 스미싱 의심으로 처리된 사례는 5.6%로 나타났다. KISA는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민에게 스팸...
    2021-10-08 10:53
  • [2021 국감] AI 스피커 가입자 1600만 명 넘었는데…보안인증 ‘0’건
    [2021 국감] AI 스피커 가입자 1600만 명 넘었는데…보안인증 ‘0’건
    오히려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2019년 인증을 신청했으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을 중단, 사실상 인증에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 소프트웨어 해킹 등을 통해 도청의 위협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하고 있으며, 개인의 대화를 녹음해 저장하는 운영방식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인공지능...
    2021-10-08 10:51
  • [2021 국감]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 518억 원 육박
    [2021 국감]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 518억 원 육박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패스 미납액은 2016년 348억 원(1429만 건), 2017년 412억 원(1617만 건), 2018년 466억 원(1816만 건), 2019년 509억 원(1929만건), 2020년 518억 원(199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이패스 이용률이 2016년 75.9%에서 2020년 85.2%로...
    2021-10-08 10:04
  • [2021 국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비 2억 원…"혈세 낭비" 지적
    [2021 국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비 2억 원…"혈세 낭비" 지적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관내 자사고 13곳에 대한 재지정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 결과 기준점 70점을 넘기지 못한 자사고 8곳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자사고 8곳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교육청에 승소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애꿎은 혈세 낭비"라며 "2심을 진행해도...
    2021-10-07 13:46
  • [2021 국감]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내년 종료지만…3년 째 대책 無
    [2021 국감]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내년 종료지만…3년 째 대책 無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새 제도 도입기존 활동지원 급여 대거 하락하는 문제산정특례로 기존 급여 보장도 유효기간 끝최혜영 "종합조사표 대대적인 개편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 하락을 막기 위한 산정특례가 내년 7월 종료되지만, 정부가 3년째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 하락에 따른 이의신청제도...
    2021-10-07 10:58
  • [2021 국감] 민형배 의원 "주금공,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2000억원"
    [2021 국감] 민형배 의원 "주금공,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2000억원"
    이후 2017년 357억원, 2018년 211억원, 2019년 330억원, 2020년 316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7억 원을 수취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로,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 3가지 대출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최대 1.2%다. 그동안...
    2021-10-07 09:14
  • [2021 국감] 고승범, '이재명 측근' "이한주 예보위원 위촉 배경 몰라"
    [2021 국감] 고승범, '이재명 측근' "이한주 예보위원 위촉 배경 몰라"
    이 전 원장은 2019년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예보위원으로 위촉됐다. “3년 전 예보위원 추천 자료가 없는 거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고 위원장은 “실무자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 어떻게 (이 전 원장이 예보위원으로) 추천됐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위가) 그 정도로 무능한 걸 자인하는 거냐”라고 말했다.
    2021-10-06 18:01
  • 3년 간 2029억 들였는데… 국토교통분야 72명 청년 일자리 증발
    3년 간 2029억 들였는데… 국토교통분야 72명 청년 일자리 증발
    장 의원은 “2019년~2021년 7월까지 과제별 청년 신규채용 의무 인원의 합계는 총 329명이다. 이중 약 의무채용인원 22%에 해당하는 72명의 청년 일자리가 미달돼 구직을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채용 의무를 위반한 28개의 과제 중 채용 미달 인원이 많은 상위 10개의 과제를 살펴보면, 채용 의무 인원 7명 중...
    2021-10-06 17:42
  • [2021 국감] 지난해 자사고 평균 학비 731만 원
    [2021 국감] 지난해 자사고 평균 학비 731만 원
    지난해 자사고 1인당 평균 수업료는 394만 원으로 2019년(414만 원) 대비 4.8%(20만 원) 감소했다. 반면 학교운영지원비는 같은 기간 130만 원에서 139만 원으로 6.9%(9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교 운영이 예년과 달리 원활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나 학교운영지원비 부담은 오히려 높아지거나 그대로였다”며 “고교...
    2021-10-06 14:25
  • [2021 국감] 하나은행 대장동 수수료 논란… 고승범 "검경수사 지켜볼 것"
    [2021 국감] 하나은행 대장동 수수료 논란… 고승범 "검경수사 지켜볼 것"
    윤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성남의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로 200억 원을 받은 후 2019년 10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 국민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융 주관을 맡았다. 윤 의원은 이날 "주관 수수료로 200억 원을 계약해서 받고 1년도 안돼 100억 원을 또 받았는데...
    2021-10-06 13:13
  • [2021 국감] 4년 새 쌓인 숨은보험금 3조2000억 원 증가
    [2021 국감] 4년 새 쌓인 숨은보험금 3조2000억 원 증가
    하지만 이용실적은 개설 첫해에만 455만건이고 2019년 309만건, 2020년 294만건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실적도 252만건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윤 의원 예상이다. 윤 의원은 “매년 쌓이는 숨은보험금이 찾아가는 숨은보험금보다 많은 상황”이라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국민들께서 숨은보험금을 더 손쉽게 찾아갈 수...
    2021-10-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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